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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전광섭의‘진주알들의 숨바꼭질’

  ▲이전(以前) 그리고 이후(以後) 월남전투에 뛰어들기 전 나의 소년시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건 개인의 성장기이자 우리의 그 시절 한 토막 역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어릴 때는 가난이 그렇게도 부끄러운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인생의 단련기간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깨달음이 쌓여있다. 지긋지긋한 그 시절을 생각조차 하기 싫지만 그래도 티끌만한 가치가 있다고 봐서 생각을 파고든다. 나는1943년 1월에 일본 '오사카' 외곽지역의 '미스다마루'란 곳에서 출생했다. 당시 폭격을 피해 피난 갔던 시기에 태어났었다. 열여덟 살, 젊은 나이에 일본으로 돈벌이하러 고향 경북 상주에서 무작정 동해를 건너가셨던 아버님이시다. 위로는 세분의 형님들이 계셨고 내가 네 번째 막내일 때 세 살배기로 8.15광복절을 맞아서 연락선을 타고 귀환동포가 된 셈이다. 아버지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돈을 가졌단다. 배 2척을 대절해서 한 배에는 당시 한국에 부스럼 병이 유행이라고 고약을 가득 싣고, 또 한배에는 우리가족이 먹을 식량과 함께 타고 현해탄을 건너오는 중이다. 일본에서 번 돈으로 그 전쟁 와중에 새 집을 장만하시고 부유한 생활을 영위하던 중이라 어머니는 그냥 고국에 나가지 말고 그 자리서 일본인이 되어 살자고 하셨는데 해방 후의 아버님은 조국광복이 그토록 바라던 소망이었던 것 같았다. 그리고 집안의 삼대독자로 일가친척이라고는 삼천포 처가집안의 식구들뿐이었다. 그래서 일본에서 출발 전에 외할아버지 편으로 많은 돈을 줘서 논밭도 사고 새로운 생횔터전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다. 그때 ‘시모노새끼’에서 출발한 연락선은 일주일정도면 삼천포에 도착하는데 고약을 실은 배는 제대로 왔는데 가족이 탄 배는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가 한 달 만에 닿았단다. 삼천포 외갓집에서는 기다리다 못해 제주도 해적들한테 잡혀서 사고가 난 걸로 판단해서 외할아버지의 방탕한 생활이 시작되고 많은 돈을 이웃들에게 마구 빚 놓아 줘버렸던 사고를 저지르고 만다. 그때만 해도 피폐한 국내 생활을 겪던 사람들은 귀한동포의 재물은 먼저 보는 게 임자라는 유행어가 있을 정도라니 늦게 도착한 아버님을 반가워하면서도 돈은 모두 빌려 줘버리고 고약만 남아있는 광경이다. 아버지로서는 이때부터 고생길에 들어서신 계기가 되고 만다. 이제 남은 건 고약뿐. 장인은 차용증서도 한장 받아 놓은 게 없는 어리석음의 어른이다.… 다음에 이어집니다 [국가유공자·베트남참전 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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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2

• 공무원연금공단, 2023 아시아 공무원연금포럼 참석

  공무원연금공단은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혁신을 통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2023 아시아 공무원연금포럼(ACSPF)에 참석하였다. 이는 2022년 공무원연금공단의 주도 하에 출범한 아시아공무원연금협의체(ACSPA) 활동의 일환으로, 현재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공무원연금 운영기관(PT TASPEN)의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협의체 회원국 5개국(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을 포함하여 총 7개국의 연금전문가 등 100여명의 인사가 참여하였다. 오정근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연구소장은 디지털 기반 연금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주제로 공단의 업무혁신사례를 발표하여 참가국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포럼 참석자는 “다양한 공무원연금제도 및 업무 혁신사례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단은 이번 포럼을 통해 참가국들과 다양한 정보교류는 물론 네트워킹을 확장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들과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편집국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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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2

• 한동훈,“26년 방치된 사형 시설… 제대로 점검하라”교정기관에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사형 집행 시설을 보유한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에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최근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망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사형 제도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를 합헌으로 유지하고 있고, 사형을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나라”라고 밝힌 바 있다. 국내에서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사형 집행 시설은 그동안 사실상 방치 상태였다고 한다. 한국은 사형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장기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에 대해 사형 집행을 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이듬해 2월 출범한 김대중 정부부터 현재까지 사형 집행은 한 건도 없었다. 최근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망 사건 등 흉악 범죄가 잇달아 터지고 예방책이 논의되면서, 일각에서는 “사형 집행 중단이 ‘사형제가 폐지됐다’는 잘못된 신호를 범죄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장관의 이번 지시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제든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한 장관이 ‘사형제가 존치되는 상황에서 법 집행시설이 적정하게 유지 관리돼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사형 집행을 전제로 한 지시로 보긴 이르다는 얘기였다. 형사소송법은 ‘사형은 법무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장관이 사형 집행 명령을 내리면 교정기관의 시설에서 교수형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하게 된다. 현재 사형이 확정됐지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수감자는 59명이다.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같은 연쇄 살인범도 포함돼 있다. 유영철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 시내에서 17차례에 걸쳐 노인과 부녀자 21명을 연쇄 살인하고 방화, 사체 유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사체 11구를 토막 내 암매장하고 3구는 불에 태우는 등 범행 방식도 엽기적이었다. 유영철은 수사 과정에서 “검거되지 않았으면 100명도 더 살해했을 것” “시체 장기 일부를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公憤)을 샀다. 유영철은 법원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한 살인 사건 1건을 제외하고 20명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사형을 확정받았다. 강호순은 아내와 장모 등 여성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2009년 기소됐다. 강호순은 1심에서 2005년 장모의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부녀자 8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가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강호순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장모 집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호순은 2009년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사형이 확정됐다. 정두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부산과 경남, 대전 등지에서 강도살인 등 23건의 범죄를 저질러 노인과 부녀자 9명을 살해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사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수감 태도도 불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중 한 명은 교도관 폭행도 저질렀다고 한다. 정두영은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2016년 작업용 플라스틱 파이프를 연결해 만든 사다리로 교도소 담을 넘으려다 발각되기도 했다. 유영철은 대구교도소에, 강호순과 정두영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사형제에 대한 여론은 ‘존치해야 한다’는 쪽이 우세한 상황이다. 지난 2021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07명 중 779명(77.3%)이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사형 유지 의견(779명) 중 95.5%는 흉악범에게는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해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사형제 폐지에 대한 세 번째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돼 현재 헌재가 심리 중이다. 한 법조인은 “최근 헌재 재판관 구성 변화, 흉악범죄에 대한 여론 등을 감안할 때 이번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위헌(違憲)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했다. 법무부는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기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도 신설하기로 했다. [사회법조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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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국가보훈부 ‘2023년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 참가 모집

  본선 진출자 대상 총 30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장 수여, 투자유치 또는 창업 보육 프로그램 연계 지원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들의 잠재된 창업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2023년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고일 기준 군 복무자 중 전직지원 교육 중인 자이거나 중·장기복무제대군인[1] 중 우수 창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자(창업 7년 이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경진대회는 예선-교육-본선 단계로 진행하며, 예선 평가(서면심사)를 통해 5팀을 선발해 본선(경진대회) 실시 전 창업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한다. 교육 내용으로는 △사업 가치 평가를 위한 아이템 점검 △다양한 사례를 통한 BM 고도화 △IR피칭, 프레젠테이션 스피치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본선 진출 5팀 중 3팀은 국가보훈부 장관 명의 상장 수여 및 상금이 지급되며(최우수상 1팀 150만원, 우수상 1팀 100만원, 장려상 1팀 50만원), 창업 지원 기관별 운영방식에 따라 창업 지원 사업 혜택도 부여받을 수 있다.(단, 해당 지원사업 혜택 유무는 해당연도 지원사업 운영방식에 따라 변동된다) 또한 수상과 별개로 본선에 올라간 팀 전원은 창업 액셀러레이터[2] 등록 기업과 연계해 투자유치 또는 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등 본선 진출자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구글폼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서류로 ①사업계획서, ②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③지원자격증빙자료(제대군인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지원 자격 확인 가능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사이트를 통해 9월 18일(월) 오후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1] 중·장기복무제대군인: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2] 액셀러레이터: 초기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엔젤투자, 멘토링 등 종합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창업기획자 국가보훈부 소개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보상금 지급, 교육, 취업, 의료, 대부 등의 보훈 정책을 수립해 지원한다.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는 경제적 보훈 안전망을 구축한다. 국가보훈부는 국민이 하나되는 일류 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지향한다. 심재현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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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한 릴레이 장보기 캠페인 추진

  - 日원전 관련 이슈에 따른 수산업 종사 소상공인 경영 애로사항 청취 - 수산물 소비 독려를 위한 장보기 캠페인 등 동시 추진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임준민)와 함께 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한릴레이 장보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日 원전 관련 이슈에 따라 매출 감소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수산업종사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조치의일환이다.매주 수요일을 “수산물 데이”로 명명하고 오는 8월 30일(수)부터 추석이 인접한 9월 27일(수)까지 서울 지역에서 총 다섯 차례* 추진할 예정이다. * 노원구 공릉동도깨비시장(8.30), 동대문구 청량리수산물시장(9.6) 마포구 마포농수산시장(9.13),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시장(9.20), 중구 신중부시장(9.27) 등 5회 추진 첫 방문 시장은 노원구 소재 공릉동도깨비시장으로 상인회와의 면담을 통한 관련 업종 애로 청취, 수산물 장보기 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병권 청장은“추석 대목을 앞두고 소비 심리가위축되어 안타깝다. 이번 행사가 수산물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변재신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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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구정뉴스(구로 금천 용산 동대문 강북 도봉)

  구로구, 국토부에 ‘신구로선’ 조속 추진 요청 문헌일 구로구청장, 8월 25일 국토교통부 방문한 자리에서 “신구로선 용역 조속 추진 당부”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신구로선 조속 추진을 요청했다. 구에 따르면, 문 구청장은 지난 8월 25일 공항소음피해지원사업 관련 건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방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구청장은 “신구로선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고척동, 개봉동, 항동 일대 관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신규 5개 역사(환승역 1개소 포함)가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구로구 항동과 부천시 옥길동 등 수도권 서남부 신규 택지 지역 주민들이 광역 교통시설 부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기존 도시철도를 연계한 지역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로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으며, 신구로선이 개통되면 구로구의 교통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헌일 구청장은 “‘신구로선 조속 추진’은 구민과의 약속”이라며 “구로구의 교통 여건 개선 및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금천구, 지역 역사단체가 개발한 ‘정조대왕 캐릭터’ 사용한다 - 문화유산 보전회와 ‘정조대왕 캐릭터’ 사용 협약 - -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에서 기념품, 인형 탈 제작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 - 금천구 문화유산 보전회에서 개발해 금천구에 기부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금천구 문화유산 보전회(대표 송유근, 이하 보전회)’와 정조대왕 캐릭터 사용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보전회는 지역의 역사성을 담은 정조대왕 캐릭터를 개발해 금천구에 기부했다. 금천구는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에서 정조대왕 캐릭터를 기념품, 인형 탈 제작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10월 개최하는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에서 기부받은 캐릭터를 사용해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문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문화체육과(☏02-2627-145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용산구, 통합 CCTV 구축 박차 - 11월초까지 방범·인파관리용 등 85곳에 카메라 213대 설치 - IP비상벨 함께 설치...CCTV 통한 범죄대응 실효성↑ - 사각지대 줄여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하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이달부터 11월 초까지 범죄·다중밀집·주차 관리 취약 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이를 통합관제센터와 연동한다. 사각지대를 메워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한다는 취지다. 구는 사업비 약 18억 5천만원을 확보해 총 85곳에 카메라 213대를 설치한다. 용도별로는 ▲방범 69곳(150대) ▲인파관리 14곳(54대) ▲주정차단속 2곳(9대)으로 방범용이 가장 많다. 방범용 CCTV 최종 위치는 5월 CCTV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사전에 용산경찰서와 협의해 설치가 시급한 우범지역을 우선 선정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 빅데이터 분석 자료도 참고했다. 인파관리 CCTV는 이태원역 인근, 퀴논길, 한남동 카페거리, 용리단길 등 방문객이 집중되는 곳에 설치한다. 인파관리용은 카메라와 더불어 알림 조명(로고젝터, logojector)도 설치할 계획이다. 인파 밀집을 경고하는 문구 등을 표시해 주의를 환기한다. 구 관계자는 “CCTV 설치는 위치 선정 과정, 업체 계약, 시공에 이르기까지 10개월가량 소요된다”며 “올해 1차로 구축하는 CCTV 외에도 연말까지 추가 설치도 지속할 계획”이라 밝혔다. CCTV를 통한 범죄 대응 실효성도 챙긴다. 주정차단속용 외 모든 방범·인파관리용 CCTV에 IP비상벨을 함께 설치한다. IP비상벨을 누르면 통합관제센터와 양방향 통화가 가능하다. 위급 시에 CCTV 영상과 함께 현장 상황을 직접 전달해 신속한 범죄 대응태세를 확립할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최근 문제되는 강력범죄와 같은 문제에 CCTV 확대가 사각지대를 줄이고 주민 불안 해소와 범죄 예방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다각도에서 범죄를 예방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범죄 예방을 위한 노후 보안등 개량도 연말까지 계속 중이다. 지역 내 노후 보안등 765개를 LED로 교체해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12곳에는 LED 보안등을 신설한다. 동대문구 방문간호사, “어르신 건강관리, 저희가 도와드려요” -9월부터 허약어르신 건강관리 하반기 프로그램 시작…주1회 총 8회차로 구성- -방문간호사가 구강관리, 스트레칭 등 동별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 제공-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허약어르신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상반기(5~6월)에 이어 하반기(9~10월)에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 프로그램은 14개 동 방문간호사가 방문건강관리 등록대상 어르신 중 허약어르신을 선별하여 동별로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은 주1회 총 8회차로 구성되어 경로당이나 동주민센터 강당 등에서 진행되며,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상반기(5~6월) 7개 동에 이어 나머지 7개 동을 대상으로 하반기(9~10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만성질환 관리부터 영양관리, 구강 관리, 낙상 예방, 치매예방교육, 건강한 발 관리, 올바른 손 씻기 교육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근력향상과 스트레칭과 같은 신체활동 교육도 병행하여 진행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번 하반기 프로그램도 알차게 구성하겠다”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대문구에서는 방문간호사가 동별 1~2명씩 배치되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가정에 방문하여 다양한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북구 “다산(茶山) 실학사상 속으로 인문여행 떠나자” - 제24기 ‘생활 속 다산 사상’ 수강생 모집, 9월 7일부터 수업 - 수원 화성 등 다산유적지 현장답사를 통해 교육 효과 증대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구민을 위한 고품격 평생학습프로그램 ‘생활 속 다산(茶山) 사상’에 참여할 24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일정은 오는 9월 7일부터 매주 목요일 서울사이버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강의 10회와 정약용 선생의 삶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현장답사 1회를 포함한 총 11주 과정으로 구성됐다. 생활 속 다산사상은 구민에게 전문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대학의 우수한 교수진과 서울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이 함께 운영하는 강북구만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이다.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개혁가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과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생활의 지혜와 경제, 문학 등 다방면의 전문지식을 함양할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 수강은 강북구민 또는 구 소재 사업체 운영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수강료는 3만원이고, 신청은 구 홈페이지 ‘통합예약신청’에서 하면 된다. 기타 사항은 구청 교육지원과(☎02-901-6304) 또는 서울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02-944-5700)에 문의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순희 구청장은 "다산 정약용의 실학사상과 애민 정신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준다“며 ”다산의 정신을 배우고 이어간다면 개인의 삶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봉구, 무차별범죄 대응 구민 안전망 구축 총력…‘전담 팀 신설’ - 구청장 주재 대책회의 열어 무차별범죄 대응방안 논의 - 도봉경찰서,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등 관련기관 참석해 구민 안전 확보 방안 논의 -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담 팀 신설해 체계적 대응 예정 도봉구가 무차별범죄에 노출되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 안전망 구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최근 잇따르는 ‘이상 동기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28일 오전 도봉구청장 주재로 도봉경찰서 및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무차별범죄 대응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부서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앞서 구는 지난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자치구 긴급회의에서 은둔형 사례관리 대상자 집중관리 방안 등 선제적 대응대책을 공유한 바 있다. 먼저, 구는 CCTV 미설치 지역 등 치안 취약지역을 전수 조사하고 범죄예방디자인(CPTED) 확대 적용 및 보안등 조도 개선을 실시한다. 또한 육안 관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능형 CCTV 설치를 확대하고, 공원 안전순찰대 운영 및 드론 순찰을 통해 공원 및 등산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무차별 범죄가 지역사회에서 힘을 모아 대응할 문제인 만큼 민?관?경 합동 순찰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골목길, 산책로뿐만 아니라 전통시장과 대규모 유통센터 등 이용객이 많은 곳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호신술 교육과 호신용품 대여를 실시한다. 범죄예방 행동요령 안내를 위해서도 구정 소식 안내 문자메시지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전면적으로 홍보하며, 피해 발생 시에는 긴급복지 지원, 법률 상담 등 사후대책을 마련해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구는 내실있는 대책 추진을 위해 생활안전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전담 팀 신설 전까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TF를 운영할 방침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날 “최근 흉기 난동과 같은 무차별 범죄가 장소에 상관없이 연속해서 발생해 구민 불안감이 매우 높은 상태다.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안전 안심도시 도봉’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구민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문의는 도봉구 기획예산과 기획팀(02-2091-2607)으로 하면 된다. [심재현 전광훈 서규웅 변현 전영구 심진섭 김시남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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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외국인 건보 먹튀... 중국인, 장인까지 한국 모셔와 1억원 빼 먹었다

  한국 거주 외국인 피부양자 ‘건보 먹튀’ 늘어 건보 이어 실손 보험까지 ‘본전 뽑는’ 중국인 외국인 건보, 중국인만 적자... 작년 낸 돈보다 229억 더 타갔다 커뮤니티선 ‘한국 건강보험 활용법’ 공유 국회, 외국인 피부양자 6개월 이상 체류 시 혜택 2021년 발의…여태껏 논의조차 안 해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외국인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고액의 건보 혜택을 챙기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른바 ‘건보 먹튀’ 사례가 늘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은 2019년 말 121만명에서 작년 말 132만명으로 3년 만에 11만명 늘었다.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경우 아내와 자녀는 물론 부모와 형제자매, 장인·장모까지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 있다. 피부양자는 체류 기간이나 영주권 같은 제한을 받지 않고 한국인과 동일한 건보 혜택을 받는다. 이 같은 규정을 활용해 국내에서 짧은 기간 ‘집중 치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외국인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일예로, 30대 중국인은 작년 2월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입국 즉시 한국의 직장에서 일하는 아버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뇌종양 검사 등 총 42건의 진료를 받았다. 이 치료에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돈은 1950만원이었다. 치료를 받은 이 중국인은 3개월 뒤 귀국했다. 베트남 국적의 50대 남성은 작년 5월 한국에 들어왔다. 그는 입국 당일 사위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곧바로 뇌경색증 등으로 6건의 진료를 받고 한 달 뒤 베트남으로 돌아갔다. 건보공단 부담액은 1310만원이었다. 외국의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런 우리나라 건보 제도의 맹점을 파고든 ‘한국 건강보험 활용법’ 같은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의 한 사이트엔 ‘가족을 (한국) 건강보험에 연계하는 방법 공유’라는 글이 올라와 있었다. 이 글엔 ‘가족 중 한 명만 건보료를 내면 온 가족이 혜택을 공유할 수 있다’ ‘1년에 최소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한 중국인이 1억원에 육박하는 건보 재정을 쓴 일도 있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 50대 중국인 남성은 2020년 4월 입국해 사위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간 질환 치료 등을 받은 뒤 이듬해 초 중국으로 돌아갔다. 공단 부담금은 9000여 만원이었다. 중국 국적의 건보 가입자는 2021년 기준 66만명으로 전체 외국인 중 53%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다. 최근 3년간 중국 국적자 상대 건보 적자 폭은 1335억원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인 직장 가입자 중 피부양자로 7~10명까지 등록한 사람이 있다. 피부양자 자격으로 33억원에 달하는 건보 혜택을 본 중국인이 있다”면서 이를 고치겠다고 한 바 있다. 이 밖에 캐나다 국적의 60대 남성도 작년 10월 입국해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심장부정맥 치료를 받고 3개월 만에 출국했다. 공단 부담금은 1720만원이었다. 작년 5월 한국에 들어온 80대 미국인 남성은 며느리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만성 신장병 치료(공단 부담금 420만원)를 받고 1개월 만에 출국했다. 일부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보 먹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통계는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외국인 피부양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6개월 안에 쓴 건보 재정 평균액은 57억원 정도”라고 했다. 이 돈이 모두 악용됐다고 할 순 없지만, 한 해 100억원 안팎의 건보 재정 중 상당액이 새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송언석 의원은 외국인 피부양자도 국내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 돼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021년 발의했다. 복지부는 여야를 상대로 법안 처리를 설득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한 해 외국인 피부양자 9800여 명의 건보 혜택 기준이 강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건보 재정은 흑자인 상황”이라며 “일부 피부양자들이 문제”라고 했다. [사회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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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한국수자원공사 ‘2023 을지연습’ 대청댐서 테러대응 실제훈련 시행

  8월 21일부터 나흘간 댐 및 수도분야 긴급복구 체계 확립 목표로 ‘2023 을지연습’ 참여 22일 대청댐에서 윤석대 사장 주재로 관계기관 테러 대응 합동훈련 및 긴급복구 훈련시행 테러 등으로 댐 파손된 실제상황 가정 훈련 시행으로 관계기관 협업체계 점검 및 위기대응 능력 제고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 K-water)가 8월 21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2023 을지연습’에 최근 테러위험 환경에 대응해 국민 생활과 산업의 필수 기반시설인 댐 및 수도분야 긴급복구 체계 확립을 목표로, 본사 및 4개 유역본부, 28개 현장 지사 등 900여 명이 훈련에 참여 중이다. 8월 22일에는 충청북도 청주시 대청댐 일원에서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윤석대 사장이 주재하는 관계기관 합동 ‘2023년 을지연습 실제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대전, 충청지역 450만명의 식수원인 대청댐을 대상으로 테러 등으로 인한 댐 수문파손 상황 발생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했으며, 비상상황 시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점검 및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훈련의 목적으로 했다. 훈련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를 포함 37사단, 13특수임무여단, 17전투비행단, 충북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상당경찰서, 청주동부소방서 등 약 100명의 인원이 참여했으며, 현실감과 긴장감 있는 연출을 통해 실전대응 능력 배양은 물론 대처역량을 높이기 위해 작전용 헬기와 장갑차, 보트, 긴급복구설비 크레인, 구급차, 소방차 등이 동원됐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댐과 수도시설의 테러상황을 가정해 군·관·경 등 관계기관과 내실 있는 훈련으로 유사시 대응 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등 위기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며 “각종 재난 및 비상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물 공급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재신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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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12)전광섭의‘진주알들의 숨바꼭질’

  어느 날 눈알이 부리부리한 교도소 중대장 중위가 날 좀 보자고 한다. 부탁인 즉, 자기 아이가 소풍을 가는데 나의 영치물 중에서 카메라를 빌려 달라는 얘기다. 기꺼이 허락을 해서 쓰게 했는데 몇 주일이 지나도록 다시 돌려 줄 생각을 안 하고 있다. 혹시 깜빡했나 싶어서 되돌려 줄 것을 요청했더니 눈알이 휘둥그레지며 아래위를 마구 훑어보더니 대꾸도 않고 가버린다. “이 새끼 봐라, 웃기는 양반이네” 속으로 내뱉었다. 그날 이후로 종종 장교숙소 내무반에 워카를 신은 채로 들어와서 정돈 해 놓은 옷들을 뒤집어 엎고 이것저것 행패를 부린다. 중위계급장을 7년째 단채 진급도 안 되고 있는 고참 헌병장교란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않던 나의 여친이 방첩대 준위와 찦차를 타고 면회를 왔다. 헌병대 내에서는 비상 아닌 비상이 걸린 양 시끌벅적하다. 일반면회소가 아닌 소장실을 비워주며 음료수를 갖다 주는 등 번잡을 떤다. 여자 친구는 내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 가정교사를 해 주었던 이웃이다. 자초지종 얘기 중에 곧 빠른 시일 안에 재판에 회부되기로 부탁을 해 놓았단다. 그때 다시 상경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헤어졌다. 그의 고모부가 김종필과 육사 동기로서 중앙정보부 마산 지부장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다음날 골통 헌병중대장은 사병을 시켜 카메라를 돌려주었다. 얼마 후 용산구 후암동에 자리한 국방부 청사에서 고등군법회의가 진행되었다. 여친은 또 상경해서 뒷자리에 앉아 방청 중이다. “.....피고 전광섭 소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얘기해라.” 재판장 대령이 눈짓한다. “자유우방국을 돕자는 국가의 부름에 파병되었다가 이렇게 불명예스런 귀국을 하게 되어 퍽 송구한 마음입니다. 제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무얼 잘못했는지에 대한 반성은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건 죽은 ‘파홈타이’가 처음 체포했을 때 초췌한 모습대로 평소 지병으로 쇼크로 갔는지, 또는 그날 밤 도주하다가 넘어져 앞이마가 다쳤었는데 그로 인한 뇌진탕인지, 아니면 우리병사들의 구타로 죽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선처해 주시면 저의 짧은 실전경험이지만 군(軍)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는 사이, 재판관들은 바쁘게 서류를 뒤척이더니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는다. “‘파홈타이’의 죽음에 대해서 그 어느 곳에도 사인을 명시한 곳이 없다. 따라서 피고 전광섭은 벌금 1만2천원(1만5천원 아님)에 처한다....” 그 날 저녁 남한산성교도소에서 보관물품을 모두 챙기고 난 후 업무가 종료된 시간임에도 나를 석방시켜준다. 곧장 서울역으로 가서 늦은 시간 부산행 입석열차를 탄다. 이 칸 저 칸 두 리 번 거리다가 화물칸에서 쌀가마니를 배게 삼아 밤새 10시간 넘도록 흔들거리며 가고 있다. 깊은 잠을 깨우지 않고 자기는 뜬 눈으로 내 곁을 지켜주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가는 곳 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걸 뒤늦게야 깨닫게 된다. 남지나해의 산더미 같은 파도에도 수송선을 지켜주셨고, ‘홈바’산 계곡의 수많은 독충과 말라리아를 멀리해 주신 일, 무엇보다 적의 기습총탄에 피할 바위그늘을 예비해 주셨고... 50년 후인 2016년 12월5일 홈바산 전투의 가장 기억에 남는 전우 3명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또한 이들로부터 한명의 전사자가 없었다는 소식을 듣게 해 주시다니... 신자가 되기 전에는 내가 잘 나서 모든 일이 잘 풀려난 양, 우쭐대던 이 죄인이 그나마 뒤늦게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우편에서 지켜주심을 두 손 모아 감사드린다. 몇 날 동안 외출 않고 집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는데 육군본부인사 참모부에서 한번 방문해 달라는 서신이 왔다. 바로 다음날 상경해서 담당군무원 준위를 만났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재복무를 할 수 있도록 발령을 낼 수 있다며 나의 의중을 묻는다. 이토록 젊은 장교를 기력을 상실케 해놓고 다시 복무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으로 서글픈 생각만이 떠올랐다.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저는 이 길로 전역했으면 합니다.” 나와 상담하던 그 군무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저의 생각도 그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불미스런 기록이 있으니까 앞으로 진급심사에서도 매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때의 심정은 모든 게 귀찮고 세상을 등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한 젊은 청춘이 의기충천하여 머나먼 정글에서 신물 나도록 숨바꼭질을 하다가 결국엔 허무한, 너무도 허황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젊은이. 이 젊은이가 어찌 내 한 몸뿐이랴 마는 이 한을 품은 체 여생을 마감하기엔 너무 가슴이 막힌 듯해서 그날의 기억을 되 살려본다. 이글을 읽고 주변 친구들이 나에 대한 과거사를 조금이라도 이해 해 준 듯해서 다행이다. 베트남참전의 얘기가 나온 김에 과연 그 때의 우리목숨 값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기록해 보고자 한다. 국가와 젊은 피 값의 계약이 없었을 뿐 엄연한 사실에 대한 위정자들의 양심에 노크해 본다. 1967년 말. 나의 전령 허은 병장이 무사히 월남전의 복무를 마치고 귀국했다. 출국 전 서울 안암동 이모님께 꾼 돈을 갚으러 찾아 뵐 때, 그의 호주머니에는 25만여 원이 있었단다. 이모님은 이 돈으로 마침 35평 정도의 단독주택이 있는데 이걸 사 두라는 재테크 조언을 했었단다. 지금 그 지역은 전철 등 기타 대중교통수단이 너무 좋은 동네로 자리 잡고 있어서인지 적어도 10억은 족히 웃도는 곳이다. 이처럼 특수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때의 화폐가치는 지금과 비교가 쉽지 않을 뿐이다. 바로 귀국직전 월남 전장에서 환율이 750:1이었다. 허 은 병장의 현지수령액은 월(月)53불, 그리고 나머지 금액 300불은 매월국고로 떼어 들어갔다. 300불×750원=225000원...매월 국고로 들어간 목숨수당이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로서 뜻과 생각이 있는 국가의 지도자라면 환산해 보기 바란다. 필자는 지금생존 인원 17만 명으로 계산해 보면 5천만 원씩 지급하려고 해도 너무 큰 재정을 필요로 하기에 국민 세금으로는 후진들의 원망을 살 뿐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 시절. 우리들의 피 값으로 특혜를 가장 많이 누려 승승장구해 온 대그룹의 기업들 몫으로 사회 환원 차원에서 애국심을 발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고속도로, 포항제철...등등의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부국의 토대를 기억해 주길 바란다. 무엇보다 국가의 지도자가 나서지 않으면 그들은 유야무야 넘어 갈 뿐이다. 파월장병 생존자는 대략 17여만 명이지만 매년 5000여 명씩 한을 해소하지 못한 체 세상을 떠나고 있다. 이들은 거의가 칠십대 후반에 접어든 힘없는 노인들이다. 그 후에 중동모래밭의 땀 흘렸던 역 꾼들이 벌어 온 돈으로 국내는 특수경제를 누렸지만 그들의 땀 값을 국가에서 가로 채지는 않았다. 독일광부도 마찬가지였다. 책에서 손을 놓은 지가 50여년 세월이 흐른 지금, 글쓰기에는 너무 부족한 자신이기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여기에 몇 자 기억을 남긴다.…다음에 이어 집니다 [전광섭·국가유공자·베트남참전 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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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구정뉴스(강북 도봉 성동 동대문 중구 종로 은평 서대문 용산 금천 구로 등)

  강북구, 여성 1인가구 등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안심꾸러미 3종 지원 - 위치전송 겸용 호신기, 택배 송장 지우개, 실내 동작 감지기 3종 - 여성 1인가구, 여성 또는 여성과 아동으로 이뤄진 가구 등 대상 “주거침입, 스토킹 등 범죄 예방”...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젠더폭력 및 주거침입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여성 1인가구 등 주거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심꾸러미 3종 세트를 지원한다. 안심꾸러미 3종 세트는 위치전송 겸용 호신기, 택배 송장 지우개, 실내 동작 감지기로 구성된다. 앞서 구는 홈페이지 온라인 설문조사,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의 현장조사 등을 통해 구민 수요가 높은 물품 세가지를 안심꾸러미로 선정했다. 먼저 위치전송 겸용 호신기는 휴대폰 뒤에 부착하는 스마트링 형태의 장비다. 위급상황 시 호신기의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경보음이 울리며 위치정보와 녹음파일 등이 사전에 입력한 지인 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된다. 택배 송장 지우개는 주소‧이름‧핸드폰 번호 등 택배송장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손쉽게 지울 수 있는 제품이며, 실내 동작 감지기는 실내에 움직임이 발생했을 경우 동작감지센서가 이를 포착해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보내는 장치다. 위치전송 겸용 호신기와 실내 동작 감지기는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실내 동작 감지기는 가정 내 무선인터넷(wifi)과 연결해야 사용가능하다. 안심꾸러미 지원대상은 ▲강북구에 거주 중인 여성 1인가구 ▲여성 또는 여성과 아동으로만 이루어진 가구 ▲주거침입, 데이트폭력 등의 범죄피해 사실이 있는 남성 1인가구 ▲만 65세 이상 노약층 남성 1인가구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다. 단, 재고가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구민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한달 이내 발급본) 1부,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강북구 여성가족과로 방문하면 된다. 지원신청서 양식은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여성가족과로 방문해 작성해도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구 여성가족과(☎02-901-669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침입이나 젠더폭력 등의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성 1인가구 등 주거 안전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시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봉구, 학부모 ‘시선’으로 교육경비 점검·반영 - 8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학교별 1명 학교장 추천받아 모집 - 10월~12월 구청 담당자와 함께 자녀 학교 방문해 직접 예산 집행과정 등 확인 - 모니터링 의견서 제출 시 활동경비 지원받아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2023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모니터링을 위한 ‘학부모 교육 모니터단’을 모집한다. 구는 모니터단을 통해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환류 과정에서 학부모의 목소리를 교육 현장에 반영하고 구 교육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모니터단은 지역 내 초·중·고 재학생 학부모가 단원으로 구성되며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를 구청 담당자와 함께 방문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활동기간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진행 후인 10월부터 12월까지로, 학부모는 해당 기간 동안 예산의 집행과정을 살펴보고 의견을 제시한다.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학교별 1명을 추천받아 모집하며, 학교 현장 모니터링 참여 및 모니터링 의견서 제출 시 활동경비를 지원한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 현장을 지켜볼 수 있어 학부모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지난해 모니터링에 참여한 학부모 A씨는 “학교에 직접 방문해 내 아이의 교육 환경을 볼 수 있어 매우 좋았다. 앞으로도 구에서 학교의 공백을 뒷받침해주어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다양한 교육을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참여소감을 전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학부모 교육 모니터단은 도봉구 교육에 대한 공감과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오고 있다”며, “향후 모니터단을 통해 접수한 소중한 의견은 우리 구 교육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련문의는 도봉구 교육지원과 교육지원팀(02-2091-2314)으로 하면 된다 성동구, 을지연습 기간 민방위 경보 가청율 전수조사 나서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2023년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전시 대비 총력 ▸23일 민방공 대피 훈련 시 민방위대피소 등 121곳 대상 민방위 경보 가청율 전수조사 추진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구청과 경찰서, 소방서 등 17개 기관이 참여하는 2023년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민방위 경보 가청율 조사에 나선다. ‘을지연습’은 전쟁 이전 국지도발 등에 대비하여 국가 위기관리 및 전시전환 절차 연습과 전쟁 발발 시 국가 총력전 연습을 통한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다. 먼저, 21일에는 공무원 비상소집 및 전시 직제 편성훈련, 22일 전시 청사 소산과 이동 훈련을 실시한다. 23일에는 왕십리역 테러 발생 훈련을 비롯하여 북핵 능력 및 징후 포착 시 대응 방안 등 연구과제 발표를 통해 전시 임무 수행을 반복하여 숙달하게 된다. 또한 이번 민방위 훈련에서는 민방위대원이 주민대피 유도, 이동통제 등 실제 임무를 수행해 실제상황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훈련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은 올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23일 오후 2시 민방공 대피 훈련 시성동구 전체 민방위대피소와 난청 예상지역 등 총 121곳을 대상으로 ‘민방위 경보 가청율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오후 2시 정각 사이렌이 울리면 구민은 가까운 민방위대피소로 이동하면 된다. 지난 5월 말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경보발령 이후 전국 최초로 실시되는 것이다. 당시 서울시 일대에 사이렌이 울렸을 때 일부 지역에서 청취가 어렵다는 민원이 있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며 청취 결과에 따라 5단계로 나눈다. 성동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재난 및 민방공에 대한 경보시스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지난 5월부터 구민 대피를 위해 민방위대피소도 추가 확보에 나섰다. 성수동 일대 지식산업센터 15곳을 포함하여 민방위대피소 23곳을 추가로 지정해 현재 총 119곳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인구 28만 명 대비 민방위 대피시설 수용율은 508%에서 650%로 상승했다. 아울러 21일부터 24일까지 성동구청 1층 책마루에서 한국전쟁(6.25) 사진전을 열고, 22일에는 군 장비 전시회와 비상식량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는 빈틈없는 국가안보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을지연습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라며 ”23일 오후 2시에 20분간 진행되는 민방위 훈련 및 민방공 경보시스템 가청율 조사를 통해 내실 있는 안보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동대문구, 왕십리~청량리역 단선전철 신설 건의 논의 -수인분당선 왕십리~청량리역 구간 단선전철 신설 사전타당성 조사 진행 중- -지난 16일, 수인분당선 추진위원회 회원 등 참석하여 신설에 대해 논의-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16일 수인분당선 왕십리~청량리역 단선선로 신설에 대해 논의하는 면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회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김경진 국민의힘 동대문을 당협위원장, 이재선 동대문구의원, 청량리 수인분당선 추진위원회 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수인분당선은 인천역에서 수원역과 강남구청역을 거쳐 왕십리역까지 운행되었으나 2018년 12월부터는 청량리역까지 연장 운행되고 있다. 현재 왕십리~청량리역 간 운행은 편도 기준 하루 9회(주말 5회)에 그쳐 동대문구 주민들을 비롯한 청량리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경의중앙선을 타고 왕십리역에 하차하여 수인분당선으로 환승해야 하는 불편함을 빈번하게 겪고 있다. 이에 지난 2021년 7월 국토교통부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으로 ‘왕십리~청량리역 단선전철 신설’ 사업을 포함시켰고, 작년 12월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면담회에서는 단선전철 신설에 대한 사업 추진 방향, 주민들의 관심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구는 계획대로 이 구간에 새 철길이 조성되어 왕십리~청량리역 운행 횟수가 늘어나면,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청량리역 중심의 동북권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현재 왕십리~청량리역 단선전철 신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에서는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관계 기관에 적극 요구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중구, 하반기 ‘주민자치 아카데미’ 모집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오는 25일까지 하반기 「주민자치 아카데미」 참여자를 모집한다. 구는 9월 12일부터 4일간 지역 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나눠 하반기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주민 스스로 마을 현안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고 지역 리더를 양성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은 물론 관심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교육은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조승자 공공자치학회 자치리더십 센터장이‘지역문제 해결사례를 위주로 한 주민자치리더 역량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주민들은 사례중심으로 진행되는 강의를 들으며 우리 동네 적용 방법을 고민해 보고 문제 대응력과 해결력을 키운다. 강의 후에는 10여 명 씩 조를 편성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동네별 우수 추진 사례 △ 우선 해결 과제 △ 앞으로 하고싶은 사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눈다.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퍼실리테이터가 토론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아카데미는 권역별로 3~4개 동씩 나누어 △ 9월 12일 회현동 그랜드 센트럴 △ 13일 광희동 주민센터 △ 14일 신당5동 주민센터 △ 15일 다산동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교육으로 진행된다. 참여 희망자는 8월 25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구는 지난 상반기에도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 아카데미와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다. 11월에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해 각 동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주민자치 아카데미가 주민들이 함께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한다.”라며, “지역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종로구, 9월 서울시 최초 ‘위치 기반 종량제봉투 서비스’ 도입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주민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스마트 행정 일환으로 오는 9월 10일 서울시 최초 「위치 기반 종량제봉투 판매소 정보제공 서비스」를 선보인다. 본 서비스는 구청 누리집에서 집 가까운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도로 검색하고 최근 봉투 입고 내역(리터별, 종류별)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기존에 구는 구청 누리집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업소명, 주소, 연락처 등의 기초적인 정보만을 게시해 왔다. 이에 주민들이 업소별 재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취급 판매소가 적은 1리터 음식물 봉투, 특수마대 구매를 위해 여러 가게를 전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내달 예정된 본 서비스 개시로 누구나 온라인상에서 최근 3개월간 봉투 입고 이력이 있는 관내 판매소를 지도에서 확인하고 최근 1개월 내 입고 현황도 알아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구는 구민 편리함을 더해줄 판매소 길 찾기, 로드뷰 등의 기능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편리함과 안전성 모두를 갖춘 이번 종량제봉투 서비스를 통해 구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다국어 지원 등 지속적으인 기능 강화로 스마트 행정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은평구, 지역아동센터에 사랑의 나눔 컴퓨터 50대 보급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사랑의 나눔 컴퓨터(PC)’ 50대를 지역아동센터와 복지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지난 17일 김미경 은평구청장, 한국IT복지진흥원,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녹번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나눔 PC 전달식’을 개최했다. 구는 비영리단체인 한국IT복지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던 행정 컴퓨터를 수리해 지역아동센터 20개소와 녹번종합사회복지관에 총 50대를 전달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디지털 정보격차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이번 사랑의 PC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들이 학습 능력과 IT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공공기관의 유휴자산 나눔 확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홍은사거리 고가 하부에 분수 설치해 청량감 선사 - 길이 50m, 폭 2m 사각 분수, 도시 미관 개선하고 도로변 미세먼지도 줄여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홍은사거리 내부순환로 고가 하부의 노후 수경시설을 철거하고 분수와 녹지대를 새롭게 조성했다. 기존 시설은 낡아 작동되지 않았고 녹지대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아 수목이 고사한 상태였다. 구는 삭막한 고가 하부 공간에 청량감을 더하고 도로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새롭게 설치한 수경시설은 길이 50m 폭 2m의 사각 분수로, 5월부터 9월까지 매일 오전 8시, 정오, 오후 3시, 저녁 7시부터 각각 60분 동안 가동된다. 특히 야간에는 분수에 조명까지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선사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새롭게 정비한 분수와 녹지대가 운전자와 보행자들에게 맑고 시원한 느낌을 선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02-330-1787) 용산구, 종합교통체계 개선대책 용역 추진 - 용산공원 조성, 국제업무지구 개발, 한남재정비촉진사업 등 - 대규모 개발사업 ‘교통 영향’ 반영한 ‘개선대책’ 수립 필요 - ‘도시의 동맥’인 도로망 종합계획 수립까지... - 개별사업 교통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 용산 전역 해당, 선제적 대응으로 체계적인 도시개발 도모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도시공간구조 변화를 고려한 종합교통체계 개선대책 수립에 나섰다.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증가되는 인구와 교통량을 고려한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이달 중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많은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용산 개발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교통’이라고 강조한다. 용산구는 경부선 철도와 미군기지로 모든 교통축이 틀어져 서울의 한가운데라는 최적의 입지에도 불구하고 고립된 섬과 같은 교통망이 형성됐다. 현재 용산은 용산공원 조성을 포함해 국제업무지구, 용산메타밸리, 국가상징가로 조성 등 굵직한 변화의 중심에 있다. 캠프킴·수송부를 비롯해 유엔사 부지 복합개발, 원효로3가 역세권청년주택 건설 공사가 추진중이며, 당장 10월 이주를 앞둔 한남3구역을 비롯해 한남 2·4·5구역 재정비촉진사업, 청파동 일대 주택재개발, 이촌동·한남동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외에도 각종 재개발·재건축 사업, 공동주택 리모델링, 재정비촉진사업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도시공간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구 증가와 상권 성장을 유발해 교통수요를 창출한다. 이때 증가하는 교통량을 체계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통행 여건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접근성을 떨어뜨려 도시의 공간적 발전을 저해한다. 그러나 현재 용산 전역에서 진행중인 각종 개발사업은 중앙부처, 서울시, 용산구, 민간 등으로 시행주체가 제각각이며 진행상황도 천차만별이다. 또한 개별 사업들이 대상지 인근지역의 교통영향만을 고려하기에 거시적인 교통 흐름이나 지역상황을 반영한 교통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은 부재하다. 지난해 10월 서울시는 광화문광장과 연계해 ‘광화문~서울역~용산~한강’을 잇는 7㎞구간의 ’국가상징가로’를 조성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차로를 대폭 축소하면서 보행로 폭을 1.5배 확장하고,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계획을 검토중이다. 미군기지 영향으로 왜곡됐던 도로망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태원로는 도심 한가운데 있는 주요 도로인데도 미군기지를 가로지르는 탓에 왕복 4차로에 그친다. 이로 인해 이태원로 일대가 상습 정체되는 등 불편이 많다. 동작대교 역시 북단으로 쭉 뻗은 다른 한강 다리와 달리 진출입 구간이 90도로 꺾여있어 직선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구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도시공간구조 변화를 고려한 종합교통체계 개선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8월 말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다음달 전문업체를 선정해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용역기간은 1년이다. 이번 용역에서 공간구조 및 개발계획을 반영한 교통수요를 예측해 ▲다양한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 개선방안 ▲철도로 단절된 도시공간구조의 연결기능 강화방안 ▲간선도로 간 연결체계 개선방안 ▲한강대로 및 녹사평대로의 기능 개선방안 등을 중점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종합교통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해 지역 내 개발계획 전반에 반영하도록 정부부처, 서울시, 민간과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심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로 이어지는 도로교통망을 고려해 계획적인 도시개발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교통계획은 용산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는 거시적인 고려가 필수사항이며 향후 각종 개발사업들이 진행되고 나서는 늦을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종합교통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해 용산의 새로운 변화에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금천구, 안양천에 대한 소중한 기억을 들려주세요 - 금천문화재단, 시민 원탁회의 ‘스토리 나이트’ 개최 - - 서울과 경기 서남권 지역에 흐르는 안양천에 대한 추억과 기억을 공유하는 자리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진이)은 9월 1일 오후 7시에 금나래갤러리에서 시민 원탁회의 ‘스토리 나이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천문화재단과 광명문화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이 함께 추진하는 문화사업인 ‘안양천 100리길, 무무무(無舞Move)’의 프로그램 중 하나다. 세 기관은 지난 5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맞춰 안양천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여 왔다. 시민 원탁회의 ‘스토리 나이트’는 서울 금천·구로·영등포와 경기도 안양·의왕·광명 등 안양천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함께하는 자리이다. 원탁에 앉은 참여자들은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안양천을 소재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벚꽃을 보며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보냈거나, 안양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탔던 일상 등 안양천에 대한 기억과 추억을 공유한다.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온라인(https://form.typeform.com/to/NyBXqwce)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선착순(60명)으로 진행된다. 참여자들 간 나눈 다양한 이야기와 결과물은 향후 문화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오진이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안양천은 주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소중한 생태자원”이라며, “이번 행사가 참여자들에게 안양천에 대한 애정과 추억을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문화재단 누리집(gcfac.or.kr)을 확인하거나, 금천문화재단(☏070-8891-059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로구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뛰놀며 교통안전 수칙 배워요’ 신도림동 위치한 구로구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어린이 교통 안전교육’ 실시 8.21~11.10 운영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구로구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진행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21일 개강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의 안전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구는 ‘즐겁게 뛰어 놀며 사고 예방법을 배워요!’라는 슬로건을 걸고 신도림동에 위치한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5세~초등학생 1학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매년 추진 중이다. 2012년에 개장한 구로구 어린이 교통공원은 실외 이론교육장과 자전거 교육시설, 체험식 교통안전 교육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종합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교육은 보행시 횡단방법, 자동차‧자전거‧인라인 스케이트 안전장비 착용, 안전사고 주의사항에 대한 이론 교육과 도로횡단 체험, 코스별 자전거 체험을 하는 실습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이달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평일 2회(오전 10시와 11시) 운영되며 1회당 교육 인원은 최대 30명이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어린이의 교통사고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실효성 있는 교육을 마련했다”며 “올바른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는 구청 교통행정과(860-3367)로 하면 된다. [심재현 전광훈 심진섭 김시남 변현 전영구 서규웅 변재신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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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