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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근 “송영길, 강래구가 돈 많이 썼냐고 묻더라”

  검찰, 통화녹음 파일 확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자신의 캠프 소속 인사가 불법 정치 자금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녹음 파일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각 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2021년 4월 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강래구(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씨에게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강)래구가 돈 많이 썼냐’고 (나에게) 묻더라”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도 검찰 조사에서 녹음 파일 내용이 맞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또 2021년 4월 28일 윤관석 의원이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이정근씨를 만나 현역 의원들에게 추가로 전달할 3000만원을 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강래구씨와 강화평(전 대전 동구 구의원)씨를 소환 조사했다. 강래구씨는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당내에 뿌려진 돈 봉투 9400만원 가운데 8000만원을 마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14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평씨는 강래구씨가 지역상황실장 20여 명에게 전달한 2000만원 중 일부에 대해 중간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강래구씨 등 일부 피의자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조만간 윤관석·이성만 의원,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씨 등 이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9명을 잇따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대부분 2021년 송영길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다. 검찰은 이정근씨가 이성만 의원, 강래구씨 등을 ‘정치적 동지’로 부르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7월 이정근씨와 사업가 박모씨 간의 통화 녹음 파일에는 이씨가 박씨에게 “이성만 의원에게 100만원 (후원금을) 보냈다. 오빠(박씨)에게 3000만원 받아 막 쓰고 있다”면서 “이성만이나 한국수자원공사 감사(강래구)나 나하곤 다 정치적인 동지들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다 해줄 거야”라고 말하는 부분이 등장한다고 한다. 이 녹음 파일에는 이씨가 강래구씨에 대해 “걔는 그런 걸(돈) 좋아하는 애라 그랬잖아. 내가 이성만 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라고 말하는 대목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반발에 급선회… 민주당, 돈봉투 사과하고 송영길 귀국 요청 송영길 캠프 돈 살포와 분리 대응 나선 지도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2021년 전대에서 송영길 전 대표 관계자들이 20~40명 안팎의 의원·당 관계자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닷새 만이다.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는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와 어젯밤 통화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했고 이야기를 들었다. 조만간 귀국 문제 등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처음 말한 것처럼 나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애초 이번 의혹에 대해 ‘검찰의 기획 수사’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엄정 대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을 1년 앞두고 당 전체가 ‘돈 봉투 논란’에 끌려들어 가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 지도부가 ‘사과 모드’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이같이 사과하고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당 차원에서는 사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안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최고위 회의 후 취재진이 던진 “이 대표 본인 의혹은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는데” “이 대표 의혹과 돈 봉투 의혹은 다르게 보는 건가” “송 전 대표에게 답변 온 게 있나”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전후 무슨 일이 민주당 최고위는 16일 저녁, 17일 아침까지 연달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문제 대응 방침을 논의했다. 지도부는 이와 별개로 주말 동안 개별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대응 방향에 대한 의사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 관계자는 “생생한 녹취 파일이 며칠째 계속 전파를 타는 상황이라 일선 의원들 사이에 ‘이러다 다 죽는다’는 분위기가 격화됐다”면서 “일단 지도부 차원에서 분명한 입장 표명으로 일단락을 짓는 게 좋겠다는 데 뜻이 모였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의혹이 처음 불거진 후 며칠간은 ‘진상 확인이 먼저’라는 분위기였지만, 당내에서도 침묵으로 비호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으며 지도부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는 상대적으로 차분히 대응하자는 분위기였다면, 박홍근 원내대표가 특히 강경한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당내 진상조사단 설치, 논란이 된 의원들에 대한 탈당 요구·출당 조치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도부 인사는 “출당·탈당 언급도 상당히 나왔다”며 “특히 박빙 싸움을 하는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했다. 일단 민주당은 당분간 송 전 대표 측에 결자해지를 요구하면서 공정한 검찰 수사를 동시에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오는 7월까지 프랑스에 머무를 계획이던 송 전 대표는 조만간 파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기 귀국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송 전 대표는 이날 언론에 “처음 말한 것처럼 나는 잘 모르는 일이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니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들어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지난 당내 경선과 관련된 사안을 현재의 당이 뒤집어쓸 이유는 없다”며 “송 전 대표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당 차원의 진상 조사 요구도 반려됐다고 한다. 당 차원에서 조사에 나선다고 해도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어렵고 변명의 장(場)만 만들어줄 공산이 커, 결국 당의 책임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재선 의원은 “출당·탈당 등의 조치는 수사기관을 통해 좀 더 확인된 뒤 해도 늦지 않다”며 “지금 당장이야 실명이 나온 5명 안팎이지만, 검찰 수사 행태를 보면 규모가 어느 정도로 커질지 모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수사 규모에 따라 수십 명이 출당·탈당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당장은 ‘송영길 캠프’ 선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언제든 민주당 책임론은 다시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돈 봉투 명단’으로 이름이 거론되는 인사들은 대부분 “사실무근”이라며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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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국정원, 14년 만에 대북전담 차장 부활

  2차장이 北관련 업무 총괄 국가정보원이 최근 2009년 이후 사라진 대북 전담 차장 직제를 부활하고, 2차장에게 이를 맡기는 직제 개편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관련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김규현 국정원장은 최근 해외 파트와 북한 파트를 함께 담당하던 1차장 관할 업무 가운데 북한 관련 부분을 떼어내 2차장 산하로 변경했다. 국정원 2차장은 그동안 대공 수사 업무를 주로 맡았지만, 1차장이 하던 대북 정보 분석과 대북 공작 등의 업무를 넘겨받아 북한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 것이다. 대북 업무의 전문성과 집중도를 높이는 취지라고 한다. 1차장은 북한 분석 업무에서 손을 떼는 대신 기존에 해오던 해외 정보 분석과 해외 공작 이외에 경제 안보, 대테러·방첩(보안), 공개정보센터 등을 새로 담당하게 됐다고 한다. 3차장은 기존 그대로 과학 정보·사이버를 담당한다. 국정원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주로 3차장이 대북 업무를 총괄했다. 1차장이 해외, 2차장이 국내, 3차장이 대북 관련 업무를 전담해 3차장이 대북 담당 차장으로 불렸다.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차까지만 해도 대북 전담 3차장 직제가 유지됐으나, 2009년 원세훈 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은 대북 전담 차장 직제를 없애고 1·2·3차장 업무를 기능별로 분장하는 개편을 했다. 이후 국정원 직제는 1차장이 해외와 북한을 함께 담당하는 등 큰 틀에서 이런 골격을 유지해 왔다. 전직 국정원장 인사는 “대북 전담 차장이 없어진 이후 국정원의 숙련된 북한 전문가들이 여기저기 흩어졌는데 이들을 다시 끌어 모아 대북 차장을 중심으로 북한 정보 수집ㆍ분석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직 국정원 3차장 출신 인사는 “북한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총괄하면 전담 차장 체제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그간 직제 개편이 이뤄질 때마다 인적 개편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아직 인적 개편을 말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일부 차장의 보직 변경 및 인사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현재로서는 유동적”이라고 했다. ]정치·사회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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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전광훈 논란, 김기현·홍준표 싸움으로 번졌다

  지지율 하락하는 與… 강성 지지층 논쟁까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둘러싼 논란이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번졌다. “전 목사와의 관계를 단절하라”는 취지로 주장해온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을 비판하자 김 대표가 홍 시장을 향해 “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에 전념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홍 시장은 3일 페이스북에 “통상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컨벤션 효과로 당 지지율이 급등하는데 우리 당은 거꾸로 왜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지 분석하고는 있습니까”라며 “당 지도부가 소신과 철학 없이 무기력하게 줏대 없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또다시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 체제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홍 시장이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발언한 김재원 최고위원의 제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 대표의 리더십을 비판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김 대표는 지난 2011년 홍 시장이 한나라당 대표였던 시절 대변인을 지냈고, 지난 전당대회에서 홍 시장은 사실상 김 대표를 물밑 지원했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한 팀’이었던 두 사람의 설전을 두고, 여권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전 목사로 대표되는 일부 강성 보수층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대표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의 공천권을 갖고 제3자(전광훈 목사)가 왈가왈부할 일도 아니지만, 또 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홍 시장)은 그에 전념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홍 시장은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욕설을 쏟아내도 그(전 목사)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오히려 ‘니는 지방 일만 잘하라’고 나를 질타했다?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고 추켜세웠으니 그 밑에서 잘해 보세요”라고 했다. 김 대표는 2019년 전 목사가 주도한 집회 연설에서 전 목사를 기독교 선지자인 이사야에 비유했다. 여당에서는 전 목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지지율 정체로 고민 중인 김 대표가 전 목사에 대한 홍 시장의 비판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홍 시장은 각종 논란을 만드는 전 목사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김 대표에게 서운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전광훈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 하야 집회’를 주도하며 여권에서 영향력을 쌓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 한미 동맹의 신앙동맹 승격 등을 강령으로 하는 자유통일당(구 국민혁명당) 대표도 맡고 있다. 유튜브 구독자 46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달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후 “A 후보를 밀었다”고 주장하며 영향력을 과시했다. 여기에 최고위원 가운데 최고 득표율로 당선된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하고 전 목사의 주장에 맞춰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고 하면서 주목받았다. 전 목사 등 주변에선 전당대회에 수만표를 동원했다고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당원에 가입한 신도 중 투표 자격(당비 3개월 납부)을 갖춘 사람이 적어 실제 영향력은 크지 않았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앞으로도 전 목사 등 일부 지지층의 목소리에 휘둘릴 수 있는 만큼 선 긋기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지난달 27∼31일 여론조사 정당별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은 37.1%를 기록, 더불어민주당(47.1%)보다 10%포인트 뒤졌다(각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당 핵심 관계자는 “지지율이 오르면 일부 목소리가 뉴스가 되고, 당 운영에 과잉 대표되는 듯한 모습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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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한동훈, 김의겸에 “부동산 누구보다 잘 알지 않나”…주변서 웃음 터져

  김의겸의 과거 부동산 투기 의혹 암시 발언 일부 참석자, 웃음 감추려 마스크로 얼굴 가리기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또 다시 설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은 김 의원의 과거 ‘흑석동 상가주택 투자’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화제가 됐던 ‘손 떨림’을 의식한 듯 이날은 팔짱을 낀채 질의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 장관과 김 의원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편파 수사 의혹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김 의원은 한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자택을 김만배씨 누나가 사줬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한 장관은 “그 얘기를 아직도 하시나”라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모르겠다. 이미 끝난 이야기 아닌가”라고 했다. 김의겸 의원은 “(전문가들은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그 집을 살 확률이 80만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한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언론이 의혹을 제기했으나 최소한 김만배씨 누나에 대해 서면조사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그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나”라고 따졌다. 한동훈 장관은 “일단, 부동산업계 현황에 대해서 의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자 장내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웃음을 보여주지 않으려 마스크로 얼굴 전체를 가리는 사람도 있었다. 한 장관은 이어 “이 부분은 야당에서도 끝난 이야기로 알고 (의혹제기를) 안 하시는 부분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김만배씨 누나와 윤 대통령 부친이 거래한 것은 부동산 시가대로 거래한 것”이라며 “이런 사안으로 특검을 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김만배 누나를 검찰에서 조사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강하니 균형을 맞추기 위한 용도로 특검을 활용하면 안 된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면서 왜 매번 일이 있을 때마다 수사와 기소가 완벽하게 결합된 특검을 주장하는지 논리적 모순점도 생각해보셔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의겸 의원은 지난 27일 한동훈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손을 덜덜 떠는 장면이 포착돼 화제가 됐었다. 김의겸 의원은 이날 당시 상황을 의식한 듯 대부분 팔짱을 낀 채 질의를 했다. 온라인상에서는 김의겸 의원이 손을 떤 것에 대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 “한동훈 장관이 무서운 것 아니냐” “한동훈 장관 답변에 화가 난 것” 등 다양한 해석이 쏟아져 나왔다. 김의겸 의원 측은 건강에 이상은 없다면서도 손을 떤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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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이재명·노웅래 부결시킨 민주, 與하영제 체포안 통과시켰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 등으로 1억 2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하영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0표로 통과됐다. 앞서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정치 탄압’ 수사로 보고 부결시켰던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 표결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하 의원은 조만간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해 구속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부를 정한다. 이날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에 찬성 160 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는데 169석의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사실상 가부를 정하는 구조다. 앞서 115석의 국민의힘은 권고적 당론으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찬성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104명이 표결에 참석했다고 밝혀, 산술적으로 최소한 50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野 “이재명·노웅래·기동민은 ‘정치탄압’… 하영제는 ‘잡범’” 사실 국회 안팎에서는 이날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이 일찍부터 점쳐졌다. 민주당 인사들이 사석에서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상 잡범 아니냐”며 “정치 탄압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해왔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검찰이 여당 의원을 탄압 수사할 이유가 있느냐. 정치 탄압은 야당이 받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대장동·성남FC사건 관련 5000억대에 육박하는 배임·뇌물 혐의의 이재명 대표, 6000만원 수수 및 집안에서 3억원의 돈다발이 나온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 라임자산운용 주범 김봉현씨로부터 각각 1억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의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 등에 대해 민주당은 그간 모두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2월 노 의원, 2월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을 ‘정치 탄압 수사’라는 명분으로 각각 부결시켰다. 이어 민주당은 당직자가 기소될 경우 당무를 정지시키는 당헌80조 적용 여부를 놓고서도 지난 22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검찰에 기소된 이 대표와 기동민·이수진 의원이 모두 “정치 탄압 수사에 의해 기소됐다”고 결론내고 대표직과 정책조정위원장·원내대변인 등 이들이 맡고 있는 당직을 그대로 유지토록 예외 조항을 적용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29일 기소된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조만간 당무위원회를 열고 노 의원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결론내 지역위원장직을 박탈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돈을 받은 똑같은 혐의라도 ‘민주당 의원은 정치 탄압,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부패’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잣대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與 “이재명, 오늘 찬성표 던졌나?” 한편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우리당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묻는다. 오늘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셨나”라고 했다. 유 대변인은 “과거의 이재명은 숱하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의 이재명은 지난달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었다”며 “이재명 대표는 아직 기소되지 않은 숱한 혐의들이 남아있기에, 국회로 다시 체포동의안이 날아 올 것이다. 그때 이재명 대표는 다시 또 불체포 특권을 누릴 것인가”라고 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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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민노총 국장, 미군기지 접근해 패트리어트 포대 촬영… 北에 보고”

  “청와대 등 국가 통치 시설 전산망 마비 준비하라” 북 지령 받은 민노총 일부 간부 법원, 범죄 혐의 소명 4명 전원 영장 발부 국정원, “수사 폄훼말라. 혐의 입증 증거 확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 수사를 받는 민주노총 조직국장 A(53)씨가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는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 공군 기지를 촬영해 북한 공작원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A씨는 미군 기지 등에 배치된 대북 미사일 방어 무기인 패트리어트 포대를 비롯해 미 공군 정찰기 이착륙 장면, 격납고, 유류탱크 등 군사 기밀 시설과 군사 활동상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A씨 등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에게 “청와대 등 국가 주요 통치 기관에 대한 송전망 체계 자료를 입수해 이를 마비할 준비 작업에 착수하라”는 지령도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27일 민노총의 조직국장 A씨,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48)씨,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C(55)씨, 전 금속노조 조직부장 D(52)씨 등 4명의 민노총 전·현직 간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혐의 사실을 밝혔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1월 18일 A씨 등 피의자 4명의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100여건이 넘는 대북 통신문건을 찾아냈다. 국정원은 영장 심사에서 피의자들이 촬영해 대북 보고한 패트리어트 포대 등 군사 기밀 사진 수십 장을 영장전담 판사에게 직접 보여주며 프리젠테이션(PT)도 했다고 한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며 피의자 4명 전원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영장에는 북한의 지령에 따른 간첩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 4조인 ‘목적수행 간첩죄’도 적시됐다. 그 외 국가보안법 5조 금품수수, 6조 특수잠입탈출, 7조 고무찬양죄, 8조 회합·통신, 9조 편의제공도 적용됐다. 올해 적발된 사건에서 ‘간첩죄’가 적용된 영장이 발부된 것은 처음이다. 국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20~2021년 수차례에 걸쳐 평택·오산 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포대, 최신 공격형 헬리콥터를 비롯해 기지 내 유류탱크, 활주로 등을 촬영해 2021년 6월 북한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미군 기지에서 건설 중인 탄약고, 정찰 작전을 위해 이착륙하는 미 공군 정찰 항공기 사진도 수십장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같은 사진을 스태가노그래피(암호화 프로그램) 수법을 통해 대북 보고했다고 한다. 보안 부서 관계자는 “주한미군 활주로, 유류탱크, 탄약고는 북한이 대남 미사일 공격 시 가장 먼저 타격할 타깃”이라면서 “구체적 공격 좌표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이 지하조직원인 A씨에게 미군기지 정찰 임무를 명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대북 통신문건을 해독·분석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과 자진지원, 특수잠입·탈출 및 회합, 편의제공 등 주요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말했다. A씨가 미 정찰기 동태를 파악해 대북 보고한 점도 주목된다. 북한 김여정 당 부부장은 지난달 “적 정찰기가 안 떠 있을 때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기습 발사했다”면서 미 정찰기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다. 이에 한미 군 당국이 방첩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A씨의 활동은 김여정 발언 이전이지만 북한이 그간 한국에 심어놓은 스파이들을 통해 한미 군사 활동 정보를 지속적으로 입수했을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국정원은 북한이 A씨 등에게 청와대 송전선망 마비 하라는 지령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21년 2월 보낸 지령문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통치 기관들에 대한 송전선망 체계 자료를 입수해 이를 마비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라”고 했다. 이는 지하 조직인 ‘혁명조직(RO)’ 총책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전쟁 발발 시 국내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국가 기간 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활동과 유사하다. 이 전 의원은 이 혐의를 포함해 내란 음모죄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원은 이번 대북 통신문건 해독을 통해 북한과 피의자들이 사용하는 은어 일부도 밝혀냈다. 북한은 지령문에서 민노총 내부 지하조직을 ‘지사’, 지하조직 총책인 A씨는 ‘지사장’, B씨는 강원지사장’, C씨는 ‘지사 2팀장’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례적으로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배경에 대해 입장을 냈다. 국정원은 입장문에서 “민노총 핵심 간부가 연루된 중요사건에 대해 일각에서 ‘간첩단 조작’ ‘종북몰이’로 폄훼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범죄사실 중 국가기밀 탐지·수집과 국가기간망 마비와 같은 공공의 안전에 급박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내용도 있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언론에 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과 경찰은 이들을 관련법 절차에 따라 구속 수사해 범죄 사실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했다. [정치사회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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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

• 尹대통령, 방미 한달 앞두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전격 사퇴

  “국정운영 부담 되지 않길” 새 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 임명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사퇴했다. 다음 달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訪美) 관련 잡음이 일어 의전·외교 비서관이 연달아 사퇴한 가운데, 자신의 거취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정상회담을 꼭 한 달 앞두고 물러난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1년 전 대통령님으로부터 보직 제안을 받았을 때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한일관계를 개선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제 그러한 여건이 충족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과 대광초 동문으로 대선 때부터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했다. 지난해 5월 취임 후 재임 기간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복원, ‘원칙’있는 남북관계,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등을 주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뒷줄 오른쪽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연합뉴스/조선일보캡처 하지만 올해 윤석열 정부 최대 외교 이벤트로 꼽히는 한미 정상회담 관련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문화 행사 관련 보고가 누락되면서 잡음이 일었다. 미측이 방미를 계기로 한류스타 관련 프로그램을 제안했지만, 윤 대통령에게 적시에 전달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차질을 빚을 뻔 했다는 것이다. 미 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제안해 한미가 K-팝 걸그룹인 ‘블랙핑크’와 미 팝스타 ‘레이디 가가’ 간 협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김 실장이 자진 사퇴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의 문책성 인사라는 얘기도 나온다. 김 실장은 “향후 예정된 대통령님의 미국 국빈 방문 준비도 잘 진행되고 있어서 새로운 후임자가 오더라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대학에 복귀한 후에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전까지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다. 일각에선 이날 김 실장 사퇴를 계기로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조태용 주미대사 등 외교·안보 요직 수장들의 연쇄적 이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 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 조태용(66) 주미대사를 임명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고심 끝에 김 실장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신임 실장은 대미·북핵 문제에 정통한 직업 외교관 출신이다. 서울 출생으로 경기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외무고시 14회로 합격해 외교부 북미국장, 북핵6자회담 수석대표, 주아일랜드·오스트레일리아 대사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때 외교부 1차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거쳐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대선 때 국민의힘 글로벌비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김성한 전 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설계했다. 조 실장은 1983년 아웅산 폭탄 테러로 순직한 고(故) 이범석 외무부 장관의 사위이기도 하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등 미국 내 인맥도 두꺼워 윤석열 정부 초대 주미대사에 임명됐다. 외교부에선 조 실장의 업무 스타일을 두고 ‘온화한 리더십’으로 정평이 나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후임 주미대사 인선과 관련 “후임자를 신속하게 선정해 미 백악관에 아그레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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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

• 주호영 “野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 뼛속부터 편파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으로 내정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에 대해 “뼛속부터 편파적”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최 후보자는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출신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뼛속부터 편파적인 인사를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의하는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과 옹호의 대가로밖에 볼 수 없다”며 “국민들은 언론노조와 민언련 등 특정 세력에 장악된 방송 환경에 큰 불신과 불만을 갖고 있다.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하려 할수록 국민 신뢰는 낮아진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 후보자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성공한 전태일’로 추켜세우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준비되지 않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때문이라는 망발도 했다”며 “박원순 성추행 의혹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정의당에 ‘뭐 그리 급한가’라며 박 시장을 옹호하고, 윤미향 의혹에 대해서도 ‘친일 세력의 프레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회의원 재임 중 방송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2020년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으로 약 1억7000만원의 연봉을 받으며 근무 시간에 직무와 무관한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을 옹호하기도 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재명은 전태일’ 발언 최민희, 野추천 방통위원 내정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 최종 후보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선정했다. 오는 30일 임기가 끝나는 안형환 위원 후임이다. 최 전 의원은 방통위원 추천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의 공식 임명 절차를 거쳐 방통위원으로 3년간 활동하게 된다. 민주당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위원회는 20일 최 전 의원,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김성수 전 민주당 의원, 민경중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김성재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등 후보 6명을 심사했다. 최 전 의원이 MBC 보도국장 출신 김 전 의원과 정책 전문가인 안 수석전문위원 등을 꺾고 최종 후보자로 선정된 것은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강경파인 최 전 의원을 앞세워 종편 등 방송계를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과 상임대표, 2006~2008년 방통위 전신인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19번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가 20대 총선에선 낙선했다. 최 전 의원은 2021년 10월 “이재명은 성공한 전태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서울법대를 안 나왔기 때문”이라고 해 논란이 됐다.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을 향해 ‘극문 똥파리’라고 해 당내서도 비판이 나왔다. 윤미향 의원 논란에 대해선 “보수 우파와 친일 세력의 거짓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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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7

• 尹, 국빈급 의장대 사열… 2차 친교 자리선 韓소주·日맥주 곁들여

  [韓日 정상회담] 정상회담 후 만찬… 4시간 넘게 회동 일본은 12년 만의 한일 ‘셔틀 외교’ 복원을 알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에 자위대 사열, 부부 동반 만찬같이 ‘국빈 방문(state visit)’에 준하는 예우를 했다. 만찬 후엔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128년 된 오므라이스집에서 한국 소주, 일본 맥주를 놓고 통역만 대동한 단독 친교 모임을 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10시 공군 1호기를 타고 서울공항을 출발해 오전 11시 50분쯤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다. 네이비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 연한 회색 코트와 흰 바지를 입은 김건희 여사를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와 다케이 슌스케 일본 외무성 부대신 등이 영접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실무 방문임에도 부대신이 영접을 나왔고 도심 교통을 통제하는 등 최고 수준의 경호로 예우를 표했다”고 했다.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 참석을 위해 시내로 가는 길엔 태극기를 든 교민들이 윤 대통령을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4시 40분쯤 정상회담을 위해 도쿄 총리실에 도착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현관 앞까지 나와 있다가 차에서 내리는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회담 이후 4개월 만에 대면한 한일 정상은 서로 밝은 얼굴로 악수한 뒤 관저 안으로 이동했다. 두 사람은 태극기·일장기가 나란히 게양된 단상에 올라 자위대 의장대를 사열했다. 우리 대통령이 일본 현지에서 자위대 의장대를 사열한 건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20년 만이다. 약 8분 동안 진행된 행사에서 군악대가 애국가·기미가요를 차례로 연주했는데, 윤 대통령은 태극기를 보고 가슴에 손을 올려 국기에 대한 예의를 표시하고 이어 목례를 했다. 두 정상은 상대국 국무위원들과도 악수한 뒤 회담장으로 이동했다. 한일 정상은 23분 동안 소수 인원이 참여하는 회담에 이어 61분 동안 확대 회담을 했다. 기시다 총리는 공개 발언에서 “이번 주 도쿄에 벚꽃이 벌써 개화(開花)했는데 봄을 맞이한 이 시점에 한일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일 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양국 국민들께 알려드린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화답했다. 환영 만찬은 오후 7시 40분부터 긴자에 있는 스키야키·샤부샤부 전문점 ‘요시자와(吉澤)’에서 열렸다. 1924년 정육점으로 시작한 곳이다. 만찬은 김 여사와 기시다 총리 배우자인 기시다 유코 여사도 배석해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기시다 총리 부부가 식당 앞에서 맞이했고, 네 사람이 입구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 대변인은 “일본 관례상 두 부부만 동반하는 만찬은 매우 드문 편”이라고 했다. 통상 실무 방문에선 총리 관저에서 관계자들이 배석한 채 총리가 주최하는 만찬을 실시했다. 짧은 시간 안에 친밀감을 높일 수 있도록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특별한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은 이후 약 300m 떨어진 긴자의 돈가스·오므라이스집 ‘렌가테이(煉瓦亭)’로 이동했다. 1895년 창업한 경양식집으로 윤 대통령이 일본에 왔을 때 꼭 가보고 싶다고 한 식당이다. 일본 언론은 “한일은 문화가 비슷한데, 1차는 제대로 된 가게에서 식사하고 2차는 익숙한 가게에서 가슴을 펴고 이야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1시간 정도 진행된 2차 만찬에선 통역만 배석한 채 사실상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독대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처한 위기 극복과 공통의 이익을 위해 두 정상이 정말 잘해 보자”는 뜻을 나타냈고, 기시다 총리도 윤 대통령 뜻에 공감하면서 정상 간 신뢰와 우의를 위해 소통을 계속 이어가자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주한 일본대사관에 파견된 일본 검사들과의 소통 경험 등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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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尹, 전날 만찬서 “간첩사건 충격”…與 “종북 간첩단과 전쟁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만찬에서 최근 진행 중인 간첩 혐의 사건 수사 등을 언급하며 국가 안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 이튿날인 14일 여당 지도부는 일제히 간첩사건을 규탄하며 “당력을 집중해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 따르면 13일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이 오간 만찬 자리에서 최근 대공 혐의 수사들도 대화 주제로 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간첩 혐의 수사 사건들에 대해 “충격적이다. 국가적으로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필요한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 사이 대화에선 ‘청주간첩단 사건’도 사례로 나왔다고 한다. 청주간첩단 사건은 2017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인사들이 북한 지령에 따라 F-35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연루된 인사 일부는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윤 대통령의 우려를 직접 접한 여당 지도부는 이날 간첩 혐의 수사 사건에 대해 일제히 목소리를 쏟아냈다. 김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사무실에서 북한 지령문이 발견됐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당의 모든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만찬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은 군사뿐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 대한민국을 공격, 파괴, 교란하려는 시도를 끊이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이를 지적하면 색깔론이나 공안탄압이라는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방첩당국은 더 철저히 수사해 국내 종북세력 척결에 소홀함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도 “간첩에게 관용을 베푼 국가는 존립할 수 없다”며 역시 비판에 가세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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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