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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국무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안 의결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으로 국회에 이미 의결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하게 된다. 국회가 이 법안들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가결시키지 않으면 이 법안들은 폐기된다. 국회가 법안들을 다시 가결시킨 경우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법률로 확정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와는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방송 3법은)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아울러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했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조가 자기 업체뿐 아니라 원청업체를 대상으로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노조가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이면 무엇이나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노조가 불법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있다. 방송 3법은 KBS·EBS 이사회 및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가 갖고 있던 KBS·EBS·MBC 사장 임명권을 사실상 없애고 별도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 등이 사장을 고르게 하며,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를 국회 다수당과 시민단체 등의 추천으로 구성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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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정무수석 한오섭·홍보수석 이도운·시민사회수석 황상무

  [이코노미서울=심재현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무수석에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에 이도운 대변인을 승진 임명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시민사회수석에는 황상무 전 KBS 앵커, 경제수석에는 박춘섭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사회수석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교체됐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신설된 정책실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관섭 신임 정책실장에 대해 “탁월한 정책 기획력과 조율 능력을 발휘해 굵직한 현안을 원만히 해결해 왔다”며 “국정 전반에 식견이 높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추진력 있게 이끌 적임자”라고 했다. 이 정책실장은 “각종 경제 지표가 회복세지만 여전히 민생이 어렵다”며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에 두고 가용 정책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이 실장은 경제수석실, 사회수석실과 연말쯤 신설될 과학기술수석실을 관장하게 된다. 이날 인선 발표 현장에는 대통령실을 떠나는 5명의 수석비서관들도 배석했다.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은 브리핑 후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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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의원 특권 폐지 내건 장기표 주도 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목표로 한 가칭 ‘특권폐지당’이 22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이들은 내년 4·10 총선에서 당선자를 배출해 입법을 통해 의원 특권 폐지를 실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권폐지당 장기표 상임대표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지난 4월 출범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를 통해 특권 폐지를 위한 여러 활동을 했지만, 지금의 국회가 그렇게 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비례대표뿐 아니라 지역구에도 후보를 내서 특권 폐지를 전국적인 핵심 이슈로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선거 국면에서 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정당이 없으면 시민사회에서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지 못한다”며 “특권폐지당이 불씨를 지피면 거대 양당도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폐지당이 구상하고 있는 주요 공약은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등 일체의 특권 폐지’ ‘월급을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으로 책정’ ‘연간 명절 휴가비 840만원 등 모든 수당 폐지’ ‘주민 투표로 의원직 박탈하는 국민소환제 도입’ ‘연임은 2회로 제한’ ‘선거를 위한 후원금 모금과 선거 비용 환급,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급 폐지’ 등이다.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특권폐지당 창당 발기인 대회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북한군에 피살된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 등이 참여했다. 최 전 총장은 특권폐지당의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다. 이씨는 이날 창당 발기 취지문을 낭독했다. 특권폐지당의 정식 당명은 국민 공모를 거쳐 다음 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많은 특권 가지고 정치도 일도 안해… 불체포 등 186개 내려놔야” 장기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특본) 상임대표는 17일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특혜를 받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파렴치하다”며 “운동권이 혜택을 받는 민주유공자법이나, 검찰 수사를 차단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많은 특권을 가진 양당 의원들은 정치도 일도 안 한다. 한쪽은 괴담, 한쪽은 험담, 괴담 대 험담 정쟁만 한다”고 했다. ‘전태일의 대학생 친구'로 학생·노동 운동가 출신인 장 대표는 그동안 국회의원·고위공직자 등의 특권 폐지를 주장해왔다. 올 4월부터는 특본을 꾸려 본격적인 특권 폐지 캠페인과 집회 등을 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지자체장들은 끌어내릴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적용되지만, 국회의원들은 소환 제도도 없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지자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 운영이나 비리를 막기 위해 일정 비율의 선거인이 청원하면 임기 전에도 투표를 통해 파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는 또 구속된 국회의원도 세비 전부를 받아가는 점을 거론하며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다른 일반직 공무원은 구속되면 월급의 반만 준다”며 “국회의원처럼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구속 직후엔 월급의 70%, 3개월 뒤엔 40%만 받는다”고 했다. 장 대표는 수당 포함, 월 1300만원인 국회의원 월급을 400만~500만원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스웨덴 국회의원은 의원 2명당 비서 1명을 배치한다. 월급은 스웨덴 평균 임금 수준”이라며 “이들은 열심히 일하다 지쳐, 다시 국회의원을 하길 싫어할 정도”라고 했다. 그는 “반면 특권에 젖은 우리 국회의원들은 기를 쓰고 5선, 6선, 7선을 하려고 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아빠 찬스’ 등 비리 의혹도 오로지 당선이 목표인 이들이 선관위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곽상도 전 의원이 이른바 대장동 비리 관련 ‘50억 클럽’ 뇌물 수수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의 정치·사법 기득권 카르텔을 여실히 보여준 판결”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 문제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 사안이란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왕정 시절이나 볼 법한 국회의원·고위공직자 특권 폐지에 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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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원희룡, 이재명 지역구 거론…장관 최대 8명 출마 가능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19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각 가용 전력을 최대한 총선에 투입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잔류 기류가 있었던 원 장관도 최근 당 복귀로 급선회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3선 의원, 재선 제주지사 출신인 원 장관의 출마 지역도 관심사다. 원 장관과 가까운 한 인사는 “자객공천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로 가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원 장관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전했다. 원 장관의 계양을 출마가 현실화되면, 이는 선거 전체 판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여당 지도부 판단이다. 친윤·중진에 대한 험지 출마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 장관이 야당 강세지역 도전의 선봉에 서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후임자 인선 검증에 나서면서 출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법무정책 현장 방문차 대구스마일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한 장관은 출마 관련 질문에 “총선은 국민 삶에 중요한 것인 건 분명하다”며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여권에 따르면 전·현직 장관 5명이 최근 서울 모처에 모여 국정 현안과 총선 전망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이 자리에는 한 장관도 있었다고 한다. 정치인 출신 장관의 여의도 복귀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현직 재선 의원인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역구인 대구 달성, 재선 출신인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를 노리고 있다. 박 장관 측은 “12월 중 분당을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지난 총선 때 분당갑에서 당선됐다가 경기지사 도전으로 사퇴한 김은혜 홍보수석도 분당을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어 내부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4선 의원으로 현재 서울 강남을을 지역구로 둔 박진 외교부 장관의 거취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이 총선 출마보다 장관직 수행 뜻을 용산에 전달했다”는 말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당내에선 총선에 나설 경우 보수 텃밭인 현 지역구보다는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20년부터 2년간 국민의힘 비례대표를 지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 밖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정황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각각 연고가 있는 부산과 충남 천안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 6월 공직사회에 전진 배치된 이른바 ‘실세 차관’도 내년 1월 11일 공직자 사퇴 시한을 앞두고 일부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대구·경북,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부산 출마가 유력하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고향인 원주나 ‘장미란체육관’이 위치한 경기 고양 출마 가능성이 언급된다.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치러지는 내년 총선은 현정부 중간평가이자 향후 국정 운영의 갈림길”이라며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남은 3년간 제대로 일하려면 총선 승리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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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신원식 "北 위성 발사 임박"…9·19합의 '맞춤형 효력정지' 검토

  북한이 지난 5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군사정찰위성을 시험 발사하기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당초 지난 10월로 공언했던 3차 발사 시점을 미루면서까지 신중을 거듭한 만큼 이번엔 위성 발사에 성공할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북한의 위성 발사 동향과 관련 “(앞으로) 일주일을 전후로 쏠 수 있는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엔진의 문제점을 거의 다 해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이후 최소 컨테이너 2000개 분량의 북한발(發) 무기를 공급받은 러시아가 그 대가로 위성 발사와 관련한 대북 ‘원 포인트 기술 전수’에 나섰단 얘기다. 北 도발시 ‘맞춤형’ 효력정지 정부는 북한이 3차 위성 발사에 나설 경우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2018년 체결된 남북 간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부분적으로 정지시킬 방침이다. 지난 5년간 북한이 최소 17차례에 걸쳐 합의 위반에 해당하는 무력 도발을 이어온 만큼 현 상황에선 ‘합의 준수’보다 ‘대비태세 강화’가 중요하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합의를 전면 파기하는 대신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정찰·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군 당국이 맞대응하는 데 제약을 가하는 합의 요소만을 부분적으로 효력 정지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합의 정신을 무시한 채 지속적인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우리만 합의 내용을 신줏단지 모시듯 성역화한다면, 합의는 평화 유지 수단이 아닌 군의 대비 태세를 옭아매는 족쇄가 될 것”이라며 “위성 발사 땐 동·서해 공중 정찰을 정상화하는 등 북한의 도발 양상에 따라 ‘맞춤형 효력정지’를 함으로써 군사합의를 둘러싼 남북 간 비대칭적 구조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스로 족쇄 채워”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는 앞에서 9.19 군사합의에 서명하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전 북한 인민무력상. 연합뉴스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는 앞에서 9.19 군사합의에 서명하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전 북한 인민무력상. 연합뉴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남북 정상이 도출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2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비무장지대(DMZ) 남북 10~40㎞ 비행 금지 ▶DMZ 감시초소(GP) 시범철수 ▶북방한계선(NLL) 일대 완충구역 설정 ▶군사분계선 5㎞ 이내 포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중단 등이다. 다만 하지만 북한은 2020년 남측 GP 총격과 지난해 12월 무인기 침투 등 합의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무력 도발을 이어왔다. 그럼에도 전임 문재인 정부에선 9·19 군사합의가 남북 간 무력 충돌을 방지한다는 점만을 강조하며 합의 준수 원칙을 이어왔다. 이와 관련 신원식 장관은 이날 “연평도나 천안함 도발과 같은 특정 형태의 도발이 없었던 것이지, 도발 횟수가 줄었다는 것은 계산상의 오류”라며 “(9·19 군사합의로) 우리는 정찰 감시 능력에 스스로 족쇄를 찼다. 우리는 눈을 가리고 있는데 북한은 눈을 맑게 하는 모순”이라고 말했다. ‘NSC→국무회의→北 통보’ 절차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이자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군 당국 간 합의다. 합의 자체가 국회 비준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효력을 정지하는 것 역시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이후 북한에 통보하면 관련 절차가 끝난다. 다만 정부는 절차적 필요성과 별개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북한의 위성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최종적인 조율을 거친다는 입장이다.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선 이미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는 상황을 전제로 시나리오별 후속 조치를 검토해 왔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3일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계기로 미국 측에도 상세히 공유됐고, 한·미 국방장관 간에도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로이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SCM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의견을 나누었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나갈 건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변재신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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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이준석 때문에 지지 못하다는 사람은 없다"

  "돌아온 '탕자'가 돼라...애정 섞인 비판과 '망해라'는 메시지는 달라"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치권 관심사인 '국민의힘이 이준석을 품을지 말지'와 관련해 "이준석 대표는 노원병에서 국회의원 되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며 "노원에는 경쟁자도 없는데 왜 굳이 배제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즉 "(험지인) 노원병에 가고 싶은 사람 여러 명 있으면 몰라도 굳이 배제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어 "이준석 대표 때문에 (정부 여당) 지지율이 낮은 건 아니다. 국민의힘을 너무 지지하고 싶은데 이준석 때문에 못하다는 사람은 없다"며 "그 사람 나가면 지지율이 오른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강성지지자들한테 어필하려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이 전 대표가 나가면 당 지지율이 3~4%오른다'고 한 김민수 대변인을 겨냥했다. 아울러 여권 핵심인 권영세 의원이 "우리 당과 윤석열 정부가 망하기를 기대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과는 같이 갈 수 없다"며 이 전 대표 배제를 말한 것에 대해선 "저는 생각을 달리한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권 의원의)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는 건 내심을 말하는 것이다"며 "공식적인 결정(배제 할 것인지 포용할 것인지)을 내심에 대한 나의 추정으로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분들은 진짜 무슨 망하기를 바라는 거야? 이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진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그 생각을 하기에 배제해야 돼'? 이건 너무 단호한 말"이라며 추측을 근거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선 안된다고 권 의원 앞을 막아섰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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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신원식 “北도발 감시 허술해져… 한국, 이스라엘보다 위험한 상황”

  “9·19 남북합의, 신속히 효력 정지 추진 정찰 제약돼 北 기습땐 치명타” 국무회의 의결하면 정지 가능 정부는 10일 “대북 유화 정책의 하나로 추진된 9·19 남북 군사합의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찰 활동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효력 정지’ 방침을 밝혔다. 여당도 “9·19 군사합의는 북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기대에 체결한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은 대남 핵 선제 타격을 법제화한 데 이어 지난달엔 헌법에 못 박았으며 9·19 합의를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이스라엘 방어 전선이 하마스의 게릴라식 파상 공세에 뚫린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도 감시·정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黨政)이 9·19 합의의 문제점을 공식화하면서 이 합의는 발효 5년 만에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19 합의로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최대한 신속히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신 장관은 “북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찰 감시 자산으로 북한군 동향을 보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면서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감시·정찰 자산을 띄워서 계속 감시했다면 그렇게 안 당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해 군사적 우위에 있으면서도 치명타를 입었다는 것이다. 남북이 2018년 합의한 9.19 남북 군사합의는 5개 분야 20개 항으로 구성됐다.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금지구역, (해상)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는 9·19 합의로 감시·정찰 자산 운용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신 장관은 이와 관련, “그때의 이야기가 잘못된 것”이라며 합의로 인해 대북 정찰 활동에 제약이 생긴 것이 맞는다고 했다. 실제로 최근 공개된 2018년 6~9월 9·19 합의 남북 협상 문건을 보면, 합참은 합의 각종 사항에 대해 대북 작전에 어려움이 생긴다며 정부 협상단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9·19 합의로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장관이 9·19 합의 관련 효력 정지 방침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그간 합의 폐기에 따른 정치적 논란이나 북한의 적반하장식 반발 가능성을 고려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다. 신 장관은 “폐기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만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합의 폐기가 바람직하지만 법적 절차나 타 부처 입장 등을 고려해 일단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원내대표도 이날 처음으로 9·19 합의 폐기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9·19 합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므로 관련 부처는 즉시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면서 “경제 관련 부처는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와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스라엘 방공 시스템인 아이언 돔’이 하마스의 소나기 포격에 무력화된 점을 강조하며 “북한 장사정포는 시간당 최대 1만6000여 발의 로켓탄을 쏠 수 있어 북한이 하마스와 같은 게릴라식 파상공격을 할 경우 최전방 지역은 물론 수도권 방어도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도 했다. 실제로 군은 9·19 합의로 인해 전략정찰기 등 고정익 항공기의 군사 활동이 제한돼 북한의 장사정포 동향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에 따라 공중에서는 MDL 기준 서부는 20㎞, 동부는 40㎞ 상공에서 전투기 등 고정익 항공기의 군사 활동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9·19 합의를 준수해왔으나, 북한은 지금까지 총 18차례 위반하며 사실상 합의를 유명무실화시키고 있다. 북한은 2020년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지난해에는 소형 무인기 5대를 MDL 이남으로 침투시켰으며, 여러 차례 동해와 서해상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포병 사격을 가했다. 이번에 ‘효력 정지’ 방침이 세워진 것도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을 할 경우 9·19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9·19 합의는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의(善意)에 기대 체결돼 국민의 안위와 직결되는 안보 합의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9·19 합의를 악용할 경우 도발 초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우리가 먼저 합의를 파기하면 남북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9·19 합의는 접경 지역의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며 “휴전선 인근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더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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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李 영장기각’에 민주 “한동훈 탄핵”...韓 “다수당이 수사방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잇달아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다수당의 범죄 옹호”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7일 BBS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을 통통해 “야당 탄압을 하고 준동을 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를 하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해야 된다”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영장 기각이 곧 무죄라는 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영장을 기각한 것은 기각이고 죄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또 다른 재판장의 권한이고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이 돼야 한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한동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 발의를 해야한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수사권을 남용하고 유죄의 예단을 공연하게 말해 공인인 야당 대표의 명예를 짓밟고 명예를 훼손해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국회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가 나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은 공무원 징계 종류로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은 공무원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무직공무원을 ‘파면’할 수 있는 절차는 사실상 탄핵뿐이다. 새로 선출된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무리한 정치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책임자인 한 장관의 파면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최고위원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은 무도한 정치 탄압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한 장관 파면을 포함해 전면적인 국정 쇄신에 나서라”고 했다. 한 장관은 “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이유로 민주당 관계자들이 저에 대해서 탄핵과 파면을 또다시 공언하고 있다”며 “우리 법 체제상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파면은 오로지 탄핵으로 된다. 당 대표의 각종 중대 불법을 법 집행기관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는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고 탄핵할 사유가 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수당의 권력이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를 옹호할 때 그 외풍을 막고 수사가 왜곡되거나 영향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말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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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설훈이 李 탄핵했다더라” 친명, 가결표 동료 의원들 실명 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당내 의원들을 향한 친명계의 징계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일부 지도부 인사들은 동료 의원 실명을 거론하며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가결표를 던진 분들은 마음을 정해놓은 것 같더라”라며 “설훈 의원이 스스로가 격앙이 되어서 ‘내가 이재명을 탄핵한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해버리셨다”고 했다. 가결 사태 후 이뤄진 심야 의원총회에서 설 의원이 스스로 가결표를 던졌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서 최고위원은 “가결표를 던진 것은 해당행위”라며 “해당행위에 대한 당의 당헌당규상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돼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서은숙 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개적으로 가결 투표를 했다고 밝힌 의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다. 친명 원외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지난 22일 비명계 의원 5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 5인은 이번 39명의 매당행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당하라”고 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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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위안부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서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벌금 1500만원 선고한 1심 파기…혐의 중 상당 부분 유죄 인정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에게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은 정의연 상임대표로서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은 채 시민들의 후원금과 국가지원금 등을 보관하며 공적 용도의 지출과 사적 용도의 지출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었다”며 “횡령 범행을 저질러 정의연에 후원한 시민들은 물론 단체의 위상에도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1∼2020년 모금한 자금 1억35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보조금법 위반) 도 있다. 또 중증 치매를 진단 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는다. 윤 의원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4∼2019년까지 안성 쉼터를 시민단체와 지역 정당, 개인 등에게 빌려주고 숙박비를 받은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지난 2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1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 3000만원을 모금한 데 대해 “현장 후원금이 모였고 장례비를 서울시로부터 지원 받았으므로 충분히 시민사회장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한 1억 3000만원 중 상당 부분은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를 지원하는 부분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 또한 윤 의원이 정대협 자금 중 890여만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부분을 포함해 횡령액을 총 8000여만원으로 인정했다. 1심 1700만원보다 5배 가량 늘었다. 다만 안성 쉼터와 관련한 배임, 치매 진단을 받은 길원옥 할머니와 관련한 준사기 혐의, 안성 쉼터를 개인에게 빌려준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의원은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김 할머니 조의금 관련 유죄 판결 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다퉈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했다. 정치사회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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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