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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사퇴 찬반투표도 등장  
중앙경제신문(jaeconomy.com)   
기사작성자 | 2021.03.19 07:10 |

 

한 최고위원이 ‘LH특검 어떻겠냐고 묻길래 난 반대했다. 그런데 나중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하고 지도부가 그걸 덥석 받더라.”

더불어민주당의 법조인 출신 한 다선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특검 도입 과정에 대해 18J일보 통화에서 한 말이다. 지난 12일 박 후보가 제안하고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이 즉각 수용하는 형태로 진행된 LH 특검이 지난 16일 국민의힘 전격 수용으로 급물살을 타자 당내에선 되레 특검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한 중진 의원)는 우려가 나온다.

극성 친문 지지층들도 민주당 당원게시판에 없는 죄도 만들어 타깃을 몰살시키는 검찰에게 수사권을 넘겨주며 대선까지 망치고 있다며 격렬한 거부의사를 표시했다.

지난 16일 당원게시판엔 김태년 직무대행 사퇴 찬반투표까지 등장했는데 18일 정오까지 찬성이 2743, 반대가 26명이었다. 서울의 한 초선 의원은 특검에 반발하는 지지층들의 문자 폭탄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드루킹 특검 잊었나

문파들이 기억하는 건 20185월 야권의 제안을 민주당 지도부가 받아들여 실시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의 수사 결과다. 20186~8월 두 달간 진행된 수사로 친문 핵심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공범으로 지목되며 불구속기소(업무방해·선거법 위반 혐의)됐다. 김 지사는 20191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11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드루킹 특검법 통과를 앞둔 20185월 당시 책임져야할 인사들은 성역 없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홍영표 당시 원내대표도 수사 대상이 여권 전방위로 퍼진 20188특검이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을 정도다. 이에 문파들은 LH 특검이 정권 말 핵심들을 겨냥할 것이란 우려를 나타내며 드루킹 특검 결과를 잊었느냐”,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두고 괴롭힐 일을 김 대행이 받았다고 격렬하게 반응했다.

검찰로부터 6대 범죄 직접수사권까지 박탈하는 '검찰개혁 시즌 2'에도 특검 도입이 브레이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를 꾸려 검찰을 배제한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중인데, 특검이 도입되면 검찰이 개입할 여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통상 파견검사가 수사팀의 주축을 맡아 수사·기소를 함께하기 때문에 여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기조와는 방향이 반대다.

비판은 박 후보에게로 이어졌다. 당원게시판엔 박 후보가 검찰개혁을 되돌리는 특검을 제안한 건 해당 행위라는 비판 글이 올라왔다. 당내에서도 선거가 불리해진 박 후보가 자기 생각이 앞선 거 같다. 지도부도 후보 요구를 등질 방법이 없었을 것”(법조인 출신 의원)이란 평가가 나왔다.

“MB정부 뉴타운까지 특검 포함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18일 페이스북에 특검은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게 아니다.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특검이 구성돼야 한다사실상 검찰에 수사를 넘긴다는 주장은 사실도 아니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의원은 특검 얘기가 나온 후 국민 공분이 많이 사그라들었다일부 지지층 반발이 있지만 한줌이다.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게 당의 대체적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치팀jkh414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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