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사회 기사

• 검찰, "최서원 독일 은닉 재산 수조원" 안민석에 징역 1년 구형

  [이코노미서울=사회법조팀]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인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안 전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까지 면죄부 받을 수 없다. 국회의원이었음에도 자신의 범행으로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친 가짜뉴스를 퍼트렸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날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방송이나 강연 등에서 했던 발언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공적 지위에서 여러 특검 수사 대상인 최순실, 더군다나 한 번도 공식적으로 검증 안 된 비선 실세에 대한 해외 은닉자금의 철저한 수사와 환수를 촉구하는 것에 대해선 사적 감정이라곤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민적 관심사인 최씨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대변한 피고인의 발언에 대해 시대적,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안 전 의원은 "도둑을 잡아달라고 했는데, 도둑을 잡지 못하고, 잡아달라고 한 사람을 잡겠다고 하는 건 불의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저를 기소하기에 앞서서 왜 은닉재산을 수사하지 않았는지 해명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검찰이 최순실의 해외 은닉재산을 제대로 조사해 환수했다면 오늘 이 재판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순실 은닉재산에 대한 검찰 조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방송이나 강연에서 했는데, 이는 공익적 활동이었고 제보나 언론에 근거했다. 개인 비방이 아닌 국민적 알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안 전 의원은 "제 개인적 추론과 의혹 제기임을 밝힌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확정적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방송이란 환경상 부적절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주기 바란다"면서 "제가 만약 유죄가 된다면 국정농단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앞장서 온 한 정치인을 거짓말쟁이 프레임을 씌워서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최순실과 국정농단 세력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라디오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 재판은 오는 3월 6일 오전 10시 4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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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정진상 대장동 변호인 '증인 접촉' 논란…"절차 위반" vs "부적절 접촉 안해"

  [이코노미서울=사회법조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서 변호인이 지난해 9월 법정에 출석한 증인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1일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은 지난해 9월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흥주점 여종업원 A씨가 증언하지 않은 내용을 언급했다. A씨는 유씨와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흥주점을 다니며 친분관계를 쌓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검찰 측 증인이다. A씨는 과거 법정에서 유씨로부터 15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유씨가 A씨에게 1500만원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100억원을 약속했다고 처음 언급했다. 이 대표 측은 "A씨가 주점을 그만두고 일식집을 개업했는데 증인(유동규)으로부터 15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한다. 맞는가"라고 묻자, 유씨는 "맞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이어 "A씨에게 100억원을 벌어서 줄 테니 보관하라고 한 사실이 있느냐" "A씨에게 '이재명이 알면 큰일 난다. 토사구팽 당한다'고 한 사실이 있냐"고 질문했고, 유씨는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과거 증인인 A씨를 어떻게 접촉했으며 재판 때 언급하지 않은 증언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석명(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을 요구했다. 유씨는 "A씨가 재판정에 와서 100억을 얘기한 적이 없고 저 또한 없는데 100억 이야기를 변호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접촉했다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질문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자, 변호인은 "증인을 했던 사람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한 적 없다"며 "A씨가 제게 전화해 '무서워서 법정에 있는 사실을 다 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유동규가) 100억이 생겨서 너에게 보관할게. 이재명 시장이 알면 큰일난다, 토사구팽 당한다고 했다'고 말했다"며 "세상이 바뀌면 그때 가서 진실을 얘기하겠다고 했었다"고 덧붙였다. 유씨와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의 공동범행이 아니라 유씨의 단독범행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으로 정치적 상황이 뒤바뀌자 법정 밖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에 검찰은 "증인신문이 끝난 증인을 만난 뒤 일방적인 주장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냐"며 "A씨를 접촉하고 4개월간 묵비하다가 갑자기 묻는 거 자체는 공판 적법절차에 대한 심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유동규 씨는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재명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할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데 A씨라는 사람을 협박 또는 공갈할 여지가 충분하다. 통화내용을 샅샅이 조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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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 때 공항공사 사장, 숨진 채 발견

  [이코노미서울=사회팀] 경찰대학장 출신의 정치인 손창완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손 전 사장은 이날 경기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손 전 사장은 2020년 5월 무안국제공항의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개량 사업을 시작할 당시 국내 공항 안전을 책임졌던 인물이다. 이 사업으로 지어진 콘크리트 둔덕은 지난해 12월 29일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손 전 사장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2018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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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파주~서울역 22분... "GTX 뚫린 후 달라진 삶의 질"

  [이코노미서울=전광훈기자] 지난달 28일 파주와 서울역을 잇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선이 개통되면서 해당주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졌다. 집에서 운정중앙역까지 10분 정도 걸어가서 GTX를 타면 22분 후 서울역에 도착했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서 광화문사무실 책상 앞까지 50분이면 충분했다. 운정에 사는 주민 A씨는 “출퇴근 시간이 절반 정도로 줄고, 주말이면 서울에서 쇼핑하고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도 너무 편해졌다”며 “운정신도시 주민 사이에선 ‘GTX 개통은 혁명’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GTX 개통으로 파주 운정이 입주 15년 만에 비로소 수도권 신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인구 28만여 명인 운정신도시는 2003년 수도권 2기 신도시로 계획돼 2011년 입주가 시작됐다. 서울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분산하려고 조성됐지만, 서울 시내와의 접근성이 ‘낙제점’이었다. 일자리는 서울에 있는데 변변찮은 철도망 하나 없는 베드타운을 수요자들은 외면했다. 서울로 연결되는 대중교통이 부실하니 입주민들은 교육·쇼핑·문화생활 같은 생활 인프라에 부족함을 느꼈다. 아파트 값은 제자리걸음이었고, 미분양 단지도 많았다. 운정신도시의 가장 큰 단점이던 대중교통 문제를 GTX가 해결하면서 신도시 본연의 기능이 살아나고, 입주민들의 생활 범위가 서울로까지 확장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GTX-A 노선이 서울역부터 삼성역을 거쳐 수서까지 이어져 완전히 개통하는 2028년이면 수도권 인구 분산과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파주 운정중앙역과 서울역을 잇는 GTX-A 구간은 총 32.3㎞로 킨텍스, 대곡, 연신내 등 다섯 역에 정차한다. 최고 시속 180㎞로 운정중앙역과 서울역을 22분에 주파한다. 이 구간 요금은 4450원이다. 개통 직후부터 파주·고양 지역 주민들이 활발히 이용해 빈 좌석을 찾기 어렵다. 개통 후 16일간 누적 이용객이 58만7094명이다. 작년 3월 먼저 개통한 GTX-A 남부 노선(수서역~동탄역)이 첫 16일 동안 15만447명이 이용한 것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많다. 휴일에도 서울로 오가는 이용객이 많다. 현재 서울역까지만 연결되는 노선이 2028년 전 구간 개통돼 삼성역으로 이어지면 운정신도시를 찾는 수요는 지금보다도 늘어날 전망이다. 운정중앙에서 삼성역까지 이동 시간이 30분 이내로 단축되기 때문이다. 다만 GTX-A 노선 하나만으론 서울로 쏠리는 주택 수요를 완전히 분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직도 대다수 수도권 신도시가 서울과 먼 거리에서 교통망이 단절된 채 방치돼 있다. 부동산관련 전문가는 “장기적으로 GTX-B·C 같은 다른 광역 교통망까지 갖춰져 수도권 어디서든 서울 시내로 30분 안팎에 진입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수도권 주택 가격이 단계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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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올해 월소득 '단독가구 228만원' 안되면 기초연금 받아…대상자 736만 명달할 듯

  [이코노미서울=사회팀] 정부가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선정기준액을 인상하고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80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5만원, 24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점을 반영했다"며 "다만 노인 소유 자산 가치 하락으로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급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동거 가족에 한정된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수급자가 되면 이력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관리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도 강화해 경찰 등의 사건 증명서만으로도 사실상 이혼을 인정받아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올해 65세가 되는 1960년생의 경우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예컨대 4월 생일자는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명에서 2025년 약 736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6조9000억원에서 26조1000억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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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우승 후 자축여행길 비극… KIA 직원, 아내·3살 아이와 참변

  [이코노미서울=사회팀] KIA 타이거즈의 통합우승을 자축하기 위해 떠난 한 가족의 태국여행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끝났다. 29일 남도일보에 따르면 KIA 타이거즈 홍보팀의 책임 매니저 고모씨는 부인과 3살 아들과 함께 지난 25일 태국 방콕으로 크리스마스 겸 우승 자축 여행을 떠났다. 그러나 귀국 일정을 하루 앞당겨 탑승한 여객기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로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이날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이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하며 폭발하는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다. 고씨는 원래 30일 귀국 예정이었으나 제주항공 여객기에 빈자리가 생겨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을 결심했다. 태국에 남아 있던 친형은 예정대로 남았으나, 사고 소식을 접하고 충격에 빠졌다. 고씨의 어머니는 탑승자 명단에서 아들과 며느리, 손자의 이름을 확인한 뒤 실신했다. 3살 아들은 이번 참사의 최연소 희생자로 기록됐다. KIA 타이거즈는 사고 소식을 접한 직후 고씨의 태국 출국 사실을 확인하고 탑승자 명단에서 최종 확인했다. 구단 직원들은 “고씨는 구단과 야구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으로, 그의 빈자리가 믿기지 않는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고인은 지역 언론사 기자로 프로야구를 담당하며 야구계에서 해박한 지식과 열정으로 인정받은 인물이었다. SBS스포츠 정우영 캐스터는 인스타그램에 “그는 일을 똑 부러지게 잘해서 우리 회사 야구중계팀 모두가 좋아했다”라며 “끝까지 기적의 생환 소식을 기다렸지만 결국 그는 돌아오지 못했다. 그의 아내와 세 살배기 아들까지도.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구단을 위로한다. 광주와 무안, 그리고 슬픔에 빠진 우리 대한민국을 위로하고 싶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 밖에도 사고 여객기에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가족 단위 여행에 나섰던 승객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충격이 더 컸다. 전남 영광의 팔순 잔치를 위해 떠난 일가족 9명, 진도의 일가족 5명, 전남교육청 공무원들과 함께한 단체 여행객 등이 희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자 중에는 내년 3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수능을 마친 형제 등 다양한 연령대와 사연이 포함돼 있다. 가족들은 “이제 형편이 나아져 가족여행을 떠났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며 슬픔을 토했다. 지역사회와 정부의 대응광주·전남 지자체는 사고 피해자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탑승자 명단 확인, 장례 지원, 심리 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공항 대합실에서는 사고 소식을 접한 가족들의 통곡과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 구조 당국은 사고 원인 조사를 병행하며 남은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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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참사 하루만에 제주항공 랜딩기어 이상 회항"…동일 기종이라는데

  [이코노미서울=사회팀]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하루 만에 제주항공의 같은 기종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부품과 동일한 이상으로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7분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행 제주항공 편은 이륙 직후 랜딩기어(비행기 바퀴 등 이착륙에 필요한 장치)에 이상이 나타났다. 제주항공은 이 항공편에 탑승한 161명 승객에게 랜딩기어 문제에 따른 기체 결함을 안내한 뒤 회항했다. 오전 7시 25분에 다시 김포공항에 내려 항공기를 교체한 뒤 다시 운항할 예정이다. 랜딩기어는 비행 안전과 직결된 필수 장치다. 안전한 이착륙을 보장하는 한편 비상 착륙 시 충격을 완화해 준다. 이번 참사에서는 랜딩기어 3개가 모두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날 회항한 항공편에 투입된 기종은 전날 참사가 벌어진 기종과 같다. 제주항공은 41대의 기단 중 대부분인 39대를 이 기종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회항은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탑승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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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검찰, '내란 혐의' 尹대통령·이상민 사건 공수처로 이첩

  [이코노미서울=사회법조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 대검찰청은 18일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다”며 “협의 결과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검찰과 경찰에 “18일까지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했다.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을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사흘 뒤인 16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보냈다. 반면, 검찰은 “협의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수사를 이어왔다. 그러다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이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한 시한인 이날 오전 만나면서 협의가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에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법을 비롯한) 법 위반 등의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 이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검찰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수사를 이첩했지만,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한이 없어 검찰이 다시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해야 한다. 석동현 변호사 "尹, 법률적으로 내란죄 고민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 대응할 것" 수사·탄핵심판 별개 대응…수사기관 조정 주장…출석요구엔 "며칠내 입장 낸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지난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대응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총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수사 대응, 탄핵심판 대응, 재판 대응이다. 석 변호사는 또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수사에 대한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응을 위한 대리인단을 별도로 가동한다는 의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1일 출석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출석 여부와 관련해선 "그런 부분을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에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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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현대로템,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본격 운행 돌입

  국산 기술로 탄생한 열차제어시스템이 첫 정규 영업 운행에 돌입했다. [이코노미서울=김시남기자] 현대로템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4일부터 운영하는 비수도권 최초 광역철도 노선인 대경선(구미역~경산역, 61.85km) 전동차에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2, Korean Train Control System-2)’이 처음 적용됐다고 16일 밝혔다. KTCS-2는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인 국내 신호시스템 표준화와 국산화 계획에 따라 개발됐다. 현대로템은 2012년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해당 과제에 철도기술연구원, 국가철도공단, 코레일과 함께 연구기관으로 참여했다. 2018년까지 68개월 만에 KTCS-2의 연구개발, 성능 검증, 제품 인증을 마쳤다. 기존에는 국산화된 철도 신호 기술이 없던 탓에 외산(外産) 신호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KTCS-2는 국내 철도망의 표준화는 물론 안전하고 효율적인 철도차량 운행에 기여할 전망이다. 대경선은 KTCS-2가 사상 처음으로 공식 적용된 차량이 운행되는 철도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유럽연합의 열차제어시스템(ETCS, European Train Control System) 규격을 충족하고 있어 해외 신호체계와 호환도 가능하다. 앞으로 KTCS-2가 고속 선로를 포함한 국내 철도망에 확대 적용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지난 6월 사상 첫 수출 성과를 이뤄낸 ‘K-고속철’에 이어 ‘K-철도신호’의 해외 진출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KTCS-2는 ETCS Level-1, Level-2와 모두 호환된다. 다만, 현재 대경선의 지상 신호방식에 따라 Level-1 방식으로 운영된다. Level-1은 선로변에 설치된 발리스(Balise)의 전송 정보를 통한 열차 제어 방식이며, Level-2는 ETCS Level-1에 추가로 차상-지상 설비 간 무선통신을 활용한 열차 연속 제어가 추가된 방식이다. 발리스는 선로 중앙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돼 열차의 위치와 제한 속도 등 운행 정보와 선로 정보 등을 전송하는 지상 장치이다. 현대로템은 신호체계 표준화로 보다 쾌적한 철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산 신호시스템 운영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국내 고속철도 인프라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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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KBS 수신료 다시 전기료에 통합"…국회 법사위 통과

  [이코노미서울=사회팀] 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작된 KBS 수신료를 다시 전기 요금과 통합해 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와 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올해부터 TV 수신료에 대한 분리 징수가 시작됐는데, 이를 통합 징수로 다시 되돌리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 제 43조 2항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 실무 적용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작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으려면 수신료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고, 이를 위해 개정안 입법을 추진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신료 분리 징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6개월도 안 됐다면서 개정안에 반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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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