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사회 기사

• 구정소식(동대문 용산 중구 은평 구로 금천 강북 도봉 등)

  동대문구, 철도지하화 및 상부 복합개발 구상안 마련 -경원선, 중앙선 지상철도 지하화 및 상부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 4월 중 발주 -올 하반기 국토교통부에 선도사업으로 제안 예정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올해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제정에 따라 지상철도 지하화 및 상부 복합개발 구상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은 지상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지상부지를 개발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선도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9월 중 지자체 제안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동대문구는 지역 간 단절, 소음·분진 발생 및 경관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지상철도 경원선(약 3.3km), 중앙선(약 3.5km) 구간에 대해, 지상철도 지하화 및 상부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4월 중 발주할 예정이다. 구는 해당 용역으로 철도 및 주변지역 현황을 분석하고 지하화 방안 수립, 철도부지 및 주변지역 복합개발 구상 등을 검토하여 하반기에는 국토교통부에 선도사업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경원선과 중앙선 지하화 및 상부 복합개발을 통해 도시 단절 및 노후화, 미관저해 등 문제를 해결하고, 구민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토부 사업 선정을 위해 적극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용산구, 따뜻한 겨울나기 기부자 감사 편지 전달 - 지난 19일 따뜻한 겨울나기 동참 기부자 1500여 명에게 편지 발송 - 3개월간 총 14억 7천4백만 원 모금...감사 인사 및 지원 내용 안내 - 저소득층 의료·생계비, 사각지대 취약계층 등 지원 예정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난 19일 <2024 따뜻한 겨울나기>에 참여한 기부자 1천5백여 명에게 편지를 보내 감사 인사를 전했다.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지역 내 저소득 주민을 돕기 위한 모금 캠페인으로 매년 겨울 구와 사랑의열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편지에서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진행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마무리하며 기부자들이 모아준 마음에 답하고 성금을 어디에 사용할지 설명했다. 어린아이부터 지역 내 기업체까지 지역단체와 주민들의 성금과 성품으로 총 14억 7천4백만 원(성금 11억 5천9백만 원, 성품 3억 1천5백만 원)을 모았다는 최종 결과도 담았다. 모금액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올 한 해 동안 ▲저소득층 주민 생계·의료비 ▲사랑의 김장 나눔 ▲청년층 자산 형성 ▲희망온돌사업 ▲지정 기탁분 등을 지원하는 데 쓴다. 생계·의료비는 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층에게 연중 1차례 지원한다.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추진으로 이뤄진다. 희망온돌 기금도 활용해 저소득층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위기가구를 도울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우리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모아주신 소중한 마음은 올바르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서로 돕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나눔과 기부문화 정착에 기여한 우수 기부자 20여 명도 선정해 내달 중 각 동 주민센터에서 자체 표창 수여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천구, ‘디지털 인지기능검사’ 도입으로 치매환자 조기진단 - 태블릿 PC를 활용해 어르신 스스로 디지털 인지기능 검사 - 검진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여 치매환자 조기진단해 집중관리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올해부터 치매예방교실 이용자에게 ‘디지털 인지기능 검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인지기능 검사’는 태블릿 컴퓨터에 과제들을 수행하며 기억력, 주의력, 지남력, 집행기능, 시공간능력, 언어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법이다. ※ 지남력 : 현재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 과거 치매의 인지기능 검사는 검사자가 대상자를 주도하는 종이 검사였다. ‘디지털 인지기능 검사’는 검사자 도움하에 대상자 스스로 검사가 가능하며 종이 검사에 비해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검사를 시행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수고를 덜 수 있다. 기존 검사는 1:1 대면검사 방식으로 1시간 이상 소요됐지만 디지털검사는 약 30분 정도로 검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사람의 검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치매 환자를 진단할 수 있다. 검사자료가 자동으로 채점되며 6개 다중 인지영역 분석결과도 실시간 자동 생성되어 질병 진단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인지기능의 저하도 정밀하게 탐지해 낼 수 있다. 금천구 관계자는 “디지털 인지기능 검사는 치매 검진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며 “치매환자 집중 사례 관리를 강화해 중증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만 60세 이상의 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검사비는 무료이다.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금천구치매안심센터로 전화로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구는 검진자에게 치매 예방, 치매 조기 발견 및 진행단계별 적정 관리 등 치매 관리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성훈 구청장은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자신의 인지 능력을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디지털 인지기능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라며 ”치매는 예방과 조기발견이 중요한 만큼 어르신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 치매안심센터(☏02-3281-9082~6)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강북구, 2024 강북구 교육사업 안내서 발간 -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이제는 한눈에 쉽게! - 아동·청소년 교육사업 주요일정, 대상, 내용 등 학생, 학부모들의 정보접근성 높여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육 수혜를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구가 진행하는 교육사업들을 모아 ‘2024 강북구 교육사업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 안내서는 학생, 학부모 등 교육대상자에게 강북구에서 주최하는 교육사업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내용은 강북구청 12개 부서에서 수행 중인 65개 사업을 ▲학습 ▲진로 ▲문화·예술·체육 ▲생태·환경 ▲보건·의료 ▲돌봄 ▲기타 분야까지 7개로 구분하여 운영 기간, 해당 대상, 신청 주체, 교육 내용, 참여 방법, 문의처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2024 강북구 교육사업 안내서는 강북구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교육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사업 안내에서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이 강북구에서 이뤄지는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여 각종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인턴경력 글로벌하게 쌓자” 도봉구, 해외인턴십 참가자 모집 - 도봉구, 2024 도봉청년 해외인턴십(미국) 참가자 오는 4월 8일까지 모집 - 미국 J1비자 발급 가능 도봉구 거주 청년(19세~45세) 대상 - 일반선발 6명, 우선선발(저소득 청년) 1명 총 7명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해외에서 인턴 경력을 쌓을 지역 내 청년 7명을 선발한다. 구는 2024년 도봉청년 해외인턴십(미국) 참가자를 오는 4월 8일 오후 4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봉청년 해외인턴십은 해외인턴십 전문업체와 협력해 미국 등 해외에서 인턴십 경험을 원하는 도봉구 청년을 대상으로 전공과 직무를 고려, 해외 소재 기업과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사업을 시작해 총 5명을 선발했으며, 현재 참가자 3명이 캘리포니아주, 뉴저지주 등 미국 현지 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쌓고 있다. 나머지 2명은 연내 출국해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인턴십 모집인원은 일반선발 6명과 우선선발(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1명인 총 7명이다. 지난해보다 지원대상과 인원을 확대했다. 참가 대상은 미국 인턴근무를 희망하는 도봉구 거주 청년이며, 미국 J1비자 발급이 가능한 사람이다. 주요 지원사항은 ▲비자발급비 1인 500만원(우선선발은 비자발급비 포함 최대 720만원) ▲영문이력서 작성·인터뷰 등 역량강화교육 제공 ▲해외 기업 일자리 매칭 지원(직무·전공 고려) ▲비자발급 절차 지원 및 현지 체류 모니터링 등이다. 단, 항공료 및 보험료(우선선발은 구 일부 지원), 대사관 인터뷰, 현지 체류비용 등은 참가자가 부담해야 한다. 선발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사업설명회 참석자 대상) 등을 통해 이뤄지며, 선발된 참가자는 약 4개월간 역량강화 교육과 기업·대사관 면접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8월 이후 출국해 현지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인턴 근무는 최소 12개월부터 최장 18개월간 미국계 기업을 비롯해 한국기업 미국지사, 한상기업 등 미국 소재 800여 개 기업에서 이뤄진다. 평균 연봉은 약 4,300만원 수준이다. 신청기한은 오는 4월 8일 오후 4시까지며, 인턴십 참가를 희망하는 도봉구 청년은 구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사에는 끊임없는 해외진출의 자취가 녹아있다. 도봉구 청년의 글로벌 잠재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이 곧 우리 도봉구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이다”면서, “앞으로도 구는 해외인턴십을 비롯해 도봉구 청년들이 해외에서 본인의 꿈과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문의는 도봉구 청년미래과 청년지원팀(02-2091-3814)으로 하면 된다. 은평구, 교육부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서울시 자치구 유일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교육부 주관 ‘2024년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천5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균형 발전을 목표로 지역사회 평생학습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과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은평구는 2012년 ‘평생학습도시’에 지정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에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구는 확보한 사업비로 동주민센터별로 대학과 협약을 체결해 동주민센터를 평생학습공간으로 지정하는 ‘은평 1동-1대학’을 운영한다. 또한 주민 개개인의 학습유형과 욕구를 객관적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학습유형검사지’를 개발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 학습 상담을 진행해 실질적으로 시민과 소통할 ‘평생학습활동가’를 양성하고 배치할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경계를 넘나드는 학습사회 은평, 시민이 주도하는 학습사회 은평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역이 중심이 돼 지역별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구, 2024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서울 중구가 다음 달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관내 32,80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이다. 지가 열람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열람 후 인근 토지 지가와의 불균형 등 열람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비치된 의견서에 사유와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중구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의견 처리결과는 우편으로 통지된다. 구에서 운영 중인 ‘지가민원알림톡’ 서비스를 신청하면 서면 통지 이전에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알림톡 서비스는 구청 방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한편 구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상시 운영 중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방문이나 유선을 통해 전문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다. 해당 토지에서 현장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 예약 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부동산정보과(☎02-3396-5932~4)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의견제출 기간이 끝난 4월 9일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9일까지 구청 홈페이지 『365일 열린창구』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365일 열린창구』는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외에도 구민들이 의견을 접수할 수 있도록 구에서 마련한 맞춤형 서비스다. 접수된 의견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가 통지된다. 다만 7월 이후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 일정에 따라 다음 해 상반기 의견제출 기간에 처리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준 및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라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에 꼭 의견서를 제출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영등포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 및 범위 확대 - 올해부터 지원 대상 및 보증 범위 확대…전세·반전세·월세 및 전 연령 지원 - 최대 30만 원 지원…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강화 - 정부24 온라인 또는 영등포구청 주택과 방문 신청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사업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구는 구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임차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구는 기존 청년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올해부터 전 연령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전세·반전세·월세 계약 모두 포함해 지원의 폭을 넓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유도해 구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과 같이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 반환보증 기관 보험에 가입한 자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관내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 5백만 원(부부합산) 이하의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영등포구청 주택과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 가입 후 보증 기관(HUG, HF, SGI)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보증서 및 납부 증빙서류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하면 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대상이 되는 구민분들은 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모두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며 “주거안정은 삶을 살아가는데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관련 문의는 주택과(☎02-2670-3653)로 하면 된다.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24-03-23

• 공사비 치솟는 건설 현장… 노조 월례비도 편법 부활

  건설노조 불법행위 여전히 기승 비노조원 고용했다고 레미콘 시위 10시간 초과 근무, 60시간 수당 요구 “노무비 올라 결국 분양가 상승 자극” [이코노미서울=사회팀] “원자재값 인상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노조 때문에 오르는 인건비 영향이 못지않습니다.” 경기 소재 한 건축 현장의 하청업체 관계자는 11일 이렇게 말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지금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곳은 지난해 말 착공에 들어가자마자 레미콘 시위로 몸살을 앓았다고 했다. 이 하청업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 레미콘 기사 대신 비노조 레미콘 기사를 고용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건설노조는 차량 서너 대를 동원해 주변 교통을 마비시켰고, 레미콘 수십 대가 인근에서 대기해야 했다. 교통 체증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빗발쳤다. 이틀간 시위가 이어진 끝에 이 하청업체는 노조 소속 레미콘 기사 15명을 다시 채용해야 했다. 하청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단속이 강화돼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진 않지만 달라진 건 없다”며 “노조의 방해 행위가 교묘해졌을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건설 현장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는 공사비 갈등 이면에는 원자재값 인상뿐 아니라 건설노조의 압박에 의한 인건비 상승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일반 주택 수요자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 과거 문제가 된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도 편법적으로 부활하고 있다. 초과근무(OT)비를 부풀리는 방식이다. OT비는 말 그대로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이다. 한 달에 10시간만 초과 근무하고도 OT비를 60시간 이상만큼 요구하고 있는 곳도 있다. 시간당 10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500만 원씩의 월례비를 받고 있는 셈이다. 울산 소재의 한 건설현장 관계자는 “문제가 된 월례비만 사라졌을 뿐, 사실상 OT비로 부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 노무비가 원가에 포함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며 “노조의 행동으로 공기가 지연되면 공사비가 늘어나고 그 부담이 결국 하청업체와 입주민들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했다. - 건설노조, 초과근무시간 부풀려 수당 최대 6배까지 챙겨 [이중고 겪는 건설현장] 건설노조 불법행위 여전히 기승 월례비 단속하자 초과근무비 요구… 노조원 채용 거부했다 민원 시달려 수법 교묘… 작년 하반기 단속 ‘0건’, “공사비-분양가 올려 국민만 피해” 울산의 한 오피스 공사 현장에서 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A업체. 이 업체는 올해 1월 현장에서 근무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4명에게 초과근무비(OT비)로만 2490만 원을 지급했다. 기사 1명당 600만 원이 넘는다. OT비는 시간당 보통 10만 원. 기사 1명당 계약된 시간보다 60시간 이상 일했다는 건데, 실제 초과근무 시간은 11∼14시간에 불과했다. 1명당 110만∼140만 원씩 받아야 할 OT비를 최대 6배까지 부풀려 정확히 500만 원씩 더 가져갔다. 지난해 정부의 강력한 건설노조 불법행위 단속 이후 사라진 ‘월례비’가 편법적으로 부활한 것이다. A업체 현장 관리자는 “지난해 노조 불법행위 단속 이후 4∼5개월 정도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젠 OT비 명목으로 예전 월례비만큼 타간다”며 “돈을 안 주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어떤 형태로든 줄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 민원 폭탄에 공사 지연… 부담은 입주민에게로 경기 소재의 한 공사현장은 지난해 말 “하청업체에 노조원 50명을 채용해달라”는 건설노조 요구를 거부한 뒤 쏟아지는 민원에 몸살을 앓았다. 노조원으로 꾸려진 단속팀이 올 들어 매월 민원 100여 건을 접수시켰기 때문. 과태료가 줄줄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현장을 찾은 지방노동청, 구청 관계자를 응대해야 했다. 하청업체는 결국 지난달 말 노조원 15명 안팎을 채용하는 선에서 노조와 ‘합의’했다. 현장 관계자는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원청에서 바로 노조 요구를 적당히 들어주라는 식으로 압박이 들어온다.”며 “공사 때마다 노조와 2∼3개월 싸우는데, 지는 건 결국 우리 같은 하청업체”라고 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대형 건설사 재건축 현장에서는 한노총과 민노총이 자기 소속 노조원을 고용하라는 시위를 연달아 벌이기도 했다. 민노총이 1월 시위를 벌여 한노총 소속 근로자가 다른 현장으로 이동되자 한노총이 반발해 2월 시위를 벌인 것. 현장 관계자는 “노조의 채용 요구 싸움에 인력 운용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 노조 불법행위, 공사비 최대 5% 증가시켜 건설업계에서는 한노총이든 민노총이든 노조원들의 일당이 비(非)노조원 대비 통상 20∼25%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노조원의 생산성은 비노조원의 70% 수준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건설사 입장에선 노조원들을 채용하는 데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경쟁사보다 10억 원이라도 덜 써내야 수주를 하는데, 노조원을 채용하면 결국 이 비용을 맞출 수가 없다”며 “최근에는 폭력처럼 드러나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아 신고하기도 애매하다”고 했다. 건설 현장에서의 노조 불법행위가 교묘해지면서 정부 단속망도 피해 가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 국토청이 지난해 적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건수는 총 110건. 하지만 모두 상반기(1∼6월)에 적발됐고, 하반기(7∼12월)는 0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시위나 월례비 지급 등이 사라지면서 적극적인 단속이 쉽지 않다”고 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지난해 초 공동주택 사업자 15개 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건설노조 불법 행위가 공사비를 4∼5% 증가시키고, 분양가는 2% 정도 상승시킨다는 답변이 나왔다”며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수분양자 등 국민의 피해를 키운다”고 했다.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24-03-12

• 韓총리 “20년전 의대 정원 안 줄였다면 ‘3시간대기, 3분 진료’ 없었을 것”

  [이코노미서울=정치사회팀] 전공의의 의료 현장 이탈이 4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의료계가 20년 전 의대 정원 감축을 요구했을 때 적극적으로 (이를 막는) 조치를 했더라면 지금 국민들께서 3분 진료를 받기 위해 길거리에서 서너 시간을 허비하는 현실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는 20년 전에도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며 오히려 의대 정원 감축을 요구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의사들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의대 정원을 연 350명 감축했고, 그 결과로 현재의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한 총리는 “그때 (정원 감축을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지금 국민들께서 수술을 받기 위해 몇 달을 기다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의사가 없어 병원을 헤매며, 3분 진료를 받기 위해 길거리에서 서너 시간을 허비하는 현실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붕괴라는 현실을 또다시 방치한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는 더욱 절망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이 인구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2035년이 되면 고령화율이 30%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65세 이상 인구의 입원일수가 30·40대의 11배에 달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2035년 우리 국민의 입원일수는 현재보다 약 45%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이 국민과 정부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료 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직원 여러분 덕분에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 의료 체계는 비교적 질서 있게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과 직원들의 업무 부담과 환자들의 고통이 계속 커져가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고 환자 곁에서 본분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서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의료 체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 체계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또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의료진이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겠다.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효과적인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2차 병원들에 대한 의료수가(의료행위를 한 데 대해 국민건강보험이 병원에 주는 돈)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높여 주겠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낮추고, 전문 분야에서는 상급종합병원들보다 진료를 더 잘할 수 있는 2차 병원들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전문성을 갖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강소(强小) 전문병원들이 있다”며 “각급 병원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 전문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 뉴스
  • 사회
  • 노동/복지

  2024-03-12

• “이강인 뽑았다고? 축구 안 봐” 온라인서 태국전 보이콧 운동

  [이코노미서울=스포츠팀] 카타르 아시안컵 도중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2·토트넘 홋스퍼) 선수와 갈등을 빚은 이강인(23·파리생제르맹) 선수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대표팀으로 발탁되자 오는 21일 대표팀의 태국전 경기 관람을 보이콧하자는 운동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황선홍 임시 축구 대표팀 감독은 11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태국과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연전에 나설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다. 주장 손흥민을 포함해 이강인, 김민재(28·바이에른 뮌헨) 등 주축 선수가 그대로 포함됐다. 한국은 21일(홈)과 26일(원정) 태국과 2연전을 치른다. 같은 날 축구 유튜브 채널 ‘4231′ 운영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는 21일 열리는 태국전 경기 관람을 보이콧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경기 관람 보이콧을 촉구하는 포스터 형식의 이미지까지 만들어 널리 퍼뜨려 달라고 촉구했다. ‘4231′ 운영자는 게시물을 통해 “축구협회장 정몽규는 본인의 사익을 위해 선수들을 벼랑 끝에 내몰아 왔다. 선수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다. 선수들을 위해 이젠 우리가 대신 행동한다”며 “(태국전 관람석)자리를 비워달라. 선수들의 행복과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정몽규는 자리를 나가고 관객들은 자리를 비워달라. 여러분들의 하루 직관(직접 관람) 즐거움에 선수들의 30년이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4231′ 운영자는 이 같은 캠페인 이미지를 소셜미디어나 단체 채팅방 등에 공유해 캠페인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해당 게시물은 하루 만에 좋아요 1만여 개를 받았다. 대한축구협회가 운영하는 공식 소셜미디어에도 태국전 경기 관람을 보이콧하겠다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상당수 올라왔다. 이강인 발탁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이강인을 왜 뽑나? 이번 축구 안 봐야겠다” “정몽규 OUT” “이강인 뽑혔다고? 안 봐야겠다” “이강인 보기 싫어서 국대 안 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대한축구협회 설명과 일부 매체 보도 등을 종합하면 손흥민 선수는 지난달 카타르 아시안컵 4강전을 앞두고 이강인 선수 등과 충돌해 손가락 부상을 입었다. 이강인 선수는 하극상 논란이 일자 지난달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영국 런던으로 찾아가 손흥민 선수에게 사과를 했다고 알리면서 다른 대표팀 선배와 동료들에게도 한 명씩 연락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을 발탁한 이유에 대해 “손흥민과 이강인 두 선수와 전부 소통했다. 손흥민은 이강인을 안고 화합하고 앞으로 나아가야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다”라며 “이강인을 부르는 걸 다음으로 넘길 수도 있다. 그러나 내 선수생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운동장에서 일어난 일은 운동장에서 최대한 빨리 푸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24-03-12

• 복지부 “전공의 4944명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이코노미서울=사회팀] 정부가 지난 8일까지 전공의 4944명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전 실장은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화, 문자메시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8일 오전 11시 100개 수련 병원을 점검한 결과,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총 1만1994명(92.9%)으로 나타났다. 전 실장은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4주차에 접어든 현재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환자 수는 35% 감소했으나, 중환자실 환자 수는 평소와 유사한 3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10일 기준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수는 5446명(29%)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정부는 최근 이주호 교육장관이 40개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학사운영 정상화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교육부는 지난 두 차례 실무 차원에서 의대협 대표에게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서 만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의대협에서는 아직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따로 만나자고 회신이 온 사례는 아직 없다”고 했다. 이어 “직접 의대협 학생들을 만나 대화하면서 현재 교착된 학사 운영 관련 부분들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의지로 만남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 노동/복지

  2024-03-11

• 원희룡 “이천수 후원회장 폭행 당해...드릴 든 남성이 협박도”

  신고 접수한 경찰, 수사 착수 [이코노미서울=사회팀] 4·10 총선에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자신의 후원회장인 이천수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전날 계양역에서 출근 인사를 하는 중, 한 남성이 이천수 후원회장에게 악수를 청하며 손을 잡고는 무릎으로 허벅지를 가격했다”고 했다. 이어 “‘하지 마세요’라고 했음에도 추가 가격을 시도했다”고 했다. 원 전 장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쯤 임학동에서는 드릴을 든 한 남성이 이천수씨에게 “두고보자. 내가 너의 집도 알고 와이프와 애들이 어디 사는지도 안다”며 협박을 했다. 원 전 장관은 “명백한 범죄”라며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이천수 후원회장에게 면목이 없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쯤 원 전 장관 선거사무실 측으로부터 112 신고를 접수하고 가해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 CCTV에서 폭행 장면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자를 검거하면 일단 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추후 법률 검토를 거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협박 관련 신고는 없어 일단 폭행 가해자를 특정했다고 한다. 인천 부평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이씨는 인천시가 운영하는 인천 유나이티드FC에서 2013년부터 2년 동안 선수로 활동했다. 현재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장관과는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중단으로 존폐 갈림길에 선 제주여고 축구부를 격려차 방문했을 당시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여당 후보 관계자가 공격받는 일은 이전에도 있었다.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는 지난달 14일과 16일 지하철 4호선 쌍문역 근처에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서울 도봉갑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 측에 접근해 선거사무원을 밀치고, 만삭인 김 후보 아내 등을 향해 폭언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김 후보는 “엄중히 다스려야 할 사안이고, 가장으로서도 캠프 책임자로서도 용서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서도 “아내와 폭행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어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24-03-08

• 구정소식(강북 동대문 용산 구로 금천 등)

  [이코노미서울=편집국] 강북구, 백년시장 아케이드 설치 준공…지역경제 활성화 이끌 것 - 총 사업비 44억 3,900만원 아케이드 설치 준공…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 - 준불연재인 테프론(PTFE)소재로 아케이드 설치해 화재 예방에 뛰어나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백년시장 상인회와 함께 백년시장 아케이드를 준공했다고 8일 밝혔다. 수유상권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백년시장은 40여 년 전 과일, 채소 등 청과물 경매가 열리던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과거에는 쌍문시장, 강북종합시장으로 불리다가, 시장이 확장되어 지난 2022년 6월 ‘고객과 함께 100년을 만들어 가자’라는 의미로 ‘백년시장’이라고 이름을 변경했다. 구는 보다 쾌적한 시장 환경을 위해 시장상인회와 힘을 합쳐 지난 2020년 서울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신청했다. 사업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44억 3,900만원을 확보하고 아케이드 공사를 시작했다. 2021년 11월 설계를 거쳐 2024년 2월 준공에 이르기까지 약 2년 4개월간 시간이 소요됐다. 아케이드는 총면적 1,725㎡, 길이 230m, 높이 12~15m 규모로 조성됐다. 특히, 준불연재인 테프론(PTFE) 소재로 아케이드를 설치해 화재 예방에 뛰어나다. 테프론은 우수한 내약품성, 내열성, 소수성을 가지는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 섬유로, 기존 아케이드 재료로 사용되던 폴리카보네이트보다 녹는점이 높아 화재에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아케이드 내에 가로등 55개, 방송시설 9대, 전광판 3대, 화재감지기 29개, 시안성 개선 간판 60개소 등이 함께 설치됐다. 백년시장 이해룡 상인회장은 “먼저 아케이드 설치에 협조해 준 시장상인들과 강북구에 감사드린다”며 “지난해 열린 ‘우이천 꽂히다’와 ‘강북 백맥 축제’에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주셔서 시장매출에 도움이 많이 됐는데, 아케이드 준공으로 올해 축제가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백년시장이 앞으로 고객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짐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백년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통해 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새로워진 백년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구민들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동대문구 - 주민참여예산 사업 아이디어 공모 기간 1개월에서 6개월로… 6월 28일까지 - 2차례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 통해 예산에 대한 주민의 이해 제고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2025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오는 6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재정 분야의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이다. 구는 보다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모 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구의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예산학교 교육을 두 차례 실시했다. 올해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은 총 10억 원의 규모이며 공모대상은 ▲생활 주변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개선사업 ▲탄소중립, 꽃의 도시를 비롯한 동대문구 중점 추진사업 등이다. 다만, 이미 구에서 추진 중이거나 특정인·특정단체를 위한 사업 등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동대문구민(생활권자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방법은 구 누리집(행정정보→예산‧결산→주민참여예산제도→신청)을 통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동주민센터·구청(기획예산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의 변화를 위해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구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대문구는 지난해 총 65개 사업 23억3천만 원 규모의 제안사업을 접수하여 사업부서 검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한 바 있다. 동대문구, 동주민센터에‘보안관’배치 -3. 4.(월)부터 전농제1동에 경호 인력 배치 …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 -악성 민원, 무차별 범죄로부터 직원과 내방객 보호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동주민센터에 전담 경호원을 배치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무차별 분노 범죄 및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 · 폭행 · 괴롭힘으로부터 직원과 내방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구는 허가받은 경비 ․ 경호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3. 4.(월)부터 전농제1동 주민센터에 ‘보안관’ 1명을 시범 배치해 운영 중이다. ‘동주민센터 보안관’은 평소엔 민원안내와 질서유지를 담당하며, 비상 상황 시 담당 공무원과 내방객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민원대에서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민원인들의 폭언과 불합리한 요구에 무방비로 노출돼 늘 불안했었는데, 경호 인력이 배치돼 든든하다.”며 직원들의 안전을 고려한 구의 정책에 감사를 표했다. 해당 동은 지난해 동주민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배치희망 1순위로 꼽혀 전담 경호 인력이 우선 배치됐다. 구는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 후 ‘보안관’ 배치 동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폭언, 폭행 등 정도를 넘어서는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해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환경 속에서 보다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산구, 몰카 탐지기 대여 사업 확대 운영 - 지난달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탐지기 무료 대여 추진 - 자체 점검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차단과 구민 불안감 해소 - 각 동 주민센터와 관련 부서에 새 몰카 탐지기(불법 촬영 탐지기) 배부 -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감시단 운영으로 걱정 없는 안심 환경 조성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난달 새로 구매한 ‘몰카탐지기(불법 촬영 탐지기)’를 동 주민센터 16곳과 관련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행정지원과,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에 배부했다. 구는 기존 일부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탐지기 대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지역 내 건물 소유주와 관리자뿐만 아니라 구민과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까지 누구나 몰카 탐지기(불법 촬영 탐지기)를 무료로 대여해 직접 점검해 볼 수 있다. 대여를 원하는 이용자는 동 주민센터나 구청 여성가족과로 문의하여 기기 대여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기기는 5일 이내로 대여 가능하다. 대여 장비는 적외선 렌즈 탐지기이다. 더 세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과에서 ‘열화상 카메라’와 ‘전파 탐지기’를 추가로 대여할 수 있다. 또한 구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 운영을 통해 안심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의심이 들거나 추가 점검이 필요한 사람은 시민감시단에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시민감시단은 2인 1조로 상시 점검 화장실에 ‘안심화장실’ 표시를 부착하는 등 예방 캠페인 활동도 같이한다.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불법 촬영 탐지기 대여 서비스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감시단과 함께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몰래카메라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 촬영 근절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용산구, 총 60억원 규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으로 중소상공인에 총 60억원 규모 대출 지원 - 오는 11일부터 중소기업 3억원, 소상공인 1억원까지 대출 신청 가능 -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연 1.5%로,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총 6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최대 3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까지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등의 용도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융자대상으로 선정되면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연 1.5%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이나 소상공인으로, 구는 여성기업이나 신규 융자신청업체 등은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하반기 각 30억원씩 분할해 지원함으로써 시기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다만 ▲일반‧무도 유흥주점 ▲금융‧보험‧연금‧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도박‧사치‧향락‧사행성업 ▲최근 5년 이내 용산구에 설치된 다른 자금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한 후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신용보증서로 담보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에서 사전상담이 필요하다. 이번 상반기 융자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후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이 확정되면 5월 중에는 융자가 개시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자금 조달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였다”며 “이번 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 놓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난 1993년 처음 조성된 이래 지금까지 1430개 업체에 896억원을 지원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온 바 있다. 구로구, ‘차도높이형→보도높이형’ 신도림로 자전거도로 기능개선 공사 완료 - 구로중앙로 224-1∼신도림동 312-23번지 구간…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이용자 편의 제공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안전한 자전거 주행환경 조성을 위한 ‘신도림로 자전거도로 기능개선 공사’를 완료했다. 공사가 진행된 구간은 2008년 처음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구로중앙로 224-1∼신도림동 312-23번지 구간이다. 예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7천만 원, 구비 1억 7천만 원 등 총 3억 4천만 원이 투입됐다. 구는 이번 공사를 통해 해당 구간의 자전거도로 유형을 ‘서울시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21)’상 자전거도로 설치 검토 우선순위 권고에 따라 기존 ‘차도높이형’에서 ‘보도높이형’으로 개선했다. 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서울시에 신규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 34구간 중 33구간이 보도높이형 자전거도로로, 전체의 97%를 차지한다. 보도높이형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를 보도와 같은 높이로 올려 차도와 분리한 것이 특징이다. 차도 높이와 같게 조성된 기존의 차도높이형 자전거도로보다 더 안전하다. 앞서 구는 1월 1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이날 제시된 주민 의견 중 일방통행 등 통행 방향 노면표시 요청은 즉시 사업에 반영했다. 구는 향후 행정안전부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공모 시 경인로67길 자전거전용도로를 추가 신청할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등의 정책을 통해 구민 누구나 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로구, 포트홀 차량 파손 피해 ‘영조물배상책임보험’ 활용하세요 - 도로 침하, 파손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사고당 최대 5천만 원 겨울 동안 내린 눈과 비로 도로 곳곳이 파손되거나 내려앉은 탓에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포트홀(Pot Hole)은 아스팔트에 물이 유입되면서 도로가 움푹 파이는 현상으로, 수분이 원인인 만큼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이나 눈이 오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도로가 얼었다 녹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도로 균열이 발생하고 제설 시 사용하는 염화칼슘이 아스팔트 등 도로의 부식 과정을 촉진해 더 자주 나타난다. 이러한 가운데,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포트홀 등 도로 침하, 파손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알아두면 유익한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알리기에 나섰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은 지자체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 하자로 인해 타인의 신체 부상이나 재물의 손해를 일으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배상하는 보험의 한 종류다. 만일 도로(보도 포함) 침하 및 파손 등 구가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가 직접 구청 시설물 담당 부서로 배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청구 내용을 접수받은 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배상금을 신청하고 공제회는 손해보험사로 사고처리 협의를 의뢰,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공제회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배상은 한도액은 사고당 최대 5천만 원, 노선별 1억 원이며, 시도는 30만 원, 구도는 1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있다. 다만, 천재지변, 자연재해 발생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사고나 보행중 단순 낙상사고, 버스 승․하차 시 낙상사고, 낙하물 사고는 보험처리가 불가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도로과(02-860-3138)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특별시지부(02-2133-3295)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구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겠다”며 “구로구 보험을 적극 활용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천구, 자살예방에 앞장서는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연중 운영 - 매월 2회 격주 수요일에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생명지킴이’가 자살위기자를 조기발견하고 전문가에게 연결해 자살예방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자살예방을 위해 매월 2회 격주 수요일을 ‘생명사랑 수요일, 생명지킴이의 날’로 정하고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명지킴이’는 주변에 자살위기에 처한 사람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전문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살 사망자의 대부분이 사망 전 경고 신호를 보내나 주변인들은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해도 별다른 대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생명지킴이는 자살 고위험군의 언어, 행동, 정서상태의 변화를 통해 자살징후를 파악하고 극단적 선택을 예방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자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을 채택했다. 생명지킴이 양성으로 자살률을 33~40%가량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교육은 “지킴이로서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생명을 구한다”라는 ‘생’, ‘명’, ‘존’, ‘중’ 4단계의 기본 마음가짐을 알려준다. ▲ 생 : 생생하게 포착하기 ▲ 명 : 명확하게 물어보기 ▲ 존 : 존중하는 태도로 들어주기 ▲ 중 : 중요사항 전해주기 등의 내용을 다룬다. 12월까지 매월 2회 격주 수요일에 금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한다. 금천구 주민과 단체, 관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단체 신청은 교육 일정과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구글폼(https://forms.gle/jZ2ej7uTHUgb647Y7) 또는 금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02-3281-9314~8)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 이수자에는 생명지킴이로서 자살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속감과 사명감을 가지도록 ‘생명사랑 배지’를 수여한다. 지난 2월에는 금천구 주민 28명이 생명지킴이 교육을 이수했다. 참여자 중 한 명은 “자살위험이 있는 이웃과 대화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돼 유익했다”라고 말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생명지킴이 양성이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며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해 자살률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건강증진과(02-2627-2663)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여성친화도시 금천구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공모 -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참신한 사업 공모 - 관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대상,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접수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오는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여성친화도시 금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참신한 사업을 지원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다. 공모분야는 ▲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 양성평등 촉진 ▲ 지역사회 안전 증진 ▲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5개이고 총 4,000만 원을 지원한다.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금천구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분야’는 여성의 취·창업 교육이 가능한 장소와 인력을 갖추고 교육수료자에게 취업연계와 사후관리를 6개월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외 4개 분야는 단체별로 최대 500만 원까지 총 2,000만 원을 지원한다. 단체별로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최종지원 금액은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선정된 단체는 ▲ 성인지 정책 사업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 참여 ▲ 사업수행기관 네트워크 활동(성과공유 등)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참여 ▲ 참여자 만족도 조사 후 결과 보고서 제출 등을 필수로 수행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3월 27일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의 대면평가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고 3월 중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세부사항은 금천구청 누리집에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는 4개 단체에 총 4천만 원을 지원하여 ▲ 경력단절여성 대상 전산회계 사무원 양성 프로그램 ▲ 성평등 캠페인 ▲ 성인지 구민 인식조사, 데이트 폭력 예방 안내서 제작 ▲ 데이트 폭력 방어 교육 ▲ 여성 감독과의 대화 등의 사업을 운영했다. 유성훈 구청장은 “그동안 금천구는 매년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원해 왔다”며, “올해는 더욱 다양하고 참신한 양성평등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 기금지원액을 확대한 만큼 관심 있는 법인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가족정책과(☏02-2627-143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뉴스
  • 사회

  2024-03-08

• '윤석열 사단 비판' 이성윤 해임…최고 수준 징계

  李 "부당한 징계" 행정소송 예고…정치활동엔 문제없어 김상민·신성식 등은 줄줄이 컷오프…검찰 "정치적 중립 지켜지길" [이코노미서울=법조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비판했던 이성윤(61·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에도 이 연구위원의 4월 총선 출마에 제약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인 그는 전주을 예비후보로 등록해 경선을 치르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파면 대상이 된다.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지만 정치활동에는 제약이 없다. 먹여살릴 큰 시장 열렸다, 지금 ‘이 주식' 꼭 주목 하세요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조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8차례에 걸쳐 검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검찰을 모욕·폄훼하는 발언을 하고 조 전 장관과 부적절하게 교류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중징계가 청구됐다.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한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연구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당한 징계"라며 "징계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자세히) 검토해 보겠지만 당연히 불복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검찰 내 대표적 '친문' 인사로 꼽혔다. 지난 정부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그는 지난 1월 8일 사직서를 냈으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수리되지 않았다. 이어 지난달 민주당에 입당, 총선에서 전주을 출마를 위한 경선을 치르고 있다. 만약 이 연구위원이 경선에서 승리한다면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부터 정치활동에 나서 논란을 부른 검사 중 유일한 실제 출마 사례가 된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이나 이념을 떠나 현직 검사가 공천을 받고 당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현직 검사들의 노골적인 정치활동을 용인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한 나머지 인사들은 모두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신성식(58·27기)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민주당(전남 순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준비해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김상민(45·35기) 전 대전고검 검사는 국민의힘(경남 창원 의창)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컷오프됐다.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려던 박용호(58·22기) 전 부산고검 검사도 경선에서 배제됐다. 현직 여당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타진했다가 감봉 처분을 받은 박대범(49·33기) 광주고검 검사는 출마하지 않았다.

  • 뉴스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4-03-03

• '위증 혐의' 성남시장 前 비서 "이재명 꼬리 자르기…인간적 배신감"

  [이코노미서울=사회법조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가 당시 이 대표가 위증을 요구한 중압감에 못 이겨 허위 증언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부인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며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피고인 신문에서 이 대표의 부탁으로 위증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이같이 진술했다. 지난달 22일 첫 공판 당시 이 대표는 직접 발언을 통해 자신과 김씨가 '매우 위험한 관계'이고, 오랜 기간 소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두 사람의 관계를 '일종의 애증 관계'라고 말하며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할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많이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며 "마치 제가 주도한 것처럼 폄하해서 서운하고 놀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최근까지도 두 사람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증거로 2022년 9월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됐을 때 나눴던 문자메시지를 법정에서 제시했다. 당시 김씨는 이 대표를 위로하기 위해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자 '힘내세요 형님'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 대표는 다음날 '감사합니다'라고 답신했다. 앞서 같은 해 대선에서 이 대표가 낙선했을 때도 '몸 추스르고 다음을 모색하자. 형님, 지사님, 시장님, 대통령님, 예비 대통령님께'라고 김씨가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 대표는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다. 김씨는 "이전 공판에서 (이 대표가) 소위 꼬리 자르기를 했는데, 거대 야당 대표에게 가진 최소한의 존중을 허물어뜨리는 모멸감과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씨는 위증 이유에 대해 "이분이 큰 꿈을 가진 상황이어서 측은함도 있었고 급한 상황이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경기도지사의 부탁이라는 중압감도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이 대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씨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되지'라고 말하는 녹취 파일도 재생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요구대로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와 변론 분리된 김씨에 대해 결심까지 하려고 했지만, 피고인 간 형량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 대표의 공판까지 마무리된 뒤 구형하겠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날 오후에는 이 대표가 출석한 상태로 그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 뉴스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4-02-26

• 정부 “전공의 6415명 사직, 757명 업무개시명령”

  [이코노미서울=전광훈기자] 정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19일 오후 11시 기준 6415명(55%)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이 중 1630명(25%)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는 없다. 근무지 이탈의 경우 세브란스병원과 성모병원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나머지는 이탈자가 없거나 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또 1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같은 날 오후 10시 기준 전공의 1091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737명이 출근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전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도 발표했다. 19일 오후 6시 기준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는 총 34건이었다. 수술 취소 25건, 진료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이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며 “전공의들은 환자와 그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사직과 휴진을 조속히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전문의 진찰료 수가와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의 보상도 늘린다. 박 차관은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다른 병동의 입원 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했다. 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는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한다.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