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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웅 "이재명 유죄 선고 판사 탄핵 협박은 공무집행방해죄 "

  [이코노미서울=사회팀] 검사 출신 변호사인 김웅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일명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자들의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법정모욕죄 등의 형법을 들어서다. 김웅 전 의원은 11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이재명을 유죄 선고하면 판사를 탄핵 소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재명의 개딸들은 주말마다 거리에 나가 무죄 촉구 난동을 부리고 있다. 이런 행동들은 모두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웅 전 의원은 우선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을 들어 "공무원(판사)에 대헤 그 직무상의 행위(재판)를 강요(무죄 선고 강요)할 목적으로 협박(탄핵 소추)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김웅 전 의원은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해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해악이란 법익의 침해를 말하는데, 굳이 해악이 불법적이거나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일 필요는 없다. 유죄 선고하면 탄핵 소추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풀이했다. 이어 "탄핵하겠다고 해악을 고지한 경우 이를 판사가 인식한 이상,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은 기수에 이르게 된다"고 해당 재판부의 반응 여부와 별개로 범행이 성립하다고 주장, "따라서 이미 민주당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확히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것이라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면서 "물론 민주당은 '국회는 탄핵 소추권이 있으므로 정당한 권한행사'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권리행사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를 넘은 경우는 협박에 해당한다. 유죄 선고했다고 탄핵 소추한다는 것은 머리에 총을 맞지 않는 한 불가능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김웅 전 의원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위반혐의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는 11월 15일 오전 11시부터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바로 앞에서 '이재명을 지킵시다! 서초동으로 모입시다'라는 제목의 집회를 여는 것을 비롯해 그간 이어져 온 일부 집회도 지적했다. 그는 "선고 당일 법정 주변에서 무죄 촉구 난동 집회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형법 제138조상 법정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웅 전 의원은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을 들어 "법정모욕죄의 구성요건인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해진 소동행위는 재판이 진행 중일 때뿐 아니라 재판개시 직전에 행해지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 부근에서 모욕이나 소동한 자에 대해서는 법정모욕죄의 현행범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 말미에 '#이_정도면_형법_제114조_범죄단체조직죄_해당'이라고 상상과 풍자를 조금 가미한 내용의 해시태그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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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2

• "축의금 얼마가 적당할까"…10명 중 6명이 선택한 금액은?

  [이코노미서울=김수미기자] 축의금이 얼마면 적당하다고 생각할까? 카카오페이 이용자 10명 중 6명은 '10만 원'을 적정 축의금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밀착형 콘텐츠를 선보이는 '페이로운 소식'에서 '결혼식 축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를 주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카카오페이 사용자 58%가 10만 원을 적정 축의금이라고 답했다. 지난 1-3일까지 3일간 7만 4652명이 참여한 이 투표에서 전 연령대에서 10만 원을 가장 선호했다. 5만 원을 선택한 사용자는 40대, 10만 원 초과를 선택한 사용자는 30대가 가장 많았다. 올 9월 기준 평균 축의금 비용은 9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1년(7만 3000원) 대비 약 23% 증가한 수준이다. 연령별 평균 축의금은 50-60대가 12만 원으로 가장 많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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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5

•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사용 기한 12년 제한 철회

  [이코노미서울=사회팀]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도입되는 ‘농촌 체류형 쉼터’의 사용기한을 최장 12년으로 제한하는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농촌 체류형 쉼터의 사용기한을 ‘기본 3년 이후 3년씩 최대 3회 연장’으로 정했지만 “12년 뒤에 없애야 한다면 누가 자기 재산을 투자해 쉼터를 짓겠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가 12년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안전·기능·미관·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소유한 농지에 컨테이너나 목조로 설치하는 연면적 33㎡(10평) 이내의 임시 숙소다. 여러 규제가 따랐던 농막(農幕)과 달리 숙식이 가능하다. 주거 공간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야외 덱(deck)과 정화조, 주차장 같은 부대시설도 숙소와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영농 활동을 해야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 발표시 가설건축물의 내구연한을 고려해 최장 1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하지만 “사용기간 제한이 오히려 쉼터를 지으려는 도시민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귀총·귀농 관련 커뮤니티에는 “쉼터 설치 비용만 최소 수천만원이 들고 부지 비용까지 합하면 수억원이 들어가는데 무조건 12년 후 철거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이 빗발쳤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 끝에 건축법 시행령 15조의 ‘가설건축물’ 규정을 적용, 쉼터의 사용기한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방안을 마련했다. 건축법 시행령 15조 7항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가설건축물별로 건축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상당수가 존치기간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쉼터가 본격 도입된 후 지자체 조례에 쉼터의 사용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존 농막 이용자들도 농촌 체류형 쉼터로 넘어올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3년간 기준을 충족한 농막은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막의 경우 농사와 관계없이 숙박을 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주거 시설인 체류형 쉼터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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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 삽교호 갈대밭 수만평 싹둑…경찰, 수사 착수

  사료용으로 불법 채취 주민이 신고…곤포 사일리지 200개 발견 [이코노미서울=서규웅기자] 충남 예산과 당진에 걸쳐 있는 삽교호 일대의 갈대밭 9만여㎡가 무단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예산군과 당진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께 삽교호 일대 갈대밭이 누군가에 의해 9만3000㎡(2만8000여평)가량이 불법 훼손됐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양 시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훼손 면적은 예산군 신암면 하평리 일대 삽교천변 8만3000㎡와 당진시 우강면 4개 마을 1만㎡ 등 9만3000㎡에 달한다. 이곳에서 축사 사료용으로 불법 채취해 미처 반출하지 못하고 현장에 방치한 곤포 사일리지(압축포장)는 삽교호 예산 행정구역에는 173개, 당진 쪽은 30여개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상당한 양이 반출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삽교호 일대 주민 유이계 씨(소들섬과 우강사람들 대표)는 “삽교호 갈대밭은 천연기념물인 저어새 등 수많은 생물의 중요한 서식처이자 수질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갈대 채취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대를 무단으로 훼손한 자는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가 축사 사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갈대밭을 불법 채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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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 영장실질심사 뒤 수갑 차고 호송된 전광훈 목사…법원 “국가, 300만원 배상”

  [이코노미서울=사회법조팀] 경찰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재판장 정인재)는 최근 전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 보수 단체의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듬해 1월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호송 과정에서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논란이 됐다. 전 목사는 “경찰 조사와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했는데 모욕감을 줬다”며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가 2021년 인권 침해로 인정하자, 경찰은 수갑 사용과 관련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을 개정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전 목사는 당시 교회 사택에서 약 20년간 거주해 주거가 부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경찰관이 전 목사의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호송하는 등의 조치만으로도 도주 예방과 호송 과정에서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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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 文 '투기와 전쟁' 중 문다혜 갭투자했다…"억대 시세차익"

  [이코노미서울=사회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2019년 5월 태국에 머물면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로 서울 양평동의 다가구 주택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에 의하면 23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받은 문씨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따르면 문씨는 7억6000만원에 양평동 주택(대지면적 84.6㎡, 지하 1층과 1·2층, 옥탑)을 대출 없이 갭투자로 매입했다. 문씨는 서울 구기동 빌라 매각 대금(5억1000만원), 현금(2000만원)에 임대보증금 2억3000만원으로 매입 자금을 마련했다. 문씨가 갭투자로 양평동 주택을 산 사실은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문씨는 전 남편인 서모씨가 2018년 7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채용되면서 함께 태국으로 떠났다. 문씨는 주택 매입 목적이 임대(전·월세)라고 표기했고, 2020년부터 에어비앤비용 숙소로도 활용했다. 서씨의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서씨가 타이이이스타젯에서 받은 월급과 주거비 등이 양평동 주택 매입에 사용됐는지도 수사 중이다. 문씨의 갭투자를 두고 여권에선 “내로남불 투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투기 수요 근절을 목표로 한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30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문씨의 양평동 주택 매입 전 발표된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과 2주택 이상 전세자금대출 금지 등 실거주 외 투기 수요 억제에 방점이 찍혔다. 문씨는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샀지만, 태국에 머물며 갭을 낀 덕분에 규제를 피해갔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1월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씨는 매입 1년 9개월 만인 2021년 2월 1억4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양평동 주택을 매각했다. 구자근 의원은 “국민을 상대로는 투기하지 말라고 날마다 규제를 늘리면서 대통령 자녀는 갭투자로 재미 보고 ‘관사 테크’로 임대 사업을 하고 있었다”며 “요가 강사 외 특별한 직업이 없던 문씨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 국세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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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 김일성 티 입고 주체사상 책 읽은 단체… 2년간 세금 5550만원 지원

  [이코노미서울=사회팀] 김일성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북한 체제 선전 도서를 읽으며 6·25 때 지리산에서 빨치산과 함께 체류했던 인물들을 인터뷰하기도 한 단체의 사업에 수천만 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욱(국민의힘) 의원실이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북(南北) 사업’ 명목으로 정부 예산을 받아온 A단체가 문체부에 제출한 사업 보고서에는 2021년 9월 김일성 초상화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주체사상 에세이’ 책을 들고 회의를 하는 모습이 사업의 실적으로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문화 격차에 대한 연구자·활동가·예술가들의 실천을 공유하고 탈(脫)분단 담론의 가능성을 조망한다’를 활동 목적으로 내건 이 단체는 2022년 6월엔 빨치산과 함께 지리산에 있었던 인물들을 인터뷰하면서 정부 예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이 단체에 2년간 총 5550만원을 지원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한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이 단체의 구체적 활동 내역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고, 향후 법률적 문제가 있다면 내부 절차를 거쳐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A단체는 ‘남북 탈분단을 해야 한다’는 슬로건을 걸고 연구 모임 및 워크숍, 강연, 전시회 등을 펼쳐왔다. 조선일보는 “A단체 관계자에게 활동 목적과 취지 등에 대해 문의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에도 반(反)국가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 산하 단체에 예산을 지원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2019년부터 4년간 부산에서 열린 ‘후쿠오카 조선가무단’ 참여 문화제에 총 1억2150만을 지원한 것이 문제가 됐다. 1966년 결성된 후쿠오카 조선가무단은 지난해 대법원이 반국가 단체로 판결한 조총련 산하 단체로, 일본에서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크쇼’ 등의 문화 행사를 개최해왔다. 정부가 남북 관련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때는 ‘남북문화교류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것도 제대로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욱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8년부터 6년간 남북 사업 44건에 155억여 원, 국가유산청은 7건에 66억여 원 규모 예산을 각각 지원했으나, 협의회 심의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관련 예산을 편성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6년간 남북 체육 교류를 위해 112억원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률은 41%에 불과했다. 국가유산청은 개성 만월대 공동 조사 등을 위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7건 6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최근 경색된 남북 관계로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신동욱 의원은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기 위해 효율적이고 적법한 절차의 사업과 예산 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문화교류협의회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반국가 단체를 지원할 때 어떠한 견제도 없었고, 실제 예산 집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문화 체육 분야 남북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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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 김민재, 4년만에 이혼... "아이를 1순위 두고 최선 다할 것"

  [이코노미서울=사회팀]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28·바이에른 뮌헨)가 결혼 4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했다. 김민재의 소속사 오렌지볼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민재 선수가 신중한 논의 끝에 그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원만한 합의를 거쳐 이혼 절차를 마쳤다”며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심하게 됐으며 각자의 길에서 서로를 응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부모로서 아이를 1순위로 두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속사는 “김민재 선수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좋지 못한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며 “김민재 선수는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경기장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재는 중국 슈퍼리그 베이징궈안 소속으로 활동하던 2020년 5월 결혼해 딸 1명을 낳았다. 유럽 무대에 도전한 그는 2021년 튀르키예 쉬페르리그 페네르바체, 2022년 이탈리아 세리에A 나폴리를 거쳐 지난해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에 입성했다. 국가대표로는 A매치 67경기에 출전해 4골을 기록 중이다. 10월 A매치 2연전에선 부상으로 합류하지 못한 손흥민을 대신해 임시 주장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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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1

• 이중근 노인회장 "노인연령 65→75세 상향 조정 건의"

  [이코노미서울=사회팀] 이중근(83) 신임 대한노인회장이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의 기준을 재정의 하자는 것이다. 이 회장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매년 1년씩 상향 조정해 75세로 높일 것을 대한노인회 명의로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대한노인회는 1970년 정부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이자 국내 최대 노인 단체다. 3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은 “현재 노인 인구는 1000만 명이지만 2050년에는 2000만 명으로 추산된다”며 “나머지 인구 3000만 명 중 20세 이하 1000만 명을 제외하면 남은 2000만 명이 2000만 노인 복지에 치중해 생산 인구가 없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정년 연장 첫해엔 정년 피크 임금의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도 20% 정도를 받도록 해 (노인의) 생산 잔류 기간을 10년 연장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연금 등 노인 부양을 비롯한 초고령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이 회장은 ‘재가(在家) 임종 제도’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노인들이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 임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현재 요양원에서 쓸쓸히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이 많다”며 “요양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처럼 간병인 예산을 만들어 노인들이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임종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노인 돌봄을 위한 외국인 간호조무사의 국내 취업 허용 등도 제안했다. 제19대 대한노인회장에 당선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그간 개인으로 2650억원을 사회에 기부했고, 그룹 차원에선 1조1800억원을 기부했다. 그의 결단으로 부영그룹은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자녀 1인당 출산 장려금 1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올해 66명에게 총 70억원을 지급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영은 지난 7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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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1

• 인권위 "민주당 전 의원 '태영호 쓰레기' 발언은 인권침해"

  [이코노미서울=사회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향해 '쓰레기'라고 한 전 국회의원의 발언을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전 의원의 '쓰레기' 발언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의원들이 국회법을 어기고 모욕적 발언을 할 경우 신속히 징계절차를 밟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박 전 의원이 현직 의원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수준의 결정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에서도 의원들의 모욕적 발언과 관련한 진정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의원들의 인권침해적 발언들이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국회의장에게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조치를 권고하고 이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의원은 현역이던 지난해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질의를 하던 태영호 당시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북한에서 쓰레기가 나왔어, 쓰레기가"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국회법 146조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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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