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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5.11 06:41
“코인 과세 유예” “이재명 NFT 펀드” 이어 논란
‘60억원 위믹스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12월에도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가상 화폐 관련 법안의 발의에 참여했던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김 의원은 그해 8월 가상 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했던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2021년 12월 같은 당의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개정안에는 ‘게임 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 화폐를 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그대로 개정되면 게임과 연동된 종류의 코인에 호재로 작용하는 내용”이라며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가 그런 코인의 일종”이라고 했다.
김 의원의 가상 화폐 관련 입법 활동을 둘러싼 ‘이해 충돌’ 논란은 최근에도 있었다. 김 의원은 2021년 8월 가상 자산의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그 법안은 비슷한 내용의 다른 법안으로 대체돼 그해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김 의원은 1년 뒤인 작년 12월, 과세 유예를 재차 연장하는 법안이 상정됐을 때는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적어도 80여 만개(최대 60억원 추정) 이상의 위믹스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믹스는 중견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이다. 위메이드는 “게임에 블록 체인과 암호 화폐 경제 시스템을 접목시키겠다”면서 2019년 위믹스를 발행했다.
가상 화폐 업계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특정한 방식의 가상 화폐를 가진 상태에서 그 화폐의 가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입법에 참여한다면 이해 충돌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 한 관계자도 “게임 업계에서 저 조항을 넣자고 로비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위믹스를 보유한 김 의원이 법안 발의자로 참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다만, 이 법안은 다른 법안으로 대체됐고, 해당 조항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대선을 앞둔 작년 2월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NFT(대체 불가 토큰) 기반 ‘이재명 대선 펀드’를 추진했던 것도 논란이다. 김 의원은 당시 “세계 최초의 NFT 대선 자금 모금 사례”라고 직접 홍보했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그와 같은 대선 펀드를 출시한다는 소식에 주요 NFT 테마 코인 가격은 일제히 상승했다.
김 의원은 작년 1월엔 국회에서 P2E 게임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다. ‘P2E’는 게임을 하면서 얻은 아이템 등을 가상 화폐 생태계에서 자산으로 활용한다는 개념이다. 위믹스가 ‘P2E 코인’의 일종이다. 업계 관계자는 “김 의원의 가상 화폐 관련 국회 활동은 모두 위믹스와 연결돼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김 의원에게 코인 매각을 권유하고 진상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남국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 자산 매각을 권유하기로 했다”며 “본인도 이를 따라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체 조사팀을 구성해 진상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김 의원의 해명을 수용하는 기류였으나, 여론 악화 때문에 그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가상 자산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작년 10월과 11월에 김 의원의 가상 화폐 전자 지갑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두 차례 청구됐던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조만간 김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사회팀ieconomyseoul@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