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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정소식] 동대문구 강북구 금천구 구로구 중구 성동구 강남구 등

  [이코노미서울=편집국] 동대문구, 한의약의 우수성을 짧은 영상으로 ‘한방에 담다’ - 16일 서울한방진흥센터 숏폼 공모전 ‘한방에 담다’ 시상식 개최 - 대중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한의약의 가치 재조명··· 공식 인스타그램에 공개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서울한방진흥센터(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에서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개최한 숏폼 공모전 ‘한방에 담다’가 지난 16일 시상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한의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기획됐으며, 총 150여 건의 작품이 출품됐다. 1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11개 작품이 선정됐고, 이후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5개 수상작이 결정됐다. 지난 16일 열린 시상식에서는 ▲대상 moG팀(서울약령시에서 ‘한방힐링’ 하는 방법) ▲최우수상 고민호(딱 ‘만원’으로 힐링하는 방법) ▲우수상 김난하(건강도, 재미도 한방에! 서울한방진흥센터!) ▲우수상 팀볼라드(나의 한약방에 오신 걸 환영하오) ▲우수상 그래미상(여자친구가 한방에 반하는 체험형 데이트 코스)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참가자들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한의학의 가치와 매력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서울약령시와 서울한방진흥센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한방진흥센터 관계자는 “대중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한의약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어 뜻깊다”며 “수상작을 센터의 공식 홍보 영상으로 활용해 한방 문화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상작은 서울한방진흥센터의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후 유튜브와 구청 및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채널로 홍보될 예정이다. 강북구, 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착공...2028년 1,242세대 아파트 단지로 변신 - 16일 모아타운 1호 ‘번동 모아타운 1호 착공 조합원 초청의 날’ - 이순희 강북구청장 “2028년까지 행정력 총동원하여 완공을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모아타운 1호' 번동 모아타운이 착공에 들어가면서 지역 내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번동 모아주택 조합은 16일 ‘번동 모아타운 1호 착공 조합원 초청의 날’을 열고 공사 시작을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순희 강북구청장을 비롯해 시의원, 구의원, 조합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번동 모아타운(번동 429-114번지 일대)은 2022년 4월 통합심의 통과하여 ․2023년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2024년 5월 ‘세입자 보상 대책’을 수립, 세입자 보상 및 이주 등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게 됐다.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한 지 3년여 만이며, 2028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번동 모아타운에는 5개의 모아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기존 870가구를 철거, 13개 동 총 1,242세대(임대주택 245세대 포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1~5구역은 ‘건축협정’을 통해 1~3구역, 4~5구역은 지하주차장을 통합 설치하고, 부대․복리시설을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공동으로 이용 및 관리한다. 이를 통해 법정 주차대수(1,175대)보다 104대 많은 총 1,279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또 모아타운이 조성되는 번동과 직접 맞닿아 있지만 현재는 차량이 점유하고 있고 시설도 낙후해 주민 이용이 저조한 우이천변에도 녹음이 우거진 산책로와 휴식․운동시설 등이 조성된다. 강북구는 모아타운 대상지들이 원활하게 조합을 구성‧운영하고 주거 이전에 대한 보상, 거주자 입주 우선 등을 위해 구청 내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과 주거정비과를 신설하여 정비사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번동 모아타운의 경우는 당초 서울시가 세입자 손실보상에 대한 조례를 개정(2022년 10월) 전에 사업시행계획을 심의 완료(2022년 4월)하여 대상지가 아니었으나, 구가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인 협의 및 설득으로 2023년 12월 세입자 보상 대책에 대한 합의를 이끌었다. 2024년 5월 서울시로부터 세입자 대책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변경(안) 통합심의가 ‘원안 가결’ 되면서 약 72억 보상을 확정해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주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강북구가 세입자의 극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 지연을 예방하는 적극 행정을 실현한 것으로, 강북구 주거 약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안정적 주택 공급에 노력해 온 결과이다. 한편 강북구 번동 2지역 모아타운(번동 454-61 일대, 70,897㎡)은 올해 1월 관리계획 승인·고시돼 3개의 모아주택이 조합을 설립해 추진 중이며, 이 중 한 곳은 사업시행계획(안) 통합심의를 완료했다. 또 번동 4지역 모아타운(번동 469 일대, 약 79,517㎡)은 올해 11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관리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다. 강북구는 현재 총 8개의 모아타운이 진행 중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 주민들과 조합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린다. 조합원들이 한마음으로 뭉쳤기 때문에 오늘의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모아타운 1호가 서울시와 강북구의 재개발‧재건축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강북구는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2028년까지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천구, 겨울철 한파 대비 ‘돌봄SOS’ 이용자에게 겨울 이불 지원 -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구민에게 ‘돌봄SOS’ 제공 - ‘돌봄SOS’ 이용 중인 저소득층 100명에게 겨울 이불 지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금천 동네방네 돌봄SOS 서비스(이하 돌봄SOS)’를 받고 있는 한파 취약계층 100명에게 겨울 이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돌봄SOS’ 이용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 100명이다. 구는 ‘돌봄SOS’ 이용자 중 취약계층 주민에게 한여름과 한겨울에도 기초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혹서기, 혹한기 계절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겨울용품은 양털 느낌의 극세사 이불로 준비됐으며, 동주민센터 ‘돌봄매니저’ 또는 제공 기관이 지원 대상 가구에 이불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돌봄SOS’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수술 후 퇴원 또는 수발자의 부재 등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 일시재가 ▲ 단기시설 ▲ 동행지원 ▲ 식사배달 ▲ 주거편의(청소, 방역, 수리보수, 세탁)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대상은 만 50세 이상 중장년, 어르신, 6세 이상 장애인이며,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는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한파 대비 긴급돌봄이 필요한 구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복지정책과(☏02-2627-2922)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로구, 행정 전화에 ‘폭언 방지 시스템’ 도입 - 11일부터 구청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 행정 전화에 ‘폭언 방지 시스템’ 도입 - 전화 연결 전 모든 통화 내용 녹음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상담 중 폭언 시 통화종료 안내 - 민원인, 직원 모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상담 환경 조성 구로구가 이번 달 11일부터 구로구 전 부서, 동주민센터 내 행정 전화에 전화 연결 전 폭언 방지 및 통화 내용 전체 녹음에 대해 안내하는 ‘폭언 방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구는 이번 행정 전화에 적용된 ‘폭언 방지 시스템’으로 민원인의 폭언, 욕설, 성희롱 등으로부터 구로구 직원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올해 10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원인과의 통화 내용을 전체 녹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가능해졌다. 폭언 방지 시스템을 통해 민원전화 연결 전 민원인에게 통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다는 안내가 나가고 전화상담 중 민원인이 폭언, 욕설 등 과격한 표현을 할 경우 상담이 종료될 수 있다는 안내가 추가로 송출된다. 또한, 폭언, 욕설 등으로 상담이 종료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음에도 폭언, 욕설 등이 계속될 경우 통화가 자동 종료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한 폭언 방지 시스템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민원인과 직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구청 스마트도시과(02-860-2928)로 하면 된다. 중구, 훈련원공원종합체육관 궁도스크린 설치 -이순신 장군 무과 급제한 군영 활터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훈련원공원종합체육관 지하 2층 대강당에 전동 천막스크린을 설치했다. 훈련원공원은 조선시대 활쏘기와 무과시험이 치러지던 장소로 국궁의 역사적 의미를 지닌 장소다. 이순신 장군은 중구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훈련원터에서 무과에 급제했다. 구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문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훈련원공원종합체육관에 가로 26미터, 세로 3.5미터에 이르는 전동 천막스크린을 설치했다. 추후 천막스크린은 충무초등학교, 충무스포츠센터에서 운영 중인 국궁교실과 연계해 실내 궁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대한궁도협회, 중구궁도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체육관 유휴시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동호회 연습장과 전통무예 활쏘기 대회를 위한 대관을 통해 활쏘기를 구민 체육활동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우리나라 전통무예이자 국가무형문화재인 활쏘기를 즐기며 구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성동구, 2024년을 빛낸 10대 뉴스 선정…‘성공버스’1위 - 11월 29일부터 12일간 온라인 설문조사, 총 2245명 참여,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가장 큰 공감과 사랑받아 - 예방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일상정원도시 조성, 어르신 통합돌봄(AIP) 구축 등 주민 삶의 질 높이는 정책 돋보여 - 행복지수 상승률 1위, 성수동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4위 선정 등 성동구의 높아진 위상 주민 자부심으로 이어져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올해 추진한 주요 사업 중 주민들에게 가장 공감과 사랑을 받은 ‘2024년 성동구 10대 뉴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11월 29일 12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성동구에서 올해 추진한 20개 주요 사업 중 가장 공감이 가는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총 2,245명이 투표에 참여(1인당 5표씩, 총 11,225표 참여)하였으며,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가 올해 성동구를 빛낸 10대 뉴스 대망의 1위로 선정됐다. 성동구는 올해 10월 관내 필수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셔틀버스’를 도입해 큰 화제를 모았다. ‘공공시설 셔틀버스’는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아 대중교통 노선에 공백이 있는 금호동, 응봉동, 행당동, 성수동 일대 주요 공공시설을 연결하여 운행한다. 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성동형 교통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주민 모두를 포용하는 교통복지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주민들의 가장 큰 공감을 받았다. 이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정책이 2위로 선정됐다. 성동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에서 전국 1위, 3년 연속 서울시 집중안전점검 우수 자치구 선정 등 선제적인 안전관리 사업 추진으로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비업 배치 신고 사항을 사회재난인 다중인파 분야에 접목하여 유관기관과 정보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예방 중심의 인파사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성동구는 올해 어디서나 집 가까운 곳에서 정원과 녹지의 혜택을 누리는 ‘5분 일상정원도시’ 조성을 중점 추진하여 10대 뉴스 3위에 선정됐다. 5월 ‘정원도시 성동 선포식’을 시작으로 ‘어린이꿈정원’, ‘성동꽃마루’, ‘한강시그니처 정원‘ 조성, 마을정원사 양성, 성동가드닝센터 개소 등 주민의 일상에 힐링과 쉼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이어, ’성동형 어르신 통합돌봄체계‘ 구축이 4위에 올랐다. 성동구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구민 모두가 일상 속 행복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포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집과 지역에서 건강한 노후(AIP)를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욕구에 따른 주거, 의료, 치유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 마련에 힘썼다. 민선 6기부터 추진해 온 ’포용도시 성동‘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2023년 서울서베이 결과, ’행복지수 상승률 1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적 태도 1위‘로 이어져 10대 뉴스 5위를 기록했다. 2022년 기준 지역내총생산량(GRDP) 또한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기록하여 경제적 성장과 포용을 동시에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음으로는 영국 유명 여행잡지 ’타임아웃‘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4위로 성수동을 선정‘한 것이 6위를 기록했다. 붉은 벽돌 건축물 지원 사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도시재생 사업이 집약된 성과로 ’한국의 브루클린‘을 넘어 ’세계 속의 성수‘로 도약한 성수동의 높아진 위상을 주민들 역시 자부심 느끼며, 높이 평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도상 영업시설물과 거리가게 시설물 이전 및 철거, 방호울타리, 색깔 블록 설치, 무인 카메라(CCTV) 모니터링 등 ‘성수역 3번 출입구의 혼잡도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을 확보한 성과도 주민의 공감 속에 7위에 올랐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 욕구를 반영해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동복지종합상담센터 운영‘,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배려하는 ’스마트흡연부스 확대 설치‘, 상생과 화합으로 ’35년 만에 마장동 먹자골목 완전 철거‘가 뒤를 이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는 올해 주민들의 삶에 행복을 더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러한 노력이 주민들이 직접 선택한 ’2024년 성동구 10대 뉴스‘로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주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리며 한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는 한편, 주민들의 삶에 윤택함을 더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성동을 만들기 위하여 내년에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MZ감성 더한 압구정로데오 ‘빛의 거리’ 놀러오세요! - 다이크로익 게이트·은하수 조명·MBTI 포토존 등 설치하고 내년 2월까지 운영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 압구정동이 내년 2월까지 압구정로데오 일대에 다양한 구조물을 설치해 이색 볼거리를 제공하는 ‘빛의 거리’를 운영한다. 동은 매년 연말연시를 기점으로 압구정로데오 거리에 빛 조형물을 설치해 오고 있다. 쏟아지는 별빛을 형상화한 은하수 조명과 4m 높이의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는 압구정 빛의 거리를 대표하는 볼거리라고 할 수 있다. 올해는 로데오 거리를 자주 찾는 젊은 세대의 취향을 고려한 장식물을 추가해 보다 경쾌하고 트렌디한 감성을 더했다. 메인 상징 조형물인 로미오 동상은 포토존으로 변신했다. 인조 잔디 위에 다양한 색상의 구형 빛 조형물과 달 모양의 소형 벤치를 설치했으며, 동상 양옆에는 3m 높이의 다이크로익 게이트를 세웠다. 동상 반대편에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중심으로 화려한 조명 효과를 연출해 연말 분위기를 한껏 살렸다. 가로수에는 환한 빛을 자랑하는 은하수 조명과 함께 별·보석 모양의 다이크로익 구조물을 배치했다. 빛이 비치는 각도와 양에 따라 다채로운 색감을 자랑하는 다이크로익 조형물은 낮에도 햇빛을 반사하며 독특한 감성을 자아낸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꾸준히 많은 관심을 받는 ‘MBTI’ 유형을 이용한 네온사인 포토존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총 16개의 네온사인 구조물이 거리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 인증샷을 찍는 이들을 통해 주변 소상공인의 가게가 자연스럽게 홍보 효과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일 압구정동장은 “올해 빛의 거리는 보다 다양한 연령층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젊은 감성과 고급스러움이 어우러진 압구정로데오 거리의 장점을 활용한 컨셉으로 기획했다”며 “골목상권이 겨울 추위에 움츠러들지 않도록 많은 분이 찾아와 아름다운 볼거리를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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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도봉구, 우이동~쌍문1동 도로개설공사 완료

  - 우이동 5-1~쌍문동 494-1 구간 - 폭 6미터, 길이 300미터 도로 조성 [이코노미서울=심재현기자] 우이동~쌍문1동을 잇는 도로가 52년 만에 생겼다.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우이동 5-1~쌍문동 494-1에 폭 6미터(m), 길이 300미터(m)의 도로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그동안 건축물 등으로 가로막혀 도봉구에서 강북구로, 강북구에서 도봉구로 이동하는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던 곳이었다. 구는 이번 도로 조성으로 도봉구-강북구 간 이동 시 발생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1972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52년간 장기 미집행되어온 우이동 5-1~쌍문동 494-1에 도로를 조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장기화한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에 따라 2019년 사업을 전면 검토하고 단계별 사업계획을 세웠다. 이후 건축물 보상, 세입자 이주 문제 등을 고려해 사업 구간을 나누고 공사에 돌입했다. 이후 2023년 12월 일부 구간 사업을 완료했다. 하지만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세입자와의 이주 문제 등이 있어 공사가 지연됐고, 이후 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문제가 해결, 2024년 11월 전 구간 도로개설이 완료됐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도로개설 공사에 따라 도로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더욱 효율적인 교통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관련문의는 도봉구 도로과 토목팀(02-2091-405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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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동해안 철도 르네상스 열린다

  [이코노미서울=사회팀] 삼척~포항 고속철도(166.3㎞)가 오는 31일 개통을 앞두면서 동해안 철도시대가 다가온 가운데, 영동권과 연계한 수도권 철도노선 6개가 단계별로 추진돼 ‘수도권 동해안 시대’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삼척~포항 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강릉~동해~삼척~포항~울산~부산(부전)까지 동해선 고속철도가 연결된다. 영동권과 영남권이 일일생활권으로 연결되는 동해안 철도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또, 강원도와 수도권을 잇는 철도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돼 ‘수도권 동해안 시대’ 개막이 가시화되고 있다. 2028년, 강릉~고성 제진 동해북부선(110.9㎞)까지 완공되면 부산부터 동해안 최북단 고성까지 고속철도망이 완성된다. 강릉~삼척 고속화철도(45.8㎞)는 동해선 전구간의 효율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동해안 철도 총 480㎞ 중 강릉~동해~삼척 58㎞ 구간만 시속 60㎞대 저속 구간으로 남아 있다. 현재 막바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으로, 내년 초 결과 발표가 예상되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동해안 고속 철도망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연계 철도 사업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이어지는 GTX-B 춘천 연장, 2017년에 개통한 원주~강릉 고속철도와 연결되는 여주~원주 복선전철과 GTX-D 원주 신설 등이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춘천~화천~양구~인제~백담~속초(93.7㎞)를 잇는 노선으로 지난 10월 전 구간 착공에 돌입했다. 2027년 말 개통이 목표다. 이와 연계해 GTX-B 춘천 연장(55.7㎞)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동서철도가 완공되면 서울 용산∼속초까지 99분, 춘천∼속초까지 44분이면 주파하고, GTX-B 춘천 연장을 통해선 춘천역∼서울역까지 환승 없이 55분, 용산역까지 63분, 인천 송도까지 87분이 소요된다. 여주~원주 복선전철(22.2㎞)과 GTX-D 원주 연결은 원주 서부권 교통망의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는 사업이다. 2028년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개통하면 종점인 서원주역은 중앙선과 경강선의 분기점이 돼 서울에서 강릉, 동해, 경북 등을 연결하게 된다. 여기에 Y자로 분기해 잠실, 강동, 교산, 팔당과 수서, 모란, 경기 광주, 이천, 부발, 여주, 원주 방면으로 운행되는 GTX-D까지 구축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철도망 구축 사업을 통해 동해안과 수도권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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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소양강댐~청평사 잇는 부교 설치 정부 승인…소양호 물 위 걷는다

  [이코노미서울=김시남기자] 청정 소양호 호수 위를 걸어 천년고찰 청평사를 오가는 물윗길 부교 조성이 추진된다. 춘천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달 소양강댐 호수둘레길 조성 사업의 소양호 부교 설치를 조건부 승인했다. 이번 사업은 당초 소양강댐 정상과 청평사 사이 산악지형에 호수를 조망하는 숲길을 조성하는 것이었지만, 이 일대 산지 90% 이상이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보전 필요성이 높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부교 설치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행안부는 부교 시설에 대한 안전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소양호 부교는 폭 2m 규모로 4~5㎞가 놓일 예정으로 데크 전망대 3곳이 함께 설치된다. 시는 가뭄과 홍수에 따라 소양호 수위가 달라지는 점을 고려, 부교 높이가 수면을 따라 오르내리는 텔레스코프 공법을 사용해 시설의 사계절 활용을 추진한다. 시는 이달부터 설계 용역에 들어가 강원특별자치도와 환경 협의를 이어간다. 부교 설치는 2027년 완료될 계획이며 총 사업비 103억원이 투입된다. 부교가 연결될 청평사는 육로 교통의 어려움에도 올 들어 지난달까지 13만7,668명이 방문했다. 같은 기간 청평사 국민여가캠핑장도 5,263명이 찾으며 휴양 명소로 각광 받고 있다. 시는 소양호 물윗길 조성이 끝나면 춘천에서 호수 위를 걷는 유일한 코스로 신규 관광객 유입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양구, 인제에서도 소양호수권 거점지구 관광벨트 사업으로 호수길을 만들고 있어 코스 연계가 가능해진다. 이미 도내에서는 철원 한탄강 물윗길 부교가 연간 10만 명 이상이 찾고 있고 화천 파로호 물윗길도 힐링 코스로 자리 잡았다. 시 관계자는 “소양강댐 정상, 마적산 등 주변에 포진한 관광·트레킹 거점들을 감안하면 소양호 부교의 방문 수요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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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경찰, `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검찰로 불구속 송치

  [이코노미서울=사회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29일 불법 숙박업' 의혹이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문씨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호실 등을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씨는 본인 소유의 제주 한림읍 협재리 단독주택을 2년 동안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오피스텔을 숙박업 영업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오피스텔의 일부 투숙객으로부터 실제 투숙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영등포구 수사의뢰, 시민단체 고발장,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접수해 문씨를 입건한 후 지난 23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씨 소유의 제주 한림읍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조사 과정에서 문다혜 씨 주택의 에어비앤비 리뷰 기록 등 증거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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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9

• 유동규 "故김문기 아내 '이재명 유죄에 위안' 됐다더라"

  [이코노미서울=사회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지난 19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김 전 처장 배우자께 종종 연락을 드린다"며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죄) 결과 나오고 통화를 했는데 '조금은 위안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말했다. 김 전 처장 배우자는 떡볶이 분식집에서 일해 생계를 꾸리고 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은 "가장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다"면서 "떡볶이집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계신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김문기는 딸 바보 같은 사람이었다. 가족을 굉장히 아꼈다"며 "특히 딸, 아들 자식들 얘기가 나오면 벌벌 떠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으니 가족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처장의 딸은 올해 수능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유 전 본부장 셋이 골프 친 사실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골프를 치며 함께 찍은 사진을 증거로 국민의힘이 "서로 아는 사이였다"고 주장하자, 이 대표가 대선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서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조작했다"고 말한 부분이 유죄가 됐다. 재판부는 "유권자들은 이 발언을 '김문기와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며 "김문기는 대장동 사업의 핵심 실무책임자였고 관련 수사를 받아 왔다.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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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 이재명, 1심 징역 1년 집유 2년... 확정 땐 대선 출마 못해

  [이코노미서울=사회법조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으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네 건 중 첫 번째 1심 결과다. 1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다음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없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 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씨에 대한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봤고, 백현동 의혹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결과와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모두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항소 의지를 밝혔다. “수긍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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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 병무청, ‘사직 전공의 대상 18~29일 입대 희망시기 설문조사’

  [이코노미서울=사회팀] 병무청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무사관후보생)들을 상대로 입대 희망 시기를 조사한다. 내년 의무장교 등으로 임관할 수 있는 대상자가 크게 늘면서, 경우에 따라 최장 4년까지 입대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올해 전공의 수련기관(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내용은 입대 희망시기를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중에서 고르는 것이다.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휴대전화 카카오톡 알림톡과 우편을 통해 조사가 진행된다. 이 같은 조사는 내년도 의무장교(또는 공중보건의·병역판정전담의)로 임관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넘쳐나기 때문. 올해 10월 기준 내년 입대가 가능한 전공의는 3000명으로, 이는 평년에 비해 3배가량 많은 수치다. 병무청은 “내년의 경우 통상적인 입영 규모를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제 입영까지 1년에서 4년까지 대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병역법상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입영하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의무장교(중위)로 임관한다.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따고 입영하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의무장교(대위)로 임관한다. 의대생 대표자들, 15일 총회서 내년 3월 복귀 여부 논의 한편,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15일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열어 내년 3월 학교에 복귀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의 40개 의대 학생회 대표와 학년별 대표자 6명 등 최대 28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총회에서는 현 의료대란 사태 등 시국 문제 규정과 향후 협회 행보, 회원인 의대생들의 권익 보호 방안, 시국 문제 종결 방식 등 4가지 안건을 다룬다.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의협과 발을 맞추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조심스레 나왔으나, 의대협은 우선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의대협 관계자는 "향후 협회의 방향성과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조건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도 "방향성을 정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총회 이후 회의를 몇 번 더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대협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의대협은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을 때도 "적법한 휴학계를 승인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여태껏 휴학계를 막고 있던 것은 교육부였음을 학생들은 잊지 않을 것이고, 그 외 변한 것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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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 '日위안부 후원금 횡령' 윤미향, 징역형 집유 확정... 국회의원 임기 마쳐

  [이코노미서울=사회법조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기소 4년 2개월만에 최종 결론이 나왔지만, 윤 전 의원은 재판을 받으며 국회의원 임기(4년)를 모두 마쳤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업무상 횡령,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증거 재판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 공모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0년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에 대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그해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민주당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던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부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의혹 제기 4개월만인 2020년 9월 윤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가 이사장으로 있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1억35만원 횡령, 기부금 42억원 불법 모금, 보조금 3억6750만원 불법 수령 등 혐의가 적용됐다. 1심 판결은 2년 5개월 만인 작년 2월 선고됐다. 재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 준비 기일만 11개월 동안 6차례 열리는 등 재판이 지연된 탓이다. 1심은 횡령액 약 17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작년 9월 2심은 윤 전 의원의 횡령액을 8000만원으로 늘리고 기부금법과 보조금법 위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1억3000만원을 개인 명의로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국고 보조금 652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됐다. 형량도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윤 전 의원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했고, 검찰도 무죄 부분을 다투며 상고했다. 대법원에서도 윤 전 의원 사건은 1년 2개월간 계류됐다. 사건 배당 착오로 담당 재판부가 변경되고, 주심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부임하며 교체되는 등 영향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1, 2, 3심에서 재판이 미뤄지는 사이 윤 전 의원은 의원 임기를 모두 마쳤다. 법조계에서는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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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4

• '배현진 폭행' 중학생, 첫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상실 주장

  [이코노미서울=사회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15)군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A군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검찰은 A군을 심신미약 상태로 보고 기소했는데, 변호인은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형법을 보면 심신상실 상태는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해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 심신미약은 심신상실처럼 구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지만,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A군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치료감호를 청구한 바 있다. 치료감호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보안처분을 말한다. A군이 치료감호 처분을 받게 되면 시설에서 구금 치료를 받고 그 기간만큼 형 집행을 대신하게 된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치료감호가 오히려 피고인의 심신장애 치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아 현재 치료 방법을 유지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다"며 치료감호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날 재판 과정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신청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합의 의사는 없다"며 "본인이 했던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법률에 맞게 처벌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다음 기일을 오는 21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A군은 지난 1월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상처를 입어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모 연예인 지망생을 보기 위해 사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나 무의식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을 가격하는 데 사용된 흉기는 콘크리트 재질로 된 명함 크기의 돌로, A군이 집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주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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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