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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정소식=동대문 금천 구로 강북 도봉 송파 중구 성동 강남 서대문 등]

  ▲동대문구, 자전거 친화도시로 한 걸음 더 - 자전거 이용률 제고 위한 자전거 인프라 강화로 탄소중립 실현 - 3억 5천만원 투입해 자전거 교실, 찾아가는 수리센터, 자전거보험 등 추진 지난해 가을 중랑천 둔치 체육공원에는 안전모를 쓰고 보라색 조끼를 입은 주민들이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이는 동대문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한 자전거 교실 풍경이다. 페달을 밟는 초보자들의 모습에서 성취의 기쁨과 서로를 응원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물씬 느껴졌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률을 높여 자전거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도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전거 교육은 페달 연습부터 주행까지 초보자 맞춤형으로 진행되었으며,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총 797명이 참여했다. 구는 올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총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전거 교통안전체험학습장 운영 ▲구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교육 실시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및 기증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신설 등이 포함된다. 구민 대상 자전거보험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다. 보장 내용으로는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1천만 원 ▲상해진단 및 입원 위로금 ▲사고 처리 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는 수리점이 부족한 지역의 동주민센터, 아파트 단지 등을 방문해 자전거 정비와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전거 교통안전체험학습장에서는 아동 및 14세 이상 초보자를 대상으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및 기증 사업을 통해 공공장소의 방치 자전거를 수거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선별된 자전거를 수리 후 저소득층에 기증할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자전거 이용 인프라를 강화하고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금천구, 한파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 보호 대책 강화 - 한파 특보 발령 시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 현장점검 및 한랭질환 예방 수칙 전파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한파에 대비해 근로자의 건강 보호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는 최근 기온이 급격히 낮아짐에 따라 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 수칙을 강화한다. 현재는 고용노동부 근로자 한랭질환 예방 수칙에 따라 따뜻한 옷을 착용하고, 따뜻한 물을 섭취하고, 따뜻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강화된 대책에서는 한파 특보 발령 시 야외작업 근무시간을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각 부서 검토하에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고령자이거나 뇌심혈관질환 등 지병이 있는 한랭질환 민감군과,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작업 강도가 높은 근로자를 고려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했다. 중대재해예방팀은 2월 28일까지 실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방한용품 착용 여부, 휴게공간 난방 작동상태 등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한파특보와 예방 수칙을 전파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근로자들이 작업 현장에서 안전하게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예방 대책을 강화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민안전과(☎2627-294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로구, 설 연휴 문 여는 병원‧쓰레기 배출 날짜 확인하세요 - 월‧수‧금 배출지역 1월 29일, 일‧화‧목 배출지역 1월 28일 생활 쓰레기 배출금지 -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원‧의원‧약국 194곳…1/25～2/2 보건소 진료안내반 운영 구로구가 구민 모두의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을 위해 연휴 기간 중 추진하고 있는 청소 대책과 응급진료체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구는 1월 25일부터 30일까지를 설 연휴 청소 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같은 기간 청소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연휴 전(1.16.～1.24.) △연휴 중(1.25.～1.30.) △연휴 후(1.31.～2.5.) 등 3단계로 나눠 기간별 필요한 청소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공무관 등 680여 명을 투입해 거리 청소와 생활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광명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의 휴무로 인해 쓰레기 수거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이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쓰레기 배출 가능 날짜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쓰레기 배출은 사전에 홍보했던 대로 월‧수‧금 배출지역은 1월 29일에, 일‧화‧목 배출지역은 1월 28일에 모든 생활 쓰레기 배출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월‧수‧금 배출지역은 1월 31일 오후 8시부터, 일‧화‧목 배출지역은 1월 30일 오후 8시부터 쓰레기를 배출하면 된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한 응급진료체계도 가동 중이다. 구로구 내에서는 연휴 기간 중 병원, 의원, 약국 등 총 194곳이 문을 연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구로성심병원 등 긴급 환자를 위한 응급의료기관은 평소와 같이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설 전날인 1월 28일과 당일인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구로구보건소에서 비상진료반을 운영한다. 1월 25일부터는 전화로 문 여는 병원, 의원과 약국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는 보건소 진료안내반 운영을 시작했다. 운영 기간은 오는 2월 2일까지로, 주말과 임시공휴일 등을 포함해 최장 9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중 31일을 제외한 8일간 운영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로구보건소 진료안내반(02-860-2007, 2008)으로 전화를 걸어 구로구 내 문 여는 병원, 의원, 약국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이 밖에 120(다산콜센터),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문의하거나 구로구청‧구로구보건소 누리집,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 ▲강북구, 청소년 손으로 만드는 축제…‘제2기 기획단’ 모여라! - 강북구 청소년들이 직접 ‘2025 강북 청소년 축제’ 기획부터 운영, 평가까지 참여 - 2월 7일(금) 12시까지 구글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제출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2025 강북 청소년 축제’를 직접 만들어 나갈 청소년 축제 기획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는 청소년 축제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스스로 축제의 내용을 만들고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해 처음으로 ‘청소년 축제 기획단’을 모집했으며, 2024년 9월 28일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에서 열렸던 청소년 축제 ‘강추’는 3000여 명의 청소년이 찾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청소년 축제 기획단은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13세 이상(중학생) 24세 이하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2월 7일(금) 12시까지 구글신청서(신청서 링크: https://forms.gle/PwPDaS8ibefgZdLX9)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선발인원은 20명 내외이며, 2월 8일(토) 면점심사를 거쳐 2월 11일(화)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소년 축제 기획단으로 선발된 청소년들은 2월부터 11월까지 강북청소년축제 기획 활동, 정기 회의 및 축제대행사 협의회의 참여, 축제 홍보활동, 행사 진행, 축제 평가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활동 혜택으로는 구청장 명의 위촉장 수여, 자원봉사시간 부여, 활동 우수자 표창 등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www.gangbuk.go.kr)를 통해 확인하거나 우이동청소년문화센터로 문의(☎02-6314-1731)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 청소년 축제를 함께 만들어 나갈, 끼 많은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봉구, 우이방학경전철, 수의계약 전환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 시공 - 2월 중순 기본설계 시작, 9월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 구(區), 올해 안 착공 목표로 서울시와 적극 협력 우이방학경전철(우이신설 연장선) 공사 추진 방식이 경쟁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착공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서울시가 우이방학경전철 도시철도 건설공사 사업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바꾸고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는 토목과 시스템 분야를 분리해 발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사비 상승, 고난이도 공사 부담 등의 사유로 건설사의 참여가 저조하자 통합 발주로 변경하고 공사비 규모를 확대,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참여를 이끌었다. 이 같은 결과에는 도봉구의 노력이 있었다. 구는 우이방학경전철의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입찰공고 시 특례조항 적용을 통한 수의계약 체결을 서울시에 지속 요청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17년 동안 염원하던 사업이 비로소 본격적으로 추진돼 기쁘다. 서울시와 함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올해 안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우이방학경전철에 대해 2월 중순부터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기본 설계를 시작하고 오는 9월까지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관련문의는 도봉구 교통행정과 미래교통추진팀(02-2091-4158)으로 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 설 앞두고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방문해 위로,격려 - 서 구청장, 설 명절 맞아 1월 23일 사회복지시설 등 4개소 방문 - 아동공동생활 가정,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보훈 가족 등 만나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따뜻한 위로와 지원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 구청장은 보훈회관, 아동공동생활가정,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 4곳을 직접 찾아 소외된 이웃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격려와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먼저, 부모의 부재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들이 모여 사는 시설인 아동공동생활 가정을 방문했다. 서 구청장은 보호아동들의 건강과 생활 여건을 세심히 살피고, 아이들의 장래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필리핀 출신의 다문화 가정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방문하여 격려와 위로를 전했다. 자녀를 키우며 교육 문제 등 경제적 어려움은 없는지 한국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안부를 챙겼다. 특히, 서 구청장은 송파구를 제2의 고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 간 화합을 도모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또한, 보훈회관을 방문하여 6.25참전유공자회, 무공수훈자회 등 9개 단체의 보훈 가족을 만났다. 새해 인사를 건넨 후 안부를 살피며 담소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최은석 6 25참전유공자회장은 “송파구에서 참전용사들을 기억하고 보훈수당 인상이나 위문금 지급 신설 등으로 배려하는 데 애써주니 감사하다”며, 구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앞서, 구는 민선8기 시작과 함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배려를 행정의 최우선에 두고, 6 25참전유공자 위문금을 신설하는 등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송파구는 촘촘한 지원과 관심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의 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로당 찾아간 김길성 중구청장, - 한파 대비 현장 점검하며 어르신 안부 살펴 - 경로당 31개소와 복지관 4개소에 어르신 한파 쉼터 운영 중 - 23일, 김길성 구청장이 동화경로당과 신당경로당 방문해 현장 점검해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추위를 대비해 어르신의 건강과 편의를 살피기 위해 한파 쉼터 점검에 나섰다. 중구는 경로당 31개소와 복지관 4개소를 어르신 한파쉼터로 지정해 운영중이며, 지난 23일 김길성 중구청장은 동화경로당과 신당경로당을 직접 찾아 점검했다. 먼저 동화경로당을 방문한 김 구청장은 난방기기의 작동 상태와 시설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며 혹시 모를 불편사항이 없는지 살폈다. 또한, 경로당에서 휴식을 취하는 어르신들과 대화하며 안부를 물었다. 동화경로당 류희찬 회장은 “회원들이 시간 날 때마다 경로당에 온다”라며“구청 지원 덕분에 따뜻하게 난방도 하고, 식사까지 해결하면서 회원들이 겨울을 잘 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동화경로당을 이용하시는 한 어르신은 “구에서 어르신 교통비를 지원해 준 덕분에 병원에 다닐 때 잘 쓰고 있다”라며 “중구가 다른 지역보다 어르신 지원을 많이 해줘서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김 구청장은 “올해는 어르신 교통비를 1만 원 늘려 월 4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니 놓치지 말고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당경로당을 찾은 김 구청장은 지하로 내려가 시설을 점검했다. 난방기기는 물론, 혹시 모를 화재에 대한 대비는 잘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며 어르신들의 안전을 챙겼다. 김 구청장은 경로당에 모여있는 어르신들에게 새해 인사와 함께 독감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며 겨울철 건강 관리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일상을 지원하는 공간이자, 폭염이나 한파에는 취약계층에 쉼터가 돼주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넘치는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전했다. ▲성동구, 설날 종합대책 추진…빈틈없이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 만든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11일간 의료, 안전, 복지 등 7대 분야에 대한 ‘2025년 설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을 비롯한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성행함에 따라 성동구가 지난 14일부터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권고 행정명령(계도기간 2025. 1. 16. ~ 1. 31.)'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이에 더하여,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적극 안내하고 감염 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하여 호흡기 감염병 확산을 억제하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연휴 기간에도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성동구 보건소에서도 1월 28일과 29일 일반 진료 체제를 유지한다. 연휴 기간 안전관리에도 빈틈이 없다.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여 각종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인파밀집지역에 대한 현장 대응반을 별도 구성하여 인파 운집이 예상되는 팝업스토어 등 행사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는 한편, 인파밀집 신고 시 추최 측에 안전관리 계도를 요청하고 인파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연휴 전 관내 건축공사장 94개소, 도로시설물 17개소, 옹벽 등 도로 사면 4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마장축산물시장, 한양대앞 상점가 등 관내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연무장길 등 인파밀집 지역 등 총 13개소를 특별순찰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한다. 취약계층을 비롯한 주민 모두의 따뜻한 명절 나기에도 소홀함이 없다. 어르신, 결식 우려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도시락, 밑반찬 등 급식 지원하며, 연휴 기간 전인 1월 24일과 연휴가 끝난 1월 31일은 ‘집중 안부확인의 날’로 운영한다. '취약계층 든든돌봄' 추진으로 고독사 위험군, 취약계층 1인가구 등도 세심히 살필 예정이다. 명절 연휴 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동별 주민 자율 대청소를 실시하고, 쓰레기 배출 가능 날짜를 사전 홍보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주변은 교통 상황에 따라 주차 단속을 완화하고 공영 노상주차장 5곳을 무료 개방하여 방문객 등 주민 편의를 높인다.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물가 특별대책 상황실’도 운영한다. 농축산물 및 생필품 등 성수품에 대한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사재기, 담합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접수를 처리하여 물가 급등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2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증정과 경품추첨 등 다양한 설맞이 행사를 진행한다. 시장경제 활성화와 장보기 부담 완화에 많은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선 1월 15일 구는 구매할인 5%에 2% 추가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성동사랑상품권을 200억 원 규모로 발행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연휴 기간 주민들의 문화 여가를 위해 성동 책마루(성동구청 1층)와 지하철 역사 내 스마트 도서관을 개방한다. 살곶이 야구장, 축구장, 마장 테니스장, 응봉 풋살장 등 체육시설은 설 당일을 제외하고 운영한다. 그 밖에 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약국, 병원, 동물병원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 현황은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설 연휴 기간 주민의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교통, 재난 안전, 인파 밀집, 의료, 물가 등 전 분야에 대해 구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어려운 이웃을 세심히 살펴 주민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남구, 설 연휴 응급환자 발생 대비 비상진료체계 가동 - 보건소 비상진료반 27, 28일 9~18시 진료하고 29, 30일은 자택 대기조로 비상 체계 유지 - - 비상대책상황실 운영...지역응급센터 2개소, 응급실 3개소 포함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359개소 연계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설 연휴 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보건소 비상진료반을 운영하는 한편,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의료기관과 긴밀히 연계한다. 최근 독감 환자 증가로 연휴 기간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증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비상진료반과 1차 의료기관 당직 운영을 통해 원활한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여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소 비상진료반은 1월 27일과 28일 9시~18시에 운영한다.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이 근무하며 경증 환자는 자체 진료하고, 중증 환자는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실로 안내한다. 29일과 30일은 자택대기조를 운영해 비상상황 발생 시 1시간 이내에 출근한다. 구는 24시간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주간(9시~18시)에는 보건소 1층 상황실(☎02-3423-7199)에서, 야간(18시~익일 9시)에는 구청 종합상황실(☎02-3423-6000)과 통합해 운영한다. 상황실은 관내 문 여는 병·의원 120개소와 약국 239개소 등 총 359개소와 연계해 응급상황에 대비한다. 구청과 보건소 홈페이지 상단 배너와 보건복지콜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다산콜센터(120), 응급의료포털(E-GEN)에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의 운영 시간을 확인하고, 방문할 기관에 전화해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하면 된다. 한편,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의 응급진료를 위해 1차 의료기관 6개소가 문을 연다. ▲보통의의원(압구정동) 25~30일 9~22시 30분 ▲다나아의원(논현2동) 25~28일, 30일 9~19시 ▲연세바다소아청소년과의원(개포4동) 25일 9~14시, 26~28일, 30일 9~13시 ▲연세퍼스트이비인후과의원(개포2동) 25일 9~14시, 26~30일 9~13시 ▲연세도우리소아청소년과의원(개포2동) 25~28일, 30일 9~18시 ▲세곡달빛의원(세곡동) 25~30일 9~21시에 진료를 볼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연휴 동안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경증 환자는 보건소에서 진료하고 경증 환자는 응급의료기관과 신속하게 연계해 진료 공백을 예방하겠다”며 “구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응급의료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2024년 도입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서비스'로 1억 천5백만 원 환급 지난해부터 ‘고령자를 위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서비스’를 시행한 서대문구가 2024년 한 해 동안 1억 천5백만 원의 환급금을 지급했다. 주된 사유는 자동차세 연납(일시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말소했을 때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 환급, 소득세와 같은 국세 경정에 의해 발생한 지방소득세 환급 등이었다. 구는 환급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고령자의 경우 우편함을 자주 확인하지 않거나 통지서를 보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 환급 신청을 하는 않는 사례가 있는 것에 착안해 지난해 이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구청 담당 공무원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한 65세 이상 어르신 집을 직접 방문해 환급 내용과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한다. 구는 지난주 올해 1차 대상자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환급금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뒤 환급신청서를 접수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제도를 안내했다. 혹 부재중인 경우에는 지방세 환급금 발생 사실과 문의처 등이 담긴 안내문을 현관에 부착했다. 한 노인은 “환급 통지문을 받고도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 난감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집에까지 찾아와 친절히 알려주니 정말 고마웠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이와 같은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서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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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7

• 검찰, "최서원 독일 은닉 재산 수조원" 안민석에 징역 1년 구형

  [이코노미서울=사회법조팀]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인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안 전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까지 면죄부 받을 수 없다. 국회의원이었음에도 자신의 범행으로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친 가짜뉴스를 퍼트렸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날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방송이나 강연 등에서 했던 발언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공적 지위에서 여러 특검 수사 대상인 최순실, 더군다나 한 번도 공식적으로 검증 안 된 비선 실세에 대한 해외 은닉자금의 철저한 수사와 환수를 촉구하는 것에 대해선 사적 감정이라곤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민적 관심사인 최씨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대변한 피고인의 발언에 대해 시대적,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안 전 의원은 "도둑을 잡아달라고 했는데, 도둑을 잡지 못하고, 잡아달라고 한 사람을 잡겠다고 하는 건 불의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저를 기소하기에 앞서서 왜 은닉재산을 수사하지 않았는지 해명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검찰이 최순실의 해외 은닉재산을 제대로 조사해 환수했다면 오늘 이 재판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순실 은닉재산에 대한 검찰 조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방송이나 강연에서 했는데, 이는 공익적 활동이었고 제보나 언론에 근거했다. 개인 비방이 아닌 국민적 알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안 전 의원은 "제 개인적 추론과 의혹 제기임을 밝힌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확정적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방송이란 환경상 부적절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주기 바란다"면서 "제가 만약 유죄가 된다면 국정농단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앞장서 온 한 정치인을 거짓말쟁이 프레임을 씌워서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최순실과 국정농단 세력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라디오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 재판은 오는 3월 6일 오전 10시 4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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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정진상 대장동 변호인 '증인 접촉' 논란…"절차 위반" vs "부적절 접촉 안해"

  [이코노미서울=사회법조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서 변호인이 지난해 9월 법정에 출석한 증인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1일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은 지난해 9월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흥주점 여종업원 A씨가 증언하지 않은 내용을 언급했다. A씨는 유씨와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흥주점을 다니며 친분관계를 쌓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검찰 측 증인이다. A씨는 과거 법정에서 유씨로부터 15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유씨가 A씨에게 1500만원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100억원을 약속했다고 처음 언급했다. 이 대표 측은 "A씨가 주점을 그만두고 일식집을 개업했는데 증인(유동규)으로부터 15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한다. 맞는가"라고 묻자, 유씨는 "맞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이어 "A씨에게 100억원을 벌어서 줄 테니 보관하라고 한 사실이 있느냐" "A씨에게 '이재명이 알면 큰일 난다. 토사구팽 당한다'고 한 사실이 있냐"고 질문했고, 유씨는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과거 증인인 A씨를 어떻게 접촉했으며 재판 때 언급하지 않은 증언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석명(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을 요구했다. 유씨는 "A씨가 재판정에 와서 100억을 얘기한 적이 없고 저 또한 없는데 100억 이야기를 변호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접촉했다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질문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자, 변호인은 "증인을 했던 사람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한 적 없다"며 "A씨가 제게 전화해 '무서워서 법정에 있는 사실을 다 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유동규가) 100억이 생겨서 너에게 보관할게. 이재명 시장이 알면 큰일난다, 토사구팽 당한다고 했다'고 말했다"며 "세상이 바뀌면 그때 가서 진실을 얘기하겠다고 했었다"고 덧붙였다. 유씨와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의 공동범행이 아니라 유씨의 단독범행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으로 정치적 상황이 뒤바뀌자 법정 밖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에 검찰은 "증인신문이 끝난 증인을 만난 뒤 일방적인 주장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냐"며 "A씨를 접촉하고 4개월간 묵비하다가 갑자기 묻는 거 자체는 공판 적법절차에 대한 심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유동규 씨는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재명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할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데 A씨라는 사람을 협박 또는 공갈할 여지가 충분하다. 통화내용을 샅샅이 조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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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 때 공항공사 사장, 숨진 채 발견

  [이코노미서울=사회팀] 경찰대학장 출신의 정치인 손창완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손 전 사장은 이날 경기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손 전 사장은 2020년 5월 무안국제공항의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개량 사업을 시작할 당시 국내 공항 안전을 책임졌던 인물이다. 이 사업으로 지어진 콘크리트 둔덕은 지난해 12월 29일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손 전 사장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2018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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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파주~서울역 22분... "GTX 뚫린 후 달라진 삶의 질"

  [이코노미서울=전광훈기자] 지난달 28일 파주와 서울역을 잇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선이 개통되면서 해당주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졌다. 집에서 운정중앙역까지 10분 정도 걸어가서 GTX를 타면 22분 후 서울역에 도착했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서 광화문사무실 책상 앞까지 50분이면 충분했다. 운정에 사는 주민 A씨는 “출퇴근 시간이 절반 정도로 줄고, 주말이면 서울에서 쇼핑하고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도 너무 편해졌다”며 “운정신도시 주민 사이에선 ‘GTX 개통은 혁명’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GTX 개통으로 파주 운정이 입주 15년 만에 비로소 수도권 신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인구 28만여 명인 운정신도시는 2003년 수도권 2기 신도시로 계획돼 2011년 입주가 시작됐다. 서울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분산하려고 조성됐지만, 서울 시내와의 접근성이 ‘낙제점’이었다. 일자리는 서울에 있는데 변변찮은 철도망 하나 없는 베드타운을 수요자들은 외면했다. 서울로 연결되는 대중교통이 부실하니 입주민들은 교육·쇼핑·문화생활 같은 생활 인프라에 부족함을 느꼈다. 아파트 값은 제자리걸음이었고, 미분양 단지도 많았다. 운정신도시의 가장 큰 단점이던 대중교통 문제를 GTX가 해결하면서 신도시 본연의 기능이 살아나고, 입주민들의 생활 범위가 서울로까지 확장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GTX-A 노선이 서울역부터 삼성역을 거쳐 수서까지 이어져 완전히 개통하는 2028년이면 수도권 인구 분산과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파주 운정중앙역과 서울역을 잇는 GTX-A 구간은 총 32.3㎞로 킨텍스, 대곡, 연신내 등 다섯 역에 정차한다. 최고 시속 180㎞로 운정중앙역과 서울역을 22분에 주파한다. 이 구간 요금은 4450원이다. 개통 직후부터 파주·고양 지역 주민들이 활발히 이용해 빈 좌석을 찾기 어렵다. 개통 후 16일간 누적 이용객이 58만7094명이다. 작년 3월 먼저 개통한 GTX-A 남부 노선(수서역~동탄역)이 첫 16일 동안 15만447명이 이용한 것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많다. 휴일에도 서울로 오가는 이용객이 많다. 현재 서울역까지만 연결되는 노선이 2028년 전 구간 개통돼 삼성역으로 이어지면 운정신도시를 찾는 수요는 지금보다도 늘어날 전망이다. 운정중앙에서 삼성역까지 이동 시간이 30분 이내로 단축되기 때문이다. 다만 GTX-A 노선 하나만으론 서울로 쏠리는 주택 수요를 완전히 분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직도 대다수 수도권 신도시가 서울과 먼 거리에서 교통망이 단절된 채 방치돼 있다. 부동산관련 전문가는 “장기적으로 GTX-B·C 같은 다른 광역 교통망까지 갖춰져 수도권 어디서든 서울 시내로 30분 안팎에 진입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수도권 주택 가격이 단계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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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올해 월소득 '단독가구 228만원' 안되면 기초연금 받아…대상자 736만 명달할 듯

  [이코노미서울=사회팀] 정부가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선정기준액을 인상하고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80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5만원, 24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점을 반영했다"며 "다만 노인 소유 자산 가치 하락으로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급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동거 가족에 한정된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수급자가 되면 이력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관리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도 강화해 경찰 등의 사건 증명서만으로도 사실상 이혼을 인정받아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올해 65세가 되는 1960년생의 경우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예컨대 4월 생일자는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명에서 2025년 약 736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6조9000억원에서 26조1000억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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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우승 후 자축여행길 비극… KIA 직원, 아내·3살 아이와 참변

  [이코노미서울=사회팀] KIA 타이거즈의 통합우승을 자축하기 위해 떠난 한 가족의 태국여행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끝났다. 29일 남도일보에 따르면 KIA 타이거즈 홍보팀의 책임 매니저 고모씨는 부인과 3살 아들과 함께 지난 25일 태국 방콕으로 크리스마스 겸 우승 자축 여행을 떠났다. 그러나 귀국 일정을 하루 앞당겨 탑승한 여객기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로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이날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이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하며 폭발하는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다. 고씨는 원래 30일 귀국 예정이었으나 제주항공 여객기에 빈자리가 생겨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을 결심했다. 태국에 남아 있던 친형은 예정대로 남았으나, 사고 소식을 접하고 충격에 빠졌다. 고씨의 어머니는 탑승자 명단에서 아들과 며느리, 손자의 이름을 확인한 뒤 실신했다. 3살 아들은 이번 참사의 최연소 희생자로 기록됐다. KIA 타이거즈는 사고 소식을 접한 직후 고씨의 태국 출국 사실을 확인하고 탑승자 명단에서 최종 확인했다. 구단 직원들은 “고씨는 구단과 야구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으로, 그의 빈자리가 믿기지 않는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고인은 지역 언론사 기자로 프로야구를 담당하며 야구계에서 해박한 지식과 열정으로 인정받은 인물이었다. SBS스포츠 정우영 캐스터는 인스타그램에 “그는 일을 똑 부러지게 잘해서 우리 회사 야구중계팀 모두가 좋아했다”라며 “끝까지 기적의 생환 소식을 기다렸지만 결국 그는 돌아오지 못했다. 그의 아내와 세 살배기 아들까지도.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구단을 위로한다. 광주와 무안, 그리고 슬픔에 빠진 우리 대한민국을 위로하고 싶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 밖에도 사고 여객기에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가족 단위 여행에 나섰던 승객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충격이 더 컸다. 전남 영광의 팔순 잔치를 위해 떠난 일가족 9명, 진도의 일가족 5명, 전남교육청 공무원들과 함께한 단체 여행객 등이 희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자 중에는 내년 3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수능을 마친 형제 등 다양한 연령대와 사연이 포함돼 있다. 가족들은 “이제 형편이 나아져 가족여행을 떠났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며 슬픔을 토했다. 지역사회와 정부의 대응광주·전남 지자체는 사고 피해자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탑승자 명단 확인, 장례 지원, 심리 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공항 대합실에서는 사고 소식을 접한 가족들의 통곡과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 구조 당국은 사고 원인 조사를 병행하며 남은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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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참사 하루만에 제주항공 랜딩기어 이상 회항"…동일 기종이라는데

  [이코노미서울=사회팀]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하루 만에 제주항공의 같은 기종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부품과 동일한 이상으로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7분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행 제주항공 편은 이륙 직후 랜딩기어(비행기 바퀴 등 이착륙에 필요한 장치)에 이상이 나타났다. 제주항공은 이 항공편에 탑승한 161명 승객에게 랜딩기어 문제에 따른 기체 결함을 안내한 뒤 회항했다. 오전 7시 25분에 다시 김포공항에 내려 항공기를 교체한 뒤 다시 운항할 예정이다. 랜딩기어는 비행 안전과 직결된 필수 장치다. 안전한 이착륙을 보장하는 한편 비상 착륙 시 충격을 완화해 준다. 이번 참사에서는 랜딩기어 3개가 모두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날 회항한 항공편에 투입된 기종은 전날 참사가 벌어진 기종과 같다. 제주항공은 41대의 기단 중 대부분인 39대를 이 기종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회항은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탑승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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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검찰, '내란 혐의' 尹대통령·이상민 사건 공수처로 이첩

  [이코노미서울=사회법조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 대검찰청은 18일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다”며 “협의 결과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검찰과 경찰에 “18일까지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했다.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을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사흘 뒤인 16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보냈다. 반면, 검찰은 “협의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수사를 이어왔다. 그러다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이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한 시한인 이날 오전 만나면서 협의가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에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법을 비롯한) 법 위반 등의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 이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검찰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수사를 이첩했지만,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한이 없어 검찰이 다시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해야 한다. 석동현 변호사 "尹, 법률적으로 내란죄 고민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 대응할 것" 수사·탄핵심판 별개 대응…수사기관 조정 주장…출석요구엔 "며칠내 입장 낸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지난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대응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총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수사 대응, 탄핵심판 대응, 재판 대응이다. 석 변호사는 또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수사에 대한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응을 위한 대리인단을 별도로 가동한다는 의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1일 출석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출석 여부와 관련해선 "그런 부분을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에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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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현대로템,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본격 운행 돌입

  국산 기술로 탄생한 열차제어시스템이 첫 정규 영업 운행에 돌입했다. [이코노미서울=김시남기자] 현대로템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4일부터 운영하는 비수도권 최초 광역철도 노선인 대경선(구미역~경산역, 61.85km) 전동차에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2, Korean Train Control System-2)’이 처음 적용됐다고 16일 밝혔다. KTCS-2는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인 국내 신호시스템 표준화와 국산화 계획에 따라 개발됐다. 현대로템은 2012년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해당 과제에 철도기술연구원, 국가철도공단, 코레일과 함께 연구기관으로 참여했다. 2018년까지 68개월 만에 KTCS-2의 연구개발, 성능 검증, 제품 인증을 마쳤다. 기존에는 국산화된 철도 신호 기술이 없던 탓에 외산(外産) 신호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KTCS-2는 국내 철도망의 표준화는 물론 안전하고 효율적인 철도차량 운행에 기여할 전망이다. 대경선은 KTCS-2가 사상 처음으로 공식 적용된 차량이 운행되는 철도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유럽연합의 열차제어시스템(ETCS, European Train Control System) 규격을 충족하고 있어 해외 신호체계와 호환도 가능하다. 앞으로 KTCS-2가 고속 선로를 포함한 국내 철도망에 확대 적용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지난 6월 사상 첫 수출 성과를 이뤄낸 ‘K-고속철’에 이어 ‘K-철도신호’의 해외 진출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KTCS-2는 ETCS Level-1, Level-2와 모두 호환된다. 다만, 현재 대경선의 지상 신호방식에 따라 Level-1 방식으로 운영된다. Level-1은 선로변에 설치된 발리스(Balise)의 전송 정보를 통한 열차 제어 방식이며, Level-2는 ETCS Level-1에 추가로 차상-지상 설비 간 무선통신을 활용한 열차 연속 제어가 추가된 방식이다. 발리스는 선로 중앙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돼 열차의 위치와 제한 속도 등 운행 정보와 선로 정보 등을 전송하는 지상 장치이다. 현대로템은 신호체계 표준화로 보다 쾌적한 철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산 신호시스템 운영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국내 고속철도 인프라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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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