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발간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로그인하시면 별도의 로그인 절차없이 회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져  
중앙경제신문(jaeconomy.com)   
기사작성자 | 2019.03.28 14:33 |

올해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거주자 등을 포함한 한국의 총인구는 2028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듬해부터 줄어 2067년에는 1982년 수준인 3929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중위 추계 시나리오)됐다.

2017년부터 10년간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50만명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452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1970년대 연 100만명이 넘던 출생아 수는 올해 309000명으로 줄어든다. 사망자 수는 314000명으로 출생아 수를 넘어서 올해부터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노인은 많은데 새로 태어나는 아이는 없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통계청은 지난 2016‘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당시 2029년부터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기록적인 저출산이 지속하면서 현실예측10년이나 앞질러 간 것이다. 2067년에는 출생아 수는 21만명까지 줄어들고, 사망자 수는 74만명으로 늘어나면서 격차가 3배 이상으로 벌어진다.

결혼유학이민 등으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국제이동에 의한 인구증가 덕분에 한국의 실제 인구 감소는 2029년부터 시작된다. 통계청은 한국의 총인구가 20175136만명에서 20285194만명까지 늘어난 뒤, 2029년에 인구가 줄어드는 마이너스 인구성장을 시작해 2067년에는 인구 감소율이 연 1.26%에 이를 것으로 봤다. 인구 감소 시점은 지난 2016년 당시 통계청의 예측(2032)보다 3년 앞당겨졌다.

그나마 이는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 순이동 등 인구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중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했을 때의 중위 추계시나리오다. 낮은 수준의 인구성장을 가정한 저위 추계상으로 한국의 인구 정점은 2019(5165만명)으로 빨라지고, 2067년에는 3365만명으로 1972년 인구 수준까지 감소한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0.87명 아래로 내려가고, 인구의 국제 순유입이 예상보다 줄어든다면 당장 내년부터 한국이 인구절벽에 직면하게 된다는 얘기다. 다만 높은 수준의 인구 성장을 가정하는 '고위 추계'로는 인구 정점은 2036(5375만명)으로 늦춰지고, 인구는 20674547만명(1996년 수준)을 유지한다.

경제 활동을 하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이미 20173757만명으로 꼭짓점을 찍고 줄고 있다. 2067년에는 1784만명까지 쪼그라든다.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기준으로는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3(73.2%)을 차지하지만, 2067년에는 절반도 안 되는 45.4%로 감소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707만명, 2025년에 1000만명을 넘고, 2050년에 1901만명까지 증가한 후 감소한다. 2067년 고령인구는 1827만명으로 전체의 46.5%, 유소년 인구는 318만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한다.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5.7배 많다.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얼마 안 되는 경제활동인구가 예전보다 더 많은 노인과 어린이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유소년 인구를 가리키는 총부양비201736.7명에서 2038년에 70명을 넘고, 2056년에는 100명을 돌파한 뒤, 2067120명으로 증가한다.

지금은 성인 3명이 노인유소년 1명만 부양하면 되지만, 37년 뒤부터는 부양받을 사람이 부양할 사람보다 되레 많아진다는 의미다.

통계청 인구동향 관계자에 의하면 한국의 총부양비는 2017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지만, 2065년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국가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마주할 인구 절벽쇼크는 한국 경제의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다. 지금과 같은 기조가 이어지면, ‘출산율 저하인구 감소내수 위축생산 감소경기 침체출산율 저하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고령화에 따른 복지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복지비용 증가로 인한 국민 세금 증가, 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부동산 구조 변화도 예상된다.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인구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잠재성장률이 2000~2015년 연평균 3.9%에서 2016~2025년에는 1.9%, 2026~2035년에는 0.4%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런 인구 절벽문제는 경제 둔화, 고용 불안정, 주거비 부담, 가족의 위기, 양육 시스템 부족 등 경제사회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고차 방정식이라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적극적인 이민자 영입과 정년 연장, 능력 있는 고령자의 취업 활성화 등이 생산연령인구 감소 폭을 줄일 대응책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 한 두개만으로는 묘수가 될 수 없다.

전영구기자jkh4141@hanmail.net

Copyrights © 2012 jaeconomy.com All Rights Reserved
공감 비공감
태그 전영구기자
Warning: include_once(./modules/bbs/related/related.php) [function.include-once]: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midiioff2/www/modules/bbs/theme/_pc/reviewcap/view.php on line 102

Warning: include_once() [function.include]: Failed opening './modules/bbs/related/related.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local/php/lib/php') in /midiioff2/www/modules/bbs/theme/_pc/reviewcap/view.php on line 102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