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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세종대왕함·도산안창호함' 승조원 격려..."국군통수권자로서 뿌듯"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3. 10일 오후 해군사관학교 제77기 졸업 및 임관식 참석 후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을 방문해 승조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세종대왕함은 1년에 200일 이상 해상작전을 수행 중으로 대단히 힘든 임무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강한 자부심에 국군 통수권자로 감사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대적관과 전시에 혼란과 두려움 없이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몸이 자동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을 연마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국군통수권자로서 뿌듯하고 국민세금이 아깝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내 최초로 독자 설계한 도산안창호함에 승함해 어뢰 발사관 등 잠수함 내부를 시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해군 특수전전단을 방문해 방명록에 ‘불가능을 모르는 세계최강 특수부대’라고 적었다. 대통령은 UDT SEAL 및 해난구조부대 현황을 보고받은 뒤 "최근 전쟁은 비대칭전과 특수전 양상을 띄고 있기 때문에 특수전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우리군에서 가장 어렵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얼마나 고되고 힘든 훈련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직접 와서 보니 든든하고 자랑스럽다. 여러분이 곧 대한민국 군의 국격이다. 군 통수권자로서 신뢰한다며,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역대 대통령이 해군 특수전전단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심재현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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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1

• 검찰 “前비서실장, 작년 한차례 조사 뿐...별도 출석 요구도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전모씨가 지난 9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관련, 검찰이 “작년 12월 한 차례 조사 외엔 별도 조사나 출석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인가”라고 했는데, 검찰에선 압박 수사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사하는 성남지청은 이날 “먼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성남지청은 “2022년 12월 26일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한 차례 영상 녹화 조사를 진행했고, 그 이후 별도의 조사나 출석 요구는 없었다”고 했다. 전씨는 네이버가 성남 FC에 40억원의 불법 후원금을 우회 지원한 데 연루됐다.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사건 및 성남 FC 사건 구속영장 청구서엔 전씨가 이 대표의 공범으로 나온다. 이와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날 “(이 대표의 과거) 위법적인 행정 요구가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 내는게 아닌가 싶다”며 “본인이 책임질 건 책임져야 하는데 본인은 항상 뒤로 물러나 있으니까 그렇다”고 했다. 전씨는 2019년 5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모친상에 다녀가면서 쌍방울 관계자에게 “남북 경협 합의서 체결을 축하한다” “대북 관련 사업의 모범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 측은 전씨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선 전씨에 대해 조사를 하거나 출석 요구가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다만, 쌍방울에 뇌물을 받고,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판에서 쌍방울 관계자가 이와 관련한 증언을 했다고 한다. 李 “검찰, 경기도청 상주해 압수수색” 檢 “사실과 전혀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지금 경기도청에는 검찰이 이재명을 잡겠다고 2주 넘게 상주해 압수 수색 중”이라는 취지로 말하자, 수원지검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 대표는 경기도청이 아닌 경기도의회에서 당 최고위 회의를 연 배경에 대해 “지금 도청에는 (검찰이) 이재명을 잡겠다고 2월 22일부터 지금까지 아예 사무실을 점거해서 2주 넘도록 상주해 압수 수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2주 넘도록 상주해서 아예 사무실을 내고 압수 수색하는 사례를 본 일이 있느냐”며 “세계에 내놓아도 결코 갱신될 수 없는 최대 신기록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압수 수색으로 경기도청의 업무가 방해받지 않도록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이 경기도청 사무실을 점거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일어난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방대한 포렌식 자료 중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자료를 선별해 압수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 참관 등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상 이러한 절차는 관련자가 검찰청에 출석하여 진행되는데, 신속한 진행과 원만한 도정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도청에 마련된 사무실 한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사회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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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윤석열 대통령, 내달 말 美 국빈 방문…"한미동맹 70주년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 기념"

  윤석열 대통령은 조셉 바이든(Joseph R. Biden Jr.)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 말 미국을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 이뤄지는 것으로서 우리 정상으로는 2011년 이후 12년 만이자,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미국을 방문하는 국빈이 될 것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및 4. 26일로 예정된 국빈만찬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을 함께 하면서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 정상은 작년 5월 및 11월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미래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문화·인적교류, 지역 및 국제적 도전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의 국빈방미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되는 한미동맹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더욱 능동적으로 진화해 나가기 위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양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핵심 가치를 수호하며,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재현기자ieconomyseoul@na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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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9

• 국내 조선사, 2월 전 세계 발주량 73% 휩쓸어

  2위 중국의 7배 웃돌아 고부가 선박 15척 모두 수주 지난달 국내 조선사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73%를 휩쓸었다. 수주량은 2위인 중국의 7배를 웃돌았다. 7일 영국 조선·해운 시황 분석 기관 클락슨 리서치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계는 지난 2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 214만CGT(선박 건조 난이도를 고려한 t수) 중 156만CGT를 수주하며 7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 중국(21만CGT), 3위 일본(20만CGT)의 7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LNG(액화천연가스)선 등 고부가 선박 수주가 늘며 수주액에선 46억달러(약 6조원)로 4억달러에 그친 중국·일본의 11배를 넘었다. 2월 국내 조선사의 선박 수주량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86% 급증했다. 척 수로는 지난달 전 세계에서 발주된 62척 중 34척을 수주했다. 특히 지난달 발주된 고부가 선박 15척(LNG선 3척, 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모두 수주했고, 친환경 선박 36척 중 30척을 우리나라가 따냈다. 국내 업체들이 수주한 선박의 평균 선가는 척당 1억3500만달러로 중국의 4배에 달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조선사들은 이미 3~4년 치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며 “올해 수익성을 감안한 선별 수주가 이어지면서 업체마다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제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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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03월 08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 이창용 “물가상승률 목표치 3%로 상향, 바람직하지 않아”...“물가 안정 저해, 환율 절하 요인 될 수도”...부동산 재테크 대상으로 삼는 흐름에 경고도 ☞ 한전적자 유탄맞은 국책은행…공기업 주식으로 ‘땜질’ 논란...산은 등 국책은행에 대규모 공기업 주식 수혈...건전성지표 개선되지만 현금 지원없는 맹탕...국회 심사 우회…전기요금 대책 등 정공법 필요 ☞ 감자값 '오름세'…과자 가격 인상 가능성 제기...미국·호주 기후 이상으로 감자값 급등...제과업계, 농가와 계약 재배로 시세 영향 없어 ☞ 韓 1인당 국민소득, 20년 만에 대만에 역전…“이례적 환율 급등 영향”...명목GDP 3.8% 성장에도 환율 12.9% 올라...“환율 상승, 국민소득 4207달러 감소 효과”...대만 1인당 GNI 3만3565달러…한국 추월...“국민소득 4만달러 목표 달성 가능” ☞ 청년 60%가 '캥거루족'…"주택자금 조달창구는 부모"...국무조정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수도권 집값 7억인데 청년평균소득 2162만원...청년들 주택자금 조달 1순위는 '부모님·친지'...가장 필요한 주거정책 1순위 '구입자금대출' 《금 융》 ☞ 삼성전자 뛰자 그룹주펀드도 ‘훨훨’…“집중보다 분산”...올해 들어 수익률 11%대 기록...삼성SDI 등 계열사 주가 반등 영향 등...“다양한 업종으로 포트폴리오 관리 효과도” ☞ 인터넷뱅킹 고객 2억 명 돌파... 비대면 대출 급상승...인터넷은행 등장에 모바일 고객↑...하루 1971만 건, 76조 원 거래 ☞ 집값은 하락해도 급매물 증가는 NO...반등 시점은?...올해 하락폭 “5% 이상” 예상 가장 많아...KB금융 “당분간 조정 불가피하지만 부동산 경착륙 가능성 작다” ☞ 국민연금, 수책위 금융전문가 늘린다...가입자 대표 추천인원 줄이고...금융·투자 전문가 확대 추진...기금위서 민노총 반발 고성오가...檢출신 한석훈 수책위원장 유력 ☞ 찬바람이라더니 2배나 올라…남몰래 웃는 이유 있었네...올해 상장한 12개 기업...몸값 낮춘 덕에 자금 몰려...평균 수익률 117% 달해...대어급 IPO는 줄줄이 연기...양극화된 공모주 시장 《기 업》 ☞ "韓의 TSMC를 꿈꾼다"...DB하이텍, 팹리스 부문 '물적분할'...7일 이사회 브랜드사업부 분사 안건 논의..."파운드리사업에 역량 집중" ☞ SK플라즈마, 印尼에 3000억 혈액공장 짓는다...화상·출혈성쇼크 등 치료위한...혈액제제 생산하는 공장 건설...韓보다 큰 年 100만ℓ 규모...베트남 공장 건설도 추진중 ☞ SK, 美 탄소 포집·저장기업 경영권 인수...머티리얼즈가 3억달러 투자...美 이어 아시아로 사업 확장...SK(주) 사외이사 후보에...M&A 전문 美변호사 선임 ☞ 부산서 세계 최대 창업이벤트 ‘부산 슬러시드’ 열린다...핀란드 ‘슬러시’ 파생행사 6월 개최...도시문제 해결 통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 ☞ 통신3사 ‘5G 고객’ 증가폭 축소…가입자는 1년새 99만명↓...전체 5G 가입자 51.4%, 매달 1%p↑...통신3사 가입자 10명 중 6명도 ‘5G’...가입자 증가폭은 두 달 연속 40만명대...‘5G 알뜰폰’ 가입자도 1년 새 11만명↑...점유율 40% 무너진 SKT, 1월 39.7% 《부 동 산》 ☞ 아파트 관리비 누수 방지…2차 공동주택 합동점검...서울 2곳 경기 6곳 등 전국 10개 단지 대상 4월까지 2차 합동점검...주택관리업자·사업자 선정지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도 개정 ☞ 지방도 600만원…'고삐풀린 공사비' 곳곳 갈등...작년 아파트 평당 500만원대...1년새 원자재값 ·인건비 급등...경북 구미도 600만원대 계약...서울 강남권은 700만원 넘어..."공사비 조율할 제도 없어...조합·시공사 갈등 지속 우려" ☞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는 공제가입 막는다"...공인중개사협회 결의...임대인 채무 조회시스템 가동..."감독 위해 법정단체화 필요" ☞ “있는 사람들이 더하네”…부동산 거짓신고 ‘강남구’ 최다...양경숙 의원, 서울시 자료 분석...동일인에 9번 과태료 부과 사례도 ☞ “그때 급매로 나온 아파트 살걸”...떨어지던 집값, 바닥 다지기?...규제 완화에 대단지 급매 소진...송파 헬리오·목동 센트럴 등...전월보다 매매가 1억원 올라...“대단지 일부 단지만 값 상승...옥석가리기 심해질 듯” 전망 《사 회 유 통》 ☞ "사람 있다" 외침에 망설임 없이 불길로…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30살 새내기 소방관의 ‘안타까운 순직’...김제소방서 故 성공일 소방사...주택 화재진압 중 구조요청에...화염 속으로 다시 뛰어들어가...“항상 어려운 일에 앞장섰는데…”임용 10개월밖에 안 돼 슬픔 더해 ☞ 코로나 학습결손에 사교육 폭증… "상반기 중 경감 대책 발표"...교육부 ‘사교육비’ 9년만에 손본다...돌봄·방과후학교 등 학교정책 망라...공교육 포함한 종합대책 내놓기로...교총 "수업 개선 등 근본대책 필요" ☞ 지방 검찰청 첫 행선지로 부산 찾은 검찰총장…성과 부각 등 내부 결속 강화...6~7일 부산 검찰청·법원 격려 방문…"자부심 가지고 일해달라" 당부...마약범죄 수사 독려…이재명 영장 재청구 등 민감 사안 즉답 피해 ☞ 끝나지 않는 갈등, 제주도 제2공항 딜레마..."2공항 30년 숙원"vs"환경보전 존재이유"...도민 전체 반대 높지만, 성산읍은 찬성 ☞ 대학가에도 번진 반도체 전쟁…공동연구소 유치전 막 오른다...교육부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조성에 충남대 등 지역국립대 '도전장'...대전시 산업부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신청…동시 지정시 파급효과 상당 《국 제》 ☞ 외국인 카지노 '춘풍'…코로나 이전 회복세...파라다이스·GKL 1~2월 매출 전년比 급증...2019년 동기 수준 만회하거나 웃돌아...일본 VIP 드롭액↑…신규 사업장 개설 효과 ☞ 中 1~2월 수출, 5개월째 마이너스…“글로벌 수요 위축탓”...수출 감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수입 10.2% 줄어 감소폭 확대...“여전히 약한 수출 전망, 내수 활성화 필요” ☞ 美 국토안보부, 범죄정보 수집에 인권 침해?...폴리티코, 대인 정보수집 내부 문건 폭로...이민자 구치소, 연방 교도소까지 수집 대상...변호사 없이 수감자 접견..."시민 자유 훼손" ☞ 스리랑카, 국가부도 피하나…구제금융 '中 지원약속' 얻어...이르면 3~4주 내 IMF 구제금융 승인 기대...국제사회 비난에 中태도 전환…상환 유예 2년 제안 등 ☞ 전쟁이 바꾼 말···“러 침공 후 우크라서 언어의 ‘세대 교체’”...러 점령지서 ‘우크라어 사용 금지’에도...전쟁 이후 우크라이나어 사용 확산...젊은 세대 중심으로 ‘러시아어 보이콧’ [편집국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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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윤석열 대통령, 튀르키예 지진 대응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격려 오찬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 파견되어 19일 동안 구조 및 구호활동을 벌인 튀르키예 긴급구호대 140여 명을 격려하는 오찬을 가졌다.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튀르키예 현지에서 구조활동을 벌인 119구조견들의 시연을 참관했습니다. 행사에는 토백, 토리, 티나, 해태 등 튀르키예 피해 현장에서 3명의 생존자와 12명의 사망자를 발견해 구조활동에 큰 도움을 준 4마리의 구조견이 함께했다. 대통령 부부는 구조견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정말 수고했다"고 말했고, 자리를 함께한 구조대원들에게 구조견들의 건강을 잘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사장에서는 실종자 찾기, 장애물 넘기 등 구조견들의 구조 시연이 진행됐는데,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참석자 모두 구조견들의 활약에 박수를 치며 감탄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는 티나와 함께 구조 시연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대통령 부부는 구조견들의 조끼에 구조견의 이름과 함께 대한민국-튀르키예 양국 국기가 새겨진 기념패치를 손수 부착해준 후 기념촬영을 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행사장에 새롬이를 동반해 구조견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어 대통령은 구조대원들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본격적인 오찬에 앞서 참석자 전원은 어제 저녁 화재 진압 중 순직하신 故 성공일 소방교와 튀르키예 지진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대통령은 구조대원들의 활약과 소감을 담은 동영상을 시청하고, 故 성공일 소방교를 추모하며 격려사를 시작했다. 대통령은 “튀르키예 구호 현장에서 보여준 여러분들의 연대 정신은 한국과 튀르키예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진정한 친구라는 점을 다시금 일깨웠다"며 “여진과 추위가 이어진 어려운 상황에서 구조활동에 전념해 준 대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튀르키예의 복구와 재건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1천만 달러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 임시 거주촌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이재민들의 임시주택에 활용할 컨테이너 250동이 3~4월 중에 튀르키예에 도착할 것”이라며, “지원사업들이 양국이 진정한 형제국가임을 보여주는 우정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오찬 행사에서는 현지에서 활약한 구조대원들의 소감 발표도 진행됐다. 이인우 구조대원은 “생존자 수색 중 흩뿌려진 가족사진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며,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고, 양영안 구조대원은 “정부의 신속한 파견 결정으로 골든타임 내 현장에 도착해 생존자 8명을 구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구조 역량 강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제개발협력민관협의회 이경주 부장은 “민관이 함께한 구조활동에 큰 의미를 느꼈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정부에 감사하다"며, “튀르키예 국민들이 이전의 삶으로 복귀하기 위한 지원에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역할을 해 나가자"고 말했다. KOICA 백소담 전임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합동훈련을 하는 등 긴급구호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이번에 생존자 8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원도연 1진 긴급구호 대장은 “빠른 결정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인원을 파견, 생존자 구호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면서, “특히 민관이 원팀이 되어 활동한 것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현지에서 보내준 튀르키예 국민들의 감사와 성원을 이 자리에서 꼭 말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준비된 해외긴급구호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통령은 오찬을 마치며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중추 외교를 통해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한국이 이제 어려운 나라에 긴급구호대를 파견하며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역할을 하게 됐다”면서, “여러분들의 고생과 헌신 덕분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이번 긴급구호대의 노력을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번 경험이 국내외 예측할 수 없는 여러 재난 상황에서 인명을 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과 위험한 상황을 책임있고 지혜롭게 극복해 준 긴급구호대에게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전하고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행사장을 떠나기 전 ‘헌신. 생명. 우정'이라고 써진 조형물을 앞에 두고 구조대원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대원들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심재현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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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윤석열 대통령, 칼리드 사우디 국방장관 접견

  尹 대통령, 한국과 사우디는 매우 중요한 경제·안보 파트너 윤석열 대통령은 3.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칼리드 빈 살만 알 사우드(Khalid bin Salman Al Saud) 사우디 국방장관을 접견하여 안보 상황을 공유하고 한-사우디 국방·방산협력 강화, 국방혁신 추진에 대한 상호협력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대통령은 작년 11월 한-사우디 회담(’22. 11. 17.)에 이은 칼리드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사우디 국방·방산 협력이 한 단계 발전하여 양국이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대통령은 “살만 국왕과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겸 총리)님께도 따뜻한 안부를 전해주길 바란다”며, “작년 11월에 체결한 한-사우디 26개 투자계약 및 MOU는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을 구성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과 사우디는 매우 중요한 경제·안보 파트너로서 한반도와 중동 그리고 국제평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이에 칼리드 국방장관은 한-사우디 관계는 매우 돈독한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경제, 국방 분야에서 전례 없는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작년 11월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 겸 총리 방한 이후 양국 간 협력이 정교해졌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한국은 사우디와 방산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하자, 칼리드 국방장관 역시 “한-사우디 간의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할 것”이라고 화답했다.또한, 대통령은 사우디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혁신에 대해 공감대를 표하면서 칼리드 국방장관의 국방혁신에 대한 통찰력을 지지하고, 양국 간 상호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이 국방혁신의 경험과 비전을 서로 공유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이날 접견에 사우디 측에서는 파야드 빈 하메드 알-루와일리(GEN. Fayyadh bin Hamed Al-Ruwaili) 총참모장, 사미 알사드한(Sami Alsadhan) 주한사우디대사, 히샴 압둘아지즈 빈사이프(H.E. Mr. HESHAM ABDULAZIZ O BINSAIF) 비서실장이 참석했다.우리 측에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참석했다. 심재현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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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尹 절친’ 석동현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 사죄·배상 악쓰는 나라는 한국뿐”

  “개인 피해감정, 국제분쟁 끌고가는 건 하책” “반성·사죄 요구도 그만하자”며 SNS 글 올려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이 7일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과 관련해 “단순히 찬반 문제를 떠나서 그 방법이 떼법이 아닌 국제법에 맞는 해법”이라며 “얼마나 의젓하고 당당한 해법인가”라고 말했다. 석 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새로운 한·일관계와 세계를 주름잡을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한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석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져 있다. 검사 출신으로 부산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10월부터 차관급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민주평통은 헌법 92조에 근거해 설치된 기관으로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구다. 의장은 윤 대통령이다. 석 처장은 “내가 아는 한, 사태의 맥락과 정곡을 가장 잘 찌르는 법률가 출신 노무현 대통령 시절, 한·일 양국 간에는 청구권 협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청구권은 더이상 행사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 정부가 보상을 했던 바도 있다”며 “그럼에도, 무식한 탓에 용감했던 어느 대법관 한 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도 않고 또 외교부나 국제법학회 등에 의견조회도 하지 않은 채 얼치기 독립운동(?) 하듯 내린 판결 하나로 야기된 소모적 논란과 국가적 손실이 너무나 컸다”고 말했다. 석 처장은 “국가가 함부로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리를 박탈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 큰 이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금하는 대신에 국가가 보상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일”이라며 “‘나의 피해에 대해 국가의 대리 보상은 싫고 기어이 상대국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식의 당사자 개인 감정은 이해할 만한 여지라도 있지만, 국가가 그런 개인 피해감정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제분쟁으로 끌고가는 것은 국제관계에 무지한 하지하책”이라고 말했다. 석 처장은 “이제는, 마치 우리가 아직도 일제 식민지배하에 있어서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좌파들의 비참한 인식에서 좀 탈피하자”며 “일본에게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 천황이나 총리가 사죄 안 한 것도 아니다”라며 “여러 번 했지만 진정성 없다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100년 지나서도 바짓가랑이 잡아당기면서 악쓸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톱클라스 국가다. 죽창가 부르는 마이웨이, 혼밥이나 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법 규범과 상식을 지켜야 국격을 유지할 수 있다”며 “말뿐인 대통령이 아니라 실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는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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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03월 07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 올 하반기 4년 만에 엘니뇨 온다…"애그플레이션 우려"...국제금융센터 보고서...7월 엘니뇨 가능성 50%↑…국제원자재 수급 영향 전망..."농산물시장 안정 훼손 우려 커…선제 대응해야" ☞ 임기 남았지만 줄줄이 사표 공공기관장 100명 '물갈이'...코레일·수자원공사 등 공석...文정부 임명 인사 속속 퇴진...올해 임기 만료 기관장 57명 ☞ "올해도 신냉전 이어진다"…'안보, 에너지 자립 ETF' 질주...러·우크라 전쟁으로 글로벌 군비경쟁...'미들급 무기' 대량생산 한국기업 주목...러시아의 對유럽 가스공급 중단 여파...태양광·원자력 등 신재생 에너지 각광 ☞ "번호판 절단에 사용료 요구까지"…화물차주 지입제 피해 253건 접수...국토부, 3월17일까지 피해신고 기간 운영...위법 사항 수사의뢰 ☞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면.."달라질까?"2030 직장인 57% "현 근로체제 개선돼야"...전경련, 지난달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일한만큼 성과" 아니..추진 향방 '촉각'...주 3,4일 근무-주 1,2일 휴무 방식 선호...정부 추진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엔 '긍정' 《금 융》 ☞ 금융당국 “상반기 중 STO 제도화 법안 국회 제출”...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증권사, “규제 샌드박스 도입해 STO 문턱 낮춰야”...학계, “테라-루나 수사 어려워···디지털자산법 필요” ☞ 상환기간 2년 늘리면 못받던 대출 가능···'아파텔' 역차별 사라진다...DSR 부채 산정방식 개선...오피스텔 상환기간 일괄 8년 고정...'DSR 40% 규제'에 대출길 막혀...10년으로만 늘려도 1.7억 가능...실수요자 제도개선 목소리 커져...당국, 실 상환기간 맞춰 개편 검토 ☞ 尹대통령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기 위한 특단 대책 마련하라"...대통령실 "서울 이전, 국회에서 논의"...윤석열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작년 국민연금 수익률 역대 최저" 지적 ☞ 실버게이트 악재 뭐길래…코인시장 다시 찬바람?...실버게이트 위기 터지자 비트코인 200만원 빠져..."유동성 우려, 시장에 직접적 영향 미칠 것" ☞ 인뱅도 못 깬 ‘5대銀 과점 벽’ 누가 깨나...인뱅 출범에도 시중은 점유율 ↑...경쟁자 투입 역부족 ”탁상행정”...지방銀 등 규제 해소 목소리도 《기 업》 ☞ 메모리 반도체 불황에도…삼성 작년 4분기 점유율은 되레 상승...삼성전자 기업용 SSD 시장 점유율 46.9%…전분기보다 6.3%p ↑...D램 점유율도 전분기보다 4.4%p 상승…불황에도 '1위' 굳건 ☞ SK케미칼, 재활용 페트 시장 선점 가속화…"글로벌 진출·사업 확장"...중국 그린소재 업체 사업 양수도 계약…"리사이클 사업모델 고도화" ☞ AI 실제 쓰는 기업 2.7% 불과…"기술 가져와도 다룰 전문가 없어"...AI 전사 키우자 산업계 AI 활용 더딘 이유...중소·중견社 AI 도입 엄두 못내...현장서 쓰려면 표준화 필요한데...비용보다 사람 없는 게 더 '문제'...AI 플랫폼은 빌려 쓸 수 있지만...인력은 그렇지 못해 '육성' 절실...데이터 관리 전문지식 교육해야 ☞ "미래 시장 선점한다"…삼성전자, XR 사업 본격화...시각 보조 솔루션 '릴루미노' 보급 첫발…구글·퀄컴과 'XR 동맹' 등 기술 개발 박차 ☞ 대우조선해양, 지난해 적자 폭 축소…“수익성 점차 개선”...지난해 영업손 1조6135억원…매출액은 8.3%↑...4분기도 외주비 상승·임단협 타결금 지급에 적자...“선박 수주잔량 LNG선 절반 넘어 수익성 개선” 《부 동 산》 ☞ 아파트 규제 풀리고 '전세사기' 낙인…빌라시장 쑥대밭...전국 빌라 거래량 역대 최저...1월 6037건…1년새 반토막...아파트 전셋값 하락에 수요 '쑥'...강서구 중개업소 "빌라 추천 꺼려" ☞ 이촌·반포 소규모 단지 "계산기 두드려보니 리모델링뿐"..."재건축은 사업성 떨어져"...30가구 이촌동 코스모스맨션...조합설립인가 받아…본격 시동...반포 현대동궁, 추진위 설립..."재건축하면 분담금 2억 → 4억" ☞ 제주 제2공항 추진 본격화…전략환경평가 '조건부 통과'...환경영향 저감방안 마련 등 제기 조건 적극 이행…전환평 자료 즉시 공개 ☞ 지난해 아파트 절반은 가격상승 또는 유지..."과도한 불안 금물"...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3.12%↓...20% 이상 급락 6.5%...전문가들, 올해 집값 하락 지속 전망...내년 반등 예상 ☞ 황금알이 애물단지 추락…“분양권 포기 안돼요?”...중도금 대출까지 받았다면...계약해제 관련 분쟁 소지 있어...취득세 감면도 실입주만 해당...뒤늦게 “허위광고 속아” 분쟁 《사 회 유 통》 ☞ 빗장 풀린 '화상투약기' 9개월째 가동 못해...개발 10년만에 규제샌드박스 통과...2월부터 10곳 운영하기로 했지만...복지부 현장실사 지연으로 '발목'...인천·경기 이번달 중순 가동 목표 ☞ "英단어 문제좀 내줘"…교육계도 챗GPT 붐...학원가 레벨테스트할 때...챗GPT활용해 문제 출제...영어 관련 지문 입력하면...어휘 뜻과 예문까지 제공...공교육도 AI교과서 도입 ☞ “해상 마약 유통 꼼짝마”…제주해경, 마약수사대 신설...‘수사반’을 ‘수사대’로 격상·신설...“마약범죄 뿌리 뽑을 생각”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했더니, 사망자 절반 이상 줄어...행안부, 2022년 개선사업 효과 분석 결과...교통사고 발생건수 연평균 2870→1911건...사망자 36.6→16명, 부상자 4422→2753명 ☞ “여기가 범죄의 천국이냐?”...CCTV 5배 이상 늘렸다는 이곳은...제주, 10년새 1만4000대 늘려...5대 범죄건수 3000건 줄어들어...올해도 661대 추가 설치하기로 《국 제》 ☞ 日, 반도체 3대품목 수출규제부터 양자협의 재개 발표까지...2019년 7월 일본 전범기업 상대 대법원 판결 보복성 조치...WTO 분쟁해결절차 잠정 중단…화이트리스트 재포함 전망 ☞ “봄나들이 가긴 글렀네” 중국 핑계로 올리겠다는 이것...사우디, 아시아.유럽 콕 집어...“내달부터 원유 수출가격 인상”...팬데믹 이후 中시장 재개방 조짐...아랍라이트 배럴당 2.50달러로 ☞ 정찰 풍선 이은 '항만 스파이' 美 "中크레인은 트로이 목마"...美국방부, 정찰 의혹 조사..."화물 출처 추적 첨단센서로...미군 감시·항구파괴 가능성"...美크레인 시장 80% 장악한...中ZPMC, 제2 화웨이 될수도...中"크레인 우려는 피해망상" ☞ "자녀 사진 올리는 데 판사도 개입?"... 프랑스는 '셰어런팅 금지법' 논의 중..."아이가 13세 되기 전 SNS 공유 사진 1300장"...'범죄 연루' 우려도... 의회, 관련 법 논의 본격화 ☞ 3년간 200만명 감소···러시아에 ‘인구 재앙’이 다가온다...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위기 증폭...징집 피해 100만명이 탈출 추정...남성 기대 수명도 64.2세로 급감...50년 내 인구 1억2000만명 예상 [편집국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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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윤 대통령 "한일 협력, 세계 전체의 평화를 지켜줄 것이 분명" 일본 국민, 여행 규제

  윤 대통령 "한일 협력, 세계 전체의 평화을 지켜줄 것이 분명" 일본 국민, 여행 규제 풀리면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 한국 1위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가 6일 발표한 배상 관련 해법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제하는 자리에서 "정부는 어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 국민들의 교류 현황은, 우리 국민들의 방일은 코로나 전인 2018년 연간 753만 명이었고, 한일관계가 악화된 2019년에도 558만명에 달했다"며 "일본 국민들의 방한은 코로나 전인 2019년 327만 명에 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일본 국민들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다"며 "한일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가 넘는다"고 부연했다. 특히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김제 소방관 순직 비보에 "마음이 안타깝고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제 소방관 순직 비보에 "마음이 안타깝고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밤 전북 김제시 주택에서 발생한 화제 진압중 소방관 한 분이 순직 했다는 비보를 접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고인이 가시는 길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이 예우를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순직한 성 소방관은 93년 생으로 지난해 5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김제소방서 금산 119안전센터에서 화재 진압요원으로 근무 해 왔으며 아직 1년도 안된 젊은 청년이다. 전광훈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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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