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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다혜, 3차 술집에 남성 1명과 동행..."처음부터 꾸벅꾸벅 졸았다"

  [이코노미서울=사회팀]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가 당일 저녁 3차로 간 술집에서 두부김치와 소주 한 병을 주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일 새벽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앞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옆 차선에 있던 택시와 추돌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문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씨는 3차로 들린 한 음식점에서 두부김치와 소주 한 병을 주문했다고 한다. 해당 음식점 사장은 7일 본지와 만나 “동행한 남성 1명과 함께 두부김치와 소주 한 병 등 약 2만원 어치의 안주와 술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씨는 식당에 들어올 때부터 꾸벅꾸벅 졸 정도로 많이 취해있었다”며 “3차에서는 아예 술을 안 마신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 동행한 남성도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시고 음식점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경찰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는 택시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협조한 뒤 파출소로 인계, 귀가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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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파주~서울 20분, 강릉~부산 기차여행... 연말 철도 개통

  [이코노미서울=사회팀] 올 연말 전국에 동해선 등 철도 노선 11개가 한꺼번에 개통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렇게 많은 철도 노선이 한꺼번에 뚫리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 경북 포항~강원 삼척을 잇는 동해선이 개통해 부산에서 강릉까지 동해안을 따라 열차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청량리부터 부산 부전까지 중앙선 복선 전철이 완성된다. 여기에 최고 시속 260㎞인 신형 KTX 열차가 투입된다. 1970~1980년대 MT 명소를 오간 경기 교외선은 2004년 적자로 멈춰 선 지 20년 만에 재개통한다.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와 서울역을 잇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선이 개통해 50만 운정·일산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대구·구미·경산은 수도권처럼 전철로 연결된다. 지방에 처음 생기는 광역 전철망이다. ‘역대급’ 개통을 앞두고 전국 곳곳이 이미 들썩이고 있다. 포항~삼척 간 동해선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포항~영덕 구간 공사를 시작한 이후 15년 만에 전체 구간이 열린다. 부산 금정구에 사는 이현주(42)씨는 “동해안은 가고 싶어도 교통이 불편해서 못 갔는데 올겨울에는 울진에 대게 먹으러 가려고 한다”고 했다. 올 연말 최고 시속 150㎞인 ITX-마음 열차를 먼저 투입한 뒤 수요를 봐서 더 빠른 KTX-이음 열차도 운행할 계획이다. ITX-마음 기준으로 강릉에서 부산까지 3시간 50분이면 갈 수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제 강원도에서 경북, 울산, 부산까지 1일 관광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며 “아름다운 동해안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포항~삼척 노선이 개통하면 서울도 울진과 철도로 연결된다”며 “정부에 서울~울진 직통 열차 운행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교외선은 이달 시운전을 거쳐 12월부터 열차가 다시 달린다. 코레일은 1970~1980년 당시 교외선의 간이역 모습을 그대로 살릴 계획이다. 열차도 복고풍으로 만든다. 교외선이 지나는 경기 고양·양주·의정부는 교외선 역과 관광지를 잇는 시티투어 버스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정차역을 과거 12개에서 6개로 줄이고 2량짜리 열차를 투입한다. 요금은 어디서 타나 2600원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출퇴근하는 시민도 많아 적자를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청량리~부전 간 중앙선 복선 전철은 사실상 ‘경부선 2′ 역할을 하게 된다. 신형 KTX-이음 열차가 청량리~부전을 2시간 50분에 연결한다. 여기선 정차역 유치전이 치열하다. 부산 기장군·동래구·해운대구, 울산 북구·울주군 등 5곳이 경쟁 중이다. 울주군은 군민 10만7000여 명의 서명을 모아 국토부에 냈다. 기장군은 유치원생들이 ‘유치 소망’ 동영상도 찍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정차역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정차역이 늘어나면 고속철이 완행열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말 GTX-A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이 개통하면 운정신도시에서 서울역까지 걸리는 시간이 50분(경의중앙선 기준)에서 20분으로 단축된다. 고양 킨텍스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미~동대구~경산을 연결하는 대구권 광역철도는 대구와 경북을 수도권처럼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든다. 경산 사는 주민이 40~50분이면 구미 전자회사로 출근할 수 있다. 환승 할인도 생겨 버스에서 전철로 갈아타면 전철 요금을 50% 할인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잇따른 철도 개통이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이 철도 덕분에 거대한 도시권이 됐듯, 지방도 철도가 도시를 집적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역세권을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상권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철도가 큰 도시로 주민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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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의대교수들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의평원 말살 시도" 결의대회

  박주민·안철수·박인숙 전현직 국회의원 참석…"의대증원 철회해야" [이코노미서울=사회팀] 의과대학 교수들은 3일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의대를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의대교수들은 3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분명 의대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이제는 의평원에 압력을 가하고 심지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평원을 말살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평원은 의대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라며 "정부는 의과대학을 말살할 것이 아니라 교육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를 향해 "곧 시작되는 국감에서 의평원 무력화와 의대 부실화를 초래하는 모든 과정을 철저히 밝혀달라"며 "정부의 의평원 말살 시도에 대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유행에도 의료계는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했고, 우리나라의 방역 사례는 전 세계 모범이 됐지만, 정부는 2024년 2월 6일 일방적인 의대 입학정원 증원으로 보답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정갈등) 8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는 2천명이라는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의 의대 증원으로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불가능해지자 의평원 무력화를 통한 후진국 수준의 의사를 양산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는 최초로 교수들이 모이는 집회의 자리"라며 "우리의 투쟁이 시작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의비 주관, 전의교협 주최로 열렸다. 참석자 대부분은 의대 교수들이었다. 집회 신고 인원은 500명이고, 경찰 추산 350명, 주최 측 추산 500명 이상이 참석했다. 교수들은 '교육농단 저지하여 의평원을 지켜내자', '교수들이 합심하여 국민건강 수호하자'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이 정부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정상화하려는 카이스트 졸업생의 입을 막고 끌어내고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들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다"며 "그러더니 이제는 의학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평가하겠다는 의학교육평가원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반드시 이번 국감 등을 통해 의평원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막아내고 교육이 보다 정상화되고 질 높은 수준으로 담보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아무리 의사가 늘어도 의료 수준이 추락해 의료사고가 더 생기게 되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실력이 부족해도 의사 고시를 통과할 수 있게 되면 결국 가장 큰 손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인 박인숙 전 국회의원은 "이 사태의 발단은 2천명 의대 증원이지만, 그 바닥에는 대통령과 정부가 의사를 악마화한 데 있다"며 "젊은 의사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평생 치열하게 노력하며 꿈꿨던 미래를 빼앗겼고, 심지어 의사는 정부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공공재 노예 취급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2천명 철회는 2026년이 아닌 내년부터 해야 한다"며 "정부에 어설프게 끌려다니지 말고 대충 합의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등에 의평원이 불인증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대규모 의대 인증탈락으로 무리한 의대 증원의 과오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의평원을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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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대전 '빵' 터졌다...이틀간 14만명, 명동 뺨 치는 인파

  [이코노미서울=변현기자] “와, 전국에서 빵순이, 빵돌이 다 모였나 보네.” “손 꽉 잡아라. 이산가족 되겠다.” 지난 29일 오후 대전 동구 소제동 ‘대전 빵 축제’ 현장. 왕복 4차로 도로 500m를 막고 빵집 81곳이 부스를 차렸는데 전국에서 몰려든 인파가 서울 명동보다 더했다. 축제장 밖으로는 대전역까지 200m 인간띠가 쭉 이어졌다. 서울에서 온 고정현(45)씨는 “오늘 안으로 빵 맛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웃었다. “대전 빵이 맛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전국에서 빵 맛 좀 안다는 사람이 다 모였다. 축제가 열린 28~29일 이틀간 현장을 찾은 사람은 14만명. 2021년 첫 축제 때 방문객은 1만5000명이었는데 3년 만에 9배로 늘어났다. 소셜미디어는 축제 후기로 와글와글했다. X(옛 트위터)에는 ‘축제 첫날에는 대전역에 내려서 축제장에 입장하는 데만 3시간이 걸렸다’는 글이 올라왔다. 한 맛집 유튜버는 “축제장이 문을 열기 5시간 전부터 줄 서서 ‘오픈런’을 했는데 먹고 싶은 빵집 빵을 못 먹었다”고 했다. ‘빵 축제에 여러 번 왔는데 이번이 역대급이었다. 빵 축제가 아니라 빵 지옥이었다’ ‘빵 맛 보려다 인파 때문에 죽을 맛’이라는 글도 올라왔다. 행사를 개최한 대전관광공사 측은 “사람이 계속 밀려와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입장 인원을 3000명으로 제한했다”고 했다. 용케 행사장에 들어왔더라도 가게마다 대기 줄이 길어 20~30분은 기다려야 빵 맛을 볼 수 있었다. 폭발적인 반응에 빵집 주인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빵에 진심인지 몰랐다”고 했다. 구움베이커리 정지혜(24) 대표는 “축제 시작 2시간 만에 준비한 빵 300개가 다 팔렸다”며 “급하게 가게로 가서 빵을 구워 오느라 애를 먹었다”고 했다. 대전 빵 축제는 2021년 낙후한 구도심 상권을 살리기 위해 시작했다. 구심점은 대전의 대표 빵집인 성심당이었다. 여기에 몽심, 하레하레 등 대전 지역 빵집들을 불러 모았다. 대전세종연구원에 따르면, 대전에서 영업 중인 빵집은 작년 말 기준 849개로 인구 1만명당 5.9개꼴이었다. 이는 6.1개꼴인 서울과 대구에 이어 셋째로 많다. 대전시 관계자는 “6·25전쟁 이후 부산으로 들어온 해외 원조 밀가루가 경부선을 타고 대전역으로 많이 들어왔다”며 “그래서 오래된 빵집이 많다”고 했다. 축제가 전국적인 인기를 끌게 된 것은 성심당 공이 크다. 지역 빵집인 성심당은 2014년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당시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아침 식사에 성심당의 치아바타와 바게트 빵이 오른 것이다. 이후 류현진 선수 등 유명인들이 성심당 빵을 선물하는 모습이 소셜미디어 등에서 화제가 됐다. 성심당은 대전에만 매장을 4개 운영한다. 여기서 나온 매출이 1년에 1000억원이 넘는다. 대전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을 찾은 관광객이 가장 많이 들른 여행지는 성심당이었다. KTX가 개통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대전역은 서울에서 1시간, 부산에서도 1시간 40분이면 갈 수 있다. “대전 빵 먹으러 KTX 타고 당일치기 여행 간다”는 말이 그렇게 나왔다. ‘성심당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성심당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은 문제다. 빵만 먹고 가는 당일치기 관광객이 대부분이라 숙박업 등 다른 분야로 경제 효과가 확산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대전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을 찾은 관광객 10명 중 9명은 당일치기 관광객이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요즘은 성심당을 찾는 관광객들이 주변 빵집도 둘러보는 ‘빵집 순례’를 하는 추세”라며 “내년에는 더 많은 관광객이 편하게 대전 빵을 즐길 수 있도록 행사장에 그늘막 등을 설치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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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1

• 北, 美 전략폭격기 국군의 날 전개에 "상응 행동 취할 것" 위협

  [이코노미서울=편집국] 1일 국군의 날 행사에 미 공군의 초음속 전략폭격기인 B-1B 랜서가 전개될 것으로 알려지자 북한이 “철저히 상응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앞서 국군은 올해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리는 서울공항 상공을 B-1B가 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1B는 미국 괌 기지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도착하고, 무장을 최대 57톤(t)까지 장착할 수 있다. B-1B 전개는 국군의 날에 공식 출범하는 한국군 전략사령부 창설을 축하하는 뜻도 담겼다고 한다. 북한은 이날 김강일 국방성 부장 명의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내놓은 담화에서 B-1B 전개는 “미국의 허세성 무력시위 놀음”이라고 폄훼했다. 그는 B-1B 전개가 “조선반도 지역에서 전략적 열세에 빠져든 저들의 군사적 체면을 조금이나마 유지하고, 만성적인 핵 공포증에 시달리며 밤잠을 설치고 있는 하수인(한국)의 허탈감을 달래기 위한 환각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6월에도 B-1B가 한반도에 전개됐었고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이 부산에 입항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우리 군대는 조선반도 지역에 대한 미 전략 자산들의 빈번한 출몰 상황과 궤적을 주시하고 있으며,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국가의 안전 환경을 철저히 수호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폭력과 강권에 대한 맹신으로 들떠 있는 미국에 대해 철저히 힘의 입장에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군대의 불변한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서 “미국 본토 안전에 중대한 우려감을 더해주는 새로운 방식들이 응당 출현돼야 할 것”이라며 “미국의 무책임한 행위들로 초래되는 임의의 안보 불안정 형세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전쟁 억제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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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1

• "췌장-대장 망가뜨리는 음식 너무 많다"... 가장 나쁜 식습관은?

  [이코노미서울=변현기자] 식생활은 질병 위험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 암에 걸려 사망하는 원인은 음식이 30% 정도를 차지한다. 음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 한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제대로 먹어야 운동도 가능하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드물었던 췌장암, 전립선암, 대장암이 최근 급속히 늘고 있다. 췌장, 대장은 그대로 인데 식습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왜 췌장, 대장 건강이 위협받는 것일까? “예전에는 드물었는데”... 췌장암, 전립선암, 대장암 위험 높이는 식생활은? 특정 식사패턴은 췌장암 위험도와 관련이 있다는 논문이 잇따르고 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육가공류(소시지-햄-베이컨 등), 탄수화물 과다 섭취, 서양식 식사패턴(붉은고기, 정제곡물, 튀김류, 가공육, 고지방 유제품, 당류, 디저트류)은 췌장암 위험도를 높인다. 이런 식사패턴은 전립선암 위험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적색육(소고기-돼지고기 등)과 가공육 및 정제 곡류가 많은 식사는 대장암 위험도 높인다. 불과 30년 전에는 드물었던 식생활이 현재는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매년 대장암 3만3천명, 전립선암 1만9천명, 췌장암 9천명... 이렇게 많았나? 췌장암, 전립선암, 대장암은 유전, 흡연 등이 위험요인이지만 음식 관련성이 큰 질병이다.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국내 대장암은 2021년에만 3만 2751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다. 갑상선암과 전체 암 최다 발생 1, 2위를 다투고 있다. 전립선암은 1만 8697명으로 남성의 암 4위다. 췌장암은 8872명으로 남녀 차이가 거의 없다. 남성의 암 중 8위(4592명), 여성의 암 중 6위(4280명)를 차지했다. 식습관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고기 구워 먹는 습관... 왜 채소 같이 먹지 않을까? 고기는 굽는 과정에서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만들어진다. 까맣게 탄 부위도 많다. 그래도 “고기는 구워야 맛있다”며 직화구이, 불판을 고집한다. 과거처럼 수육이나 국으로 먹는 사람은 갈수록 줄고 있다. 맛에 건강을 내주는 것이다. 옆의 채소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구운 고기로 위장을 채운다. 그을린 고기만 위, 장 속에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 의학 지식이 없더라도 암 등 질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은 상식이다. “옆에 상추, 양파, 마늘 있는데”... 발암물질 줄이는 성분은?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 과일, 콩류, 통곡류, 생선, 가금류(닭-오리고기 등)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발생 위험을 낮춘다. 고기 먹을 때 곁들이는 상추, 양파, 마늘, 생배추 등에는 항산화 영양소(antioxidant nutrients), 식물생리활성물질(phytochemical)이 많아 몸속에서 발암물질을 줄여준다. 포도, 토마토, 풋고추, 브로콜리 등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여 암 발생을 억제한다. 고구마,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많아 항암 효과가 있다. 요즘 채소-과일이 너무 비싸지만 내 몸을 위한 투자는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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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1

• 시민단체, '尹부부 골프 의혹' 제기한 장경태 의원 고발

  [이코노미서울=사회법조팀]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 장례 기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9일 장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민위는 장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튿날 유튜브 방송에서도 "8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경호처 소속 1명과 골프를 쳤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치러지던 기간이다. 아울러 서민위는 장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다수의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악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정쟁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한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45조에 대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라면 허위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제한 없이 면책특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게 과다한 특혜를 준 것으로 일반 국민과 국회의원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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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1

• 檢,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구형…이재명 "없는 죄 만들어"

  [이코노미서울=사회법조팀]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이 대표는 검찰이 공권력을 남용해 없는 죄를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검찰 "명백한 거짓말…전형적인 남 탓"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허위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처장과 관련해 "두 사람은 2021년 김 전 처장 사망 직전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12년에 걸쳐 특별한 교유(交遊) 행위를 한 사이"란 점을 강조하며 "(김 전 처장과) 수많은 경험을 하고 잊을 수 없는 기억임에도 거짓말할 수밖에 없던 것은 (이 대표가 당시) 대선 후보자로 출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는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 합니다'라는 노래 가사(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를 법정에 띄우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입장과 같다, 당선을 위해 당연히 알지만 모르고 교유 행위는 기억 안 난다고 거짓말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백현동 부분을 두고는 "제2의 대장동인 백현동 의혹이 대두하면서 그야말로 코너에 몰렸던 상황"이라며 "피고인의 변명은 증거가 없으면 모르쇠, 있으면 남 탓을 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본건(백현동)은 피고인의 전형적인 남 탓 사례"라며 쏘아붙였다. 이재명 "검찰, 특정인 표적으로 없는 죄 만들어" 이에 이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이 국가 공권력을 남용해 특정인을 표적으로 해서 없는 죄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과거에는 최소한 없는 자료를 만들어 내거나, 없는 증거를 만들어 내지는 않았던 것 같다"면서 "그런데 지금 이 사건만 봐도 일단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걸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처장과 관련해) 블로그에 8~9명이 나와 있는 사진에서 3명만 잘라내서 증거로 냈다"며 "증거 위조 행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협박이라고 과하게 표현했지만, 국토부에서 중앙부처 온갖 부서들이 성남시를 압박한 것은 실제 사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내가 이 나라의 적이냐,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냐"면서 "검사는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해서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하고 이렇게 없는 사건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맞냐"고 되물었다. 끝으로 "결국은 사법부의 마지막 몫이 아닐까 생각된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객관적 실체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거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 변호인도 김 전 처장 관련 허위 발언 의혹에 대해 "기억은 누구에게나 불완전한 것이고, 생방송이라는 방송 특성상 즉각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억나는 대로 답변했다고 해서 그게 허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의도적인 기소"라고 지적했다. 백현동 관련 허위 발언 의혹에 대해서도 "결국 피고인이 이야기하는 국토부가 무엇을 보낸 게 맞고, 용도변경이 그대로 된 것도 맞다. 인과관계가 있는 것도 맞아 보인다"며 "정말 아무런 의도 없는 기소에 해당하느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서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 시작 몇 시간 전부터 법원 앞은 여느 떄보다 많은 인파로 가득 찼다. 법원 앞은 이 대표의 지지자들과 반대 세력들로 인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이 구형되자, "이재명 구속"을 외치는 반대 세력과 "이재명은 죄가 없다"고 소리치는 지지자들이 작은 소란을 빚기도 했다. 이로 인해 법원 앞에는 질서유지를 위해 투입된 경찰들이 삼엄한 경비 태세를 지속하고 있었다. 오늘 심리를 마친 재판부는 이제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에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일반 형사 사건보다 기준이 더 엄격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더라도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경우 이 대표는 국회법상 의원직도 잃게 된다. 민주당은 또 지난 대선에서 보전 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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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1

• 한반도 오는 태풍 ‘풀라산’…주말 최대 300㎜ 폭우에 강풍

  [이코노미서울=사회팀] 중국에 상륙한 뒤 열대저압부로 약해진 제14호 태풍 ‘풀라산’이 방향을 틀어 한반도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풀라산이 몰고 오는 수증기의 영향으로 주말까지 최대 300㎜가 넘는 폭우와 함께 태풍급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 비바람에 의한 피해가 우려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령됐다. 이번 비는 일요일인 22일까지 이어지고 비의 강도 또한 당초 예상보다 더 강할 전망이다. 20일 중국에 상륙한 뒤 열대저압부로 약화한 태풍 풀라산이 당초 예상과 달리 방향을 틀어 한반도 남부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열대저압부는 21일 서해상을 지나 제주와 남해안 사이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한반도에 열기와 수증기를 더하면서 강한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열대저압부 전면으로는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고 북쪽에선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한기와 난기의 충돌로 인해 강한 강수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구름대가 집중되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300㎜, 경남 남해안에는 180㎜ 이상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등 수도권에도 최대 150㎜에 이르는 많은 비가 예상된다. 비는 22일에 점차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남부 지방은 밤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열대저기압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비와 함께 태풍급 강풍도 불 것으로 예고됐다. 주말 사이 제주와 남해안 등에는 시속 70㎞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시속 55㎞ 안팎으로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에선 낙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특히 21일까지는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 높이가 높은 대조기 기간인 만큼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에도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을 폭우와 함께 기온도 크게 떨어진다. 기상청은 “주말인 21~22일엔 20일보다 기온이 3~5도 낮아지면서 평년과 비슷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21일 낮 최고기온이 22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32.6도까지 올랐던 지난 19일과 비교할 때 불과 이틀 만에 10도 이상 기온이 뚝 떨어지는 셈이다. 주말엔 아침 최저 기온도 20도 밑으로 내려가면서 기나긴 찜통더위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다음 주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밑돌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가량 크게 벌어지는 등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찾아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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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1

• 수사심의위, 5시간 논의 끝에 "金여사 6개 혐의 모두 불기소"

  [이코노미서울=사회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은 조만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6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고, 디올백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결과와 같이 불기소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이날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수사심의위에서는 수사팀과 김 여사 측에 청탁금지법,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여부 및 적용 가능성을 집중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단한 모두 절차가 끝난 후 검찰이 먼저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을 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승호 부장검사를 포함해 수사팀 전원(6명)이 참석해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배부하고, 수십 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검찰의 설명과 답변만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고 한다. 이어 김 여사 측도 같은 절차대로 45분 정도 입장을 밝혔다. 심의위원들은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오후 5시 30분부터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미 교포인 최재영 목사가 앞서 낸 의견서도 심의했다고 한다. 최 목사는 “입회시켜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사팀은 우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윤 대통령)의 배우자(김 여사)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 목사에게서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 선물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무관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목사가 지난 5월 검찰에서 “디올백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선물 전달과 청탁 시점 간 차이가 큰 경우가 많으며, 일부 청탁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다른 혐의도 김 여사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증거인멸 혐의도 검증을 마친 디올백 원본을 확보했고, 김 여사의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인사 개입 의혹은 증거가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위원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도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행위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고, 김 여사와 최 목사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를 묻는 위원도 있었다고 한다. 수사팀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3일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지시한 후,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지난 7월 20일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을 두고, 이 총장과 갈등을 빚었던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공정성 시비를 의식해 개략적인 보고만 받았다고 한다. 이날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나온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위원들이 이미 많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 이날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의 불기소를 권고한 만큼 중앙지검은 이 총장의 임기 만료일인 오는 15일 전에 김 여사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수사심의위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수사심의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며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검찰과 김 여사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착각을 버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답은 특검뿐”이라고 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와 기소가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기구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 150~300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을 선정해 추가 수사,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 다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결과를 수사팀에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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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