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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국빈만찬 윤석열 대통령 답사

  "한미 양국 미래세대는 또 다른 70년을 이어갈 한미동맹으로부터 무한한 혜택을 받을 것" 바이든 대통령님과 바이든 박사님, 그리고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귀빈 여러분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성대한 만찬장에 함께하시는 여러분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훌륭한 동맹이라 평가받는 한미동맹의 든든한 주주이자 후원자이십니다. 아일랜드 시인 셰이머스 히니는 ‘존경받는 행동이야말로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힘을 얻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을 지탱해온 분들의 존경받는 희생과 행동이 모여 우리의 동맹은 미래를 향해 함께 행동하는 강력한 동맹이 됐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태동한 한미동맹의 씨앗은 지난 70년간 충실하게 자라나 이제 울창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이 이뤄온 유례없는 경제성장과 역동적인 민주주의의 바탕에는 항상 한미동맹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님과 저는 한미동맹 70주년을 함께 축하하고, 미래 협력 방안에 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와 협력 의지가 강철같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미래세대는 또 다른 70년을 이어갈 한미동맹으로부터 무한한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한미동맹은 현재의 복합 위기에 대응해서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맞이하는 동맹의 미래는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과 같은 핵심 가치에 단단하게 터를 잡을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양국의 안전과 번영을 담보하고, 인태지역을 비롯해서 글로벌 차원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동맹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이십니다. 우정은 네잎클로버와 같아서 찾기는 어렵지만 일단 갖게 되면 그것은 행운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미동맹이라는 네잎클로버가 지난 70년의 영광을 넘어 새로운 뿌리를 뻗어나가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되기 바랍니다. 미래로 힘차게 전진하는 한미동맹을 위하여 건배를 제의합니다. 우리의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 27일(현지 시각) 워싱턴DC 미 연방하원 본회의장에서 연설 500석 가득 메운 의원들... 尹 44분 연설에 기립박수 26번 터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5분 본회의장에 들어오자 의원들이 기립 박수를 쳤다. 윤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영어로 이뤄졌다. 한국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인용해 연설을 시작한 윤 대통령이 “세계 도처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로 대표되는 반지성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법의 지배마저 흔들고 있다”고 하자 의원들이 ‘옳다’며 함성을 질렀다. 윤 대통령은 이날 6·25 전쟁을 언급하며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미군이 치른 희생은 매우 컸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와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직접 이 자리에 참석한 6·25 전쟁 영웅 고(故) 윌리엄 웨버 미국 예비역 육군 대령의 손녀를 소개하자, 자리에 앉아있던 상·하원 의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함께 박수를 치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도 포착됐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유를 지켜낸 미국의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나오자 자리에 앉아있던 상·하원 의원들은 또다시 기립박수를 쳤고, 윤 대통령은 손을 들어 “땡큐”라고 화답했다. 이날 미국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연설 중에 기립박수 26번을 포함해 모두 60여번의 박수를 치며 화답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하자 의원들의 호응이 이어졌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은 자유민주주의 위협인 만큼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의원들은 다시 일어나 박수를 쳤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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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8

• 尹·바이든 워싱턴 첫 만남, 한국전 참전 기념비부터 찾았다

  [尹대통령 국빈 방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미 이틀째인 25일(현지시각) 저녁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함께 워싱턴DC의 ‘한국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다. 정상 간 친교 일정의 하나로 김건희 여사와 질 바이든 여사도 동행했다. 한미 정상이 함께 한국전 참전비를 찾은 것은 1995년 참전비 제막식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찾은 이후 28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참전비 방문은 지난 24일 미국 방문을 시작한 윤 대통령이 워싱턴DC 현지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처음으로 대면한 일정이다. ‘한미동맹 70주년’ 상징성을 고려한 행사로, 오는 26일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부부동반 일정을 통해 정상 간 친분을 다지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두 정상 부부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대 앞에서 왼쪽부터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질 바이든 여사 순으로 서서 참배를 했다. 윤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 김 여사는 검은색 바지 정장에 회색 스카프를 하고 작은 검은색 가방을 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파란색 정장에 파란색 줄무늬 넥타이를 맸고, 질 바이든 여사는 옅은 하늘색 투피스 차림이었다. 두 정상 부부는 헌화대에서 고개를 숙이고 3초간 묵념하고 구령에 맞춰 왼쪽 가슴에 손을 얹어 예를 표했다. 이어 나팔수의 진혼곡 연주됐고, 양 정상은 헌화를 했다. 두 정상 부부는 이후 추모의 벽을 둘러봤다. 페핀 워싱턴 관구사령관이 루터 스토리 장병 유족에게 두 정상 부부를 안내했고, 바이든 대통령-질바이든 여사-윤 대통령 순으로 악수했다. 김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 안내로 유족과 인사 후 여성 유족 손을 잡고 위로했다. 한 유족은 양 정상에게 엄지손가락을 올려보였고, 두 정상은 유족과 함께 참전용사 이름 적힌 추모비를 보면서 대화를 이어갔다. 美 한국에 ‘핵우산 제공’ 문서화, 동맹국에 전례 없는 일 美, 지정학적·시대적 상황 따라 日·나토 등 30여國에 맞춤형 제공 별도의 문건으로 만든 일은 없어 미국은 비핵보유 동맹국이 적대 세력의 핵 공격으로 안보 위협에 처하지 않도록 미 핵 전략자산으로 보호하는 이른바 ‘핵우산(확장억제)’ 정책을 펴고 있다. 미 핵우산을 제공받는 나라는 한국·일본·호주뿐 아니라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 30여 국에 달한다. 한미가 이번에 특별 형태로 발표하는 핵우산에 대한 문서화는 다른 동맹국에는 전례를 찾기 힘든 특별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핵우산의 취지는 미 동맹을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은 예외 없이 핵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전략적 분명성’으로 핵 사용 결정을 사전에 억지하고 차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각 동맹이 처한 지정학적 특수성과 시대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맞춤형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대상은 NATO 회원국이다. 미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구소련 등 공산권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1953년 7월 NATO 회원국에 핵무기 배치를 약속했고, 이듬해 9월 이를 이행했다. 핵무기 배치량을 늘리고 운용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NATO는 1966년 핵공유 협의 기구인 ‘핵기획그룹(NPG)’을 창설했다. 이 당시만 해도 핵우산의 개념은 모호했는데, 1968년 6월 유엔 안보리 결의 255호로 ‘적극적 안전보장(Positive Security Assurance)’이란 개념이 정립되면서 구체화됐다. 미·NATO 양측은 NPG를 통해 핵공유 전략을 발전시켜 나갔다. 다만 핵공유, 핵우산에 대해 별도의 문건을 만들어 발표하지는 않았다. NATO 최신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NATO에 대한 핵우산은 1990년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핵군축 기간을 가지며 약화했다. 그러다 미국과 NATO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핵우산 체제를 강화하기로 정책을 전환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1951년 9월 8일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근거해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다. 1957년 7월 주일 미군사령부가 창설되고, 1960년 신(新)안보조약으로 공동방위 체제가 강화됐다. 그러나 양측은 핵우산을 공동성명에 넣거나 이와 관련한 별도의 문건을 만들어 발표하지는 않았다. 그러다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 2009년 2차 핵실험을 벌여 동북아 지역의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미·일 간 ‘핵우산’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커졌다. 이에 2010년 미·일 확장억제 대화(EDD)가 양국 외교부·국방부 간에 처음으로 개최됐다. 일본은 최근 북 핵·미사일뿐 아니라 중국의 핵·미사일에 대한 핵우산을 강화해줄 것을 미측에 요구하는 상황이다. 호주는 1990년대부터 미국과 핵우산 논의를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對)호주 핵우산 제공은 공공연하게 거론됐지만, 공식적으로는 1994년 호주 국방백서에서 처음으로 명시됐다. 그러나 나토 등처럼 NPG 같은 협의체를 만들거나 별도의 협의 문건을 공식 발표한 적은 없다. 지정학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호주는 핵 위협이 시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중국의 팽창주의 정책이 공세화하면서 미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영국과 함께 ‘오커스(AUKUS)’ 동맹을 체결한 호주에 핵 전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이 지난해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 수척을 제공하고 건조 기술도 전수해 주기로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핵우산’ 관련 별도 문건은 다른 동맹에서도 전례가 없을 정도로 한반도 방위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면서 “이번 ‘핵우산’ 특별 문건이 동북아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집단안보 체제 구축의 초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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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美코닝 “5년간 韓에 15억달러 투자”... 尹 방미 이틀간 59억달러 유치

  대통령실은 26일(현지시각)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코닝이 한국에 대해 15억 달러 추가 투자를 예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방미 이틀만에 총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했다. 전날 넷플릭스 투자(25억 달러)와 이날 투자신고식에 참석한 6개 기업 투자(19억 달러)에 더해 윤 대통령이 참석한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코닝이 발표한 15억 달러를 더한 금액이다. 최 수석은 “미국 첨단기업의 한국 내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년 중에 참가 기업들의 추가적인 투자 계획에 대한 발표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방미 이틀째인 이날 워싱턴 DC의 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과 미국 기업의 대(對)한국 투자 촉진 등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한국 기업인 11명과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대표, 데이비드 칼훈 보잉 대표이사, 웬델 윅스 코닝 회장 등 미국 기업인 22명이 참석했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이어 ‘한미경협의 확장, 향후 70년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한미 첨단산업 포럼’에는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 한미 경제인과 정부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웬델 윅스 코닝 회장은 “코닝은 지난 50년간 한국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수천 명의 고용 창출했다”며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 5년간 한국에 15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했다. 티모시 아처 램리서치 회장도 “그동안 한국 반도체 공급망에 45억달러 투자했다. 아시아로선 최초로 한국에 R&D센터를 설립해 2030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게 될 한국에서 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올란드 산채스 록히드마틴 부사장은 “KAI(한국항공우주산업)와 FA-50 마케팅도 함께 진행 중인데 양국 우주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양국 안보에도 기여하겠다”고 했다. 최 수석은 “KAI는 원래 록히드마틴과 FA-50 미국 수출을 추진 중이며 500대 규모의 미국 사업, 나아가 1천300대 규모의 세계 수출까지 성공하면 최대 340조원에 달하는 산업 파급효과 예상된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강력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한미 양국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미래 70년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는 미시간주에서 첨단웨이퍼 분야 투자를 테라파워와 함께 2030년까지 SMR 상용화 추진 중인데 양국 기업들이 기술 협력을 통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경제안보 파트너십 일원으로서 역할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기업인들 말씀을 들으니 이미 긴밀히 연계된 한미 간 공급망이 눈으로 보인다”며 “우리 기업들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됐다. 우리 함께 갑시다”라고 했다. 행사에 참석한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도 “한미는 서로 보완적인 이상적인 파트너이자 핵심 관계를 공유하는 동맹”이라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6G 등 차세대 첨단기술에서 지속적 파트너십 구축을 언급했다. "명실상부한 첨단 기술 동맹 재확인...새롭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 창출할 수 있길 기대" 윤 대통령, 한미 첨단산업 포럼 모두발언 대한민국과 미국의 경제계 리더 여러분, 러몬도 상무장관님, 수잔 클락 美 상의회장님을 비롯한 귀빈 여러분, 양국 산업 협력의 새로운 비전을 논의하는 한미 첨단산업 포럼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아울러 행사를 주최한 美 상의와 한국의 전경련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국의 경제계 리더 여러분,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에 기초한 동맹입니다.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로 한국과 미국은 자유를 지키는 혈맹이 됐습니다. 이후 2012년에는 아주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해서 경제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FTA 발효 후 지난 11년간 양국 교역은 90%나 증가했고, 미국은 한국의 2위 교역국으로, 한국은 미국의 6위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안보동맹을 넘어서 경제 전반에서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그 발전의 밑바탕에는 자유와 연대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양국의 경제인들께서 노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 경제는 새로운 도전과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에 의한 경기 둔화 등 투자 환경이 쉽지 않고, 기술 경쟁, 에너지, 기후위기에 따라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복합 위기를 우리가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새로운 단계의 동맹으로 도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안보 동맹으로 시작한 양국 관계를 공급망, 첨단 과학기술 동맹으로 발전시켜 양국이 함께 성장하고 행동하는 동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함께 성장하고 이룬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1965년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반도체 기업이 구미반도체라는 회사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코미 코퍼레이션이 투자해서 설립한 회사입니다. 이후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많은 기업인들의 도전과 혁신, 한미 간의 협력을 통해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60%를 생산하는 글로벌 1위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이러한 한미 간의 협력은 반도체에서 나아가 AI, 양자, SMR 등 미래 신흥 기술 분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핵심 원천 기술과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이 만나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미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명실상부한 첨단 기술 동맹임을 재확인하고, 기업인들께서도 새롭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한미 간 투자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두 확대해서 안정적이고 회복력 높은 공급망으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양국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적으로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프렌드 쇼어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입니다. 미국 유수 바이오 기업들이 한국의 바이오 생산 설비 투자를 늘리고, 또 한국의 배터리 기업은 대규모 투자로 미국을 전기차의 허브로 변모시키는 이런 것들이 좋은 사례가 됩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규제 개선과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기업인 여러분의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 발전한 대표적인 국가인 만큼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간 한미 양국은 G20, MSP(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IPEF 논의에 적극 참여해서 글로벌 경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당면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양국이 합심해서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인 여러분, 지난 70년은 한미가 함께 멋진 밑그림을 그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새로운 70년은 그 밑그림에 어울리는 색을 함께 채워 나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미 양국의 공동 성장과 번영을 모색해 나가는 발전적인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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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검수완박 위장탈당’ 민형배 1년만에 복당, 박홍근 임기 하루 남기고 결정

  부동산 문제로 제명당했던 김홍걸 의원도 복당시켜 작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 처리할 때 ‘위장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26일 민주당에 복당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 회의에서 “민형배 의원이 오늘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탈당계를 낸 건 작년 4월 20일, 무소속 민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게 작년 4월 26일이다. 정확히 1년 만의 복당인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 문제 등으로 당에서 ‘제명’ 조치됐던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복당시켰다. 박성준 대변인은 “(복당을 문제삼을)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봐서 복당을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총선 때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당 윤리감찰단은 “김 의원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다.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과다 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김 의원을 제명했다. 김 의원은 이후 총선 때 일부 재산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고 2021년 2월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벌금 100만원일 때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의원직은 유지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관련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우리 민주당은 헌재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부분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민 의원이 탈당한 뒤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민 의원의 요구가 아니라 당이 민 의원에게 요구해 복당한 것이라고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당의 요구로 복당 대상자를 심사한 것”이라며 “충분히 시간이 지났고, 당이 여러 고민 끝에 복당을 허용한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 때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에서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며 강행 처리를 막아서자 탈당했다. 민 의원은 무소속 의원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원에 선임됐다.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민주당을 탈당한 민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 종료’에 찬성하면서 최장 90일간 논의 기간이 보장되는 안건조정위는 17분 만에 종료됐다. 박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 종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날도 국민의힘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직접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각 당의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었다”며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합의를 뒤집었기 때문에 위장 탈당과 안건조정위 무력화 등은 불가피한 과정이었다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28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종료된다. 임기 종료를 앞두고 민 의원의 복당을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와 민 의원은 탈당 과정에서 ‘교감’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민 의원이 복당하면 비판이 쏟아질 게 뻔한데도 박 원내대표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복당’ 총대를 맨 것을 보면, 탈당 과정에서 서로 얘기가 없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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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與野의 난맥상에… 금태섭 “추석 전에 제3지대 신당 창당”

  안철수·유승민도 활동 재개 여당 지도부는 잇단 설화로, 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등으로 흔들리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제3지대 정당’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신당 창당을 시사한 금태섭 전 의원은 “추석 전 창당”을 공식화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러다 정말 제3지대 정당 탄생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신당 창당’을 시사했던 금 전 의원은 23일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올 9월 추석 전에는 제3지대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뜻을 함께할 분들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총선 전에 당을 급조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만들어 선거를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 여당 내 비주류 인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3·8 전당 대회에서 당권 도전에 실패한 뒤 침묵해 왔던 안철수 의원은 다음 달 7일과 24일 토크콘서트를 하면서 본격적인 정치 활동 재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권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당심(黨心) 100%로 전당대회가 치러진 것부터 시작했다”며 “지금 (최고위원들의) 설화도 있지만, 그건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서 한미 정상 회담 관련, “신중하고 절제된 외교로 최근 본인(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로 야기된 한중·한러 관계의 위기를 수습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나토(NATO)식 핵 공유와 독자 핵 개발을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자진 탈당하고 검찰 수사 받겠다는 송영길, 당에 해악을 끼치든 말든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는 이재명, 전광훈 늪에 빠진 여당 지도부”라며 “이러다가 정말 제3지대 당이 탄생하나”라고 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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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尹대통령 “北 위협 대응 위해 초고성능 무기 개발 중”

  尹, 로이터통신 인터뷰서 밝혀 ”우크라서 대규모 민간인 공격 땐 군사적 지원 고려할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이 발생하면 군사적 지원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 의향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살상용 무기 지원은 제한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한국 정부 입장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 조건을 달았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나선 서방 세계와 보조를 맞출 수 있다는 뜻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러사이와의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 우크라아나에 대한 군사 지원 요청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일방적 침공으로 발생한 데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민간인 살상 등에 따른 자유민주 진영의 인도주의적 차원의 군사 지원 요청이 커지면서 한국 정부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이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감시, 정찰, 정보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초고성능 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 도발 징후가 임박할 경우 이를 사전에 무력화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 개발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만약 남북한 간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이는 단순히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할 수 있는 일”이라며 “그런 일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쇼를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은 열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평화 증진을 위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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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尹 대통령,4·19기념사 “피로 지켜낸 자유, 사기꾼에 농락당해선 안돼”

  “거짓 선동으로 민주주의 위협하는 세력 인권운동가 행세에 속아선 안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63회 4‧19혁명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거짓 선동, 날조,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 왔다”며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가 바로 자유민주주의”라며 “독재와 전체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도 이것은 가짜민주주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며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4·19혁명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되었다”며 “우리 정부는 어느 한 사람의 자유도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4·19정신이 국정 운영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조국을 위해 용기있게 헌신하신 분들을 찾아 대한민국 국가의 이름으로 끝까지 기억할 것”이라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국격을 바로 세운 4‧19혁명 유공자들을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후세에 전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4‧19혁명이 전개된 지역의 학교 기록을 포함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공적이 확인된 31명에게 건국포장을 서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이 중 5명에 대해 직접 건국포장증을 수여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악수를 나눠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지난 3‧1절 기념식의 만남 이후 약 한 달 반 만이다. 기념식에 앞서 윤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는 507위의 유영(遺影)이 봉안된 유영봉안소를 찾아 참배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 등이 동행했다. 심재현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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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식대 수준 돈봉투’ 발언 野 정성호 “실언 사과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파문과 관련, “금액이 대개 실무자들의 차비·기름값·식대 수준”이라고 했던 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19일 “실언을 한 저의 불찰을 반성한다”며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너무 부끄럽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돈의 사용처를 추측하며 불필요한 얘기를 하는 실수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끄러운 사안으로 민주당에 실망하신 국민들의 마음을 잘 알면서도 상처를 주는 실언을 한 저의 불찰을 반성한다”며 “저의 진의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하며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 의원은 “정치를 하면서 이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다”며 “처음 정치에 나설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다. 심재현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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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말 바꾼 안부수 “이화영 요구로 ‘김성태와 20년지기’ 허위 진술”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부지사가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29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안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것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자신은 20년 지기라고 진술해온 것은 이 전 부지사의 부탁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언제 어디서 허위 진술을 요구했냐”는 검찰 측 질문에 “이 전 부지사가 구속되기 일주일 전 집 앞 카페에서 만났다. 이 전 부지사에게 김 전 회장과 나는 오래전부터 알았던 걸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며 “김 전 회장과 제가 먼저 알았던 것으로 이야기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허위 진술 부탁을 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안 회장은 “당시 경기도가 개최한 아태평화교류협회 국제대회를 쌍방울 그룹이 우회 지원했다는 것 때문에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시끄러웠다”고 설명했다. 안 회장은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저 혼자 숨긴다고 될 일이 아니고 제 측근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며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는 의형제 같은 관계이고, 쌍방울에 제가 신세를 지고 있어서 (이 전 부지사에게) 해야 하는 도리가 아닌가 싶었다”고 덧붙였다. 또 안 회장은 2018년 12월쯤 서울 쌍방울 사옥에서 마련된 술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약속대로 스마트팜 비용을 북한에 주지 못하면 경기도의 중요 대북 사업이 멈출 것 같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이 잘되면 쌍방울 잘되지 않겠냐. 쌍방울이 5000만불이라도 베팅해야 되는거 아니냐’”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안 회장은 “‘이재명 지사가 방북을 희망한다는 요청을 북한에 전달해달라’는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다”며 “3번 친서를 받아서 2번 전달했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 말 김 전 회장이 북측 조선아태위원회 김성혜 부실장 등과 만났다고 진술했으나, 최근 같은 해 11월 말에도 김 전 회장과 김성혜 부실장이 만났다고 진술을 바꿨다. 변호인이 “매번 진술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증인의 말을 믿을 수 있냐”고 묻자 안 회장은 “구속된 상태에서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았고,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기억이 없었다”며 “지금은 정신 차렸고 맑은 정신으로 기억을 살려서 법정 증언을 할 정도는 된다. 여러 자료를 보고 기억을 되살린 것”이라고 답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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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포털이 뉴스 질 저하-갈등 유발”…국민통합위 미디어특위 출범

  “대형 포털 몇개가 뉴스유통 독점 트래픽 경쟁 유발, 저널리즘 악화” 특위 위원장에 최명길 석좌교수 포털책임 강화 정책 7월 발표 예정 “대형 뉴스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환경이 뉴스 자체의 질을 떨어트리고 사회갈등을 심화해 국민통합의 저변을 약화시킨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7일 대형 뉴스 포털과 개인 유튜버 등 1인 미디어의 책임성울 강조하며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특위)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가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통한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 연결을 자의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대형 포털의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대형 뉴스 포털 몇 개가 창구 독점”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고 “대형 뉴스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환경은 무한 트래픽 경쟁을 유발하면서 저널리즘의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민주적 의사 결정에 장애를 조성하고 사회 구성원의 인권침해 등 유·무형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보고 그 대책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언론도 입법·사법·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 중 하나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기본 인식”이라며 “국민통합위는 미디어가 책임성 있는 뉴스를 생산하고 국민 통합에 어떤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검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형 뉴스 포털 등을 겨냥해 “‘민주주의의 위기가 왔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미디어가 그 위기를 막는 데 나서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한다”며 “오히려 국민들 간의 분열과 갈등을 미디어가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국민통합위는 네이버 등 뉴스 포털이 투명하지 않은 알고리즘으로 기사 배열, 광고 배분, 제휴 심사 등을 운영해 저널리즘 환경을 악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최명길 특위 위원장은 “2만여 개 뉴스 기관이 쏟아내는 각종 기사와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창구를 대형 뉴스 포털 몇 개가 독점하고 있다”며 “그래서 유통체계를 먼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포털이 누구나 쉽게 뉴스를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위상이 높아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짊어져야 뉴스 유통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국회의원 출신의 최 위원장(건국대 석좌교수)을 비롯해 대형 뉴스 포털인 네이버, 다음에서 지원금 등을 받은 적이 없는 언론학계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대 양승목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 김정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곽규태 순천향대학교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 한규섭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방송인 조수빈 씨, 홍세욱 국민권익위원 등 총 13명이다. “우선 뉴스 포털의 사회적 책임 높여야” 특위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한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 방식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 포털과 언론매체의 관계 정립도 미디어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 과제로 꼽았다. 국민통합위는 “뉴스 유통의 지배적 위치를 점한 뉴스 포털의 사회적 책임, 법적으로 언론 분류 밖에 있는 신생 미디어의 책임성 문제 등을 특위 선결 과제로 선정했다”며 “기사 배열, 광고 배분, 제휴 심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알고리즘이 더욱 투명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뉴스 형태의 허위 조작 정보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재산 손실 등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개인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뉴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저널리즘에 대한 대책도 모색할 계획이다. 특위는 뉴스를 유통·공급하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분명한 하나의 흐름은 이 분야 질서에서 최소 규제라고 하는 옛 기준을 고수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가공하고 매개하는 것을 통해서 사업하는 누구라도 영향력에 상응하는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정치사회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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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