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총선 낙선 장예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경찰 조사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지난 10일 열린 제22대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한 장예찬(사진)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개인 유튜브 방송 중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15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장 전 최고위원이 경찰의 소환 통보에 응해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분으로 유튜브 수퍼챗(시청자가 유튜버에게 주는 후원금)을 통해 후원금을 모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의혹이 제기되던 지난해 8월부터 입건 전 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이 정치 활동을 위해 개설한 유튜브, 팟캐스트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장 전 최고위원 측에 소환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최고위원은 과거 ‘막말 논란’으로 국민의힘 공천이 취소됐지만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다. 그러나 9.18%를 받는 데 그쳐 3위로 낙선했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4-04-16

• 민주 지역구 161석, 국힘 90석…민심은 매서웠다

  [이코노미서울=정치팀] 민심은 무서웠다. 윤석열 정부를 매섭게 심판했다.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54석 가운데 161석을 차지하며 단독 과반을 달성하는 등 범야권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반면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을 얻는데 그치며 비례대표 의석을 합치더라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에 필요한 의석수(120석)를 확보하지 못했다. 민주당으로선 2016년과 2020년에 이은 총선 3연속 승리다. 하지만 민심은 ‘개헌안 의결 정족수’(200석)까진 범야권에 허락하지 않았다. 승패를 가른 건 수도권과 충청권 민심이었다. 민주당은 서울 48개 선거구 중 37곳을 차지했다. 60개 지역구가 몰려 있는 경기도에서 53곳, 인천 14개 지역구 중 12곳에서 당선인을 배출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122개 지역구 가운데 19곳(서울 11·인천 2· 경기 6)에서만 이겼다. 121개 지역구에서 16석을 얻으며 기록적 패배를 기록했던 지난 총선 때와 비슷했다. 동작을(나경원)ㆍ도봉갑(김재섭)ㆍ마포갑(조정훈) 등에서 당선인을 배출하며 서울에서만 당선지역이 3곳(8→11) 늘었다. 경기 남부권에선 안철수·김은혜 당선인이 나선 성남분당갑·을을 제외하곤 다 졌다. 이천(송석준), 여주-양평(김선교) 등 북부권의 기존 강세 지역에서만 체면치레를 했다. 수도권의 나머지 한 곳은 경기 화성을에서 공영운 민주당 후보를 꺾고 ‘3전 4기’ 끝에 국회에 입성하게 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몫이었다. 국민의힘은 충청권에서도 민주당에 압도당했다. 대전ㆍ세종 9개 지역구에서 전패했다. 충북ㆍ충남 19개 지역구에서만 6석을 얻어 지난 총선(8석)보다 더 고전했다. 당내 최다선(5선) 정진석 의원도 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 박수현 민주당 후보에 졌다. 영호남은 다시 둘로 갈라졌다. 국민의힘은 대구ㆍ경북 25석, 민주당은 호남 28석을 싹쓸이했다.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올해로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는 후반기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커졌다. 거대 야당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는 입법도, 예산도 처리할 수 없는 여소야대 국회가 이어지게 됐다. 게다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민주당보다 더 왼쪽에 위치한 정당과 의원 등이 늘어나면서 여야의 파열음은 더 커질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은 2021년 재ㆍ보궐,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의 기세를 총선 승리로 이어가는 데 실패했다. 특히 대통령 임기를 3년가량 남겨놓은 시점에서 치른 중간 평가의 선거인 탓에 더 뼈아프다는 평가다. 2004년 이후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건 2016년 박근혜 정부 3년 차에 치른 총선을 제외하고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122석 대 123석으로 단 한 석 패했지만, 이후 보수정당은 탄핵을 거치며 2017년 대선-2018년 지방선거-2020년 총선까지 4연패를 당했다. 이재명 대표는 당선이 확실시되자 “저에 대한 지역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며 “국정이 퇴행을 멈추고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출구조사를 지켜본 뒤 “국민의힘은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4-04-11

• 與 “서울 한강벨트와 충청·PK 결집해 박빙 우세 전환…골든 크로스도 확인”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국민의힘은 8일 “서울 한강벨트와 도봉·강동·양천·서대문 등에서 여당 지지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초박빙 지역도 기존의 55곳에서 더 늘었다”고 밝혔다. 홍석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의 경우 전통적인 우세 지역 뿐만 아니라 한강벨트와 야당 강세 지역이었던 도봉, 강동, 양천, 서대문 지역 등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자체 분석”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용산과 강남을, 서초을 등 11개 지역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초박빙 지역”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부실장은 “저희들이 자체 분석한 것과 비교하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충청권에선 지지도 결집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부산·경남(PK) 낙동강 벨트에서도 박빙 우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홍 부실장은 “이 대표가 배현진 의원이 있는 송파을까지 초박빙이라고 주장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 대표의 페이스북 초박빙 지역 명단 거명이) 특정 지역에 민주당 지지세를 결집하고 여론몰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흐리는 속이 보이는 작전으로 보여서 그냥 있을 수 없었다. 수치를 근거로 하지 않는 이 대표의 선거용 주장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홍 부실장은 “사전투표 참여 증가도 저희 당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판단한다”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후보 254명이 사전투표 첫날 모두 투표했고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도 상당 부분 해소돼 보수층에서도 역대급으로 많이 참여했다고 자체 분석한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는 4월 3일 이전 자료이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인) 4월 4일 이후부터는 급변하는 여론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장에서는 여론조사보다 추세가 좋아지고 있다는걸 느끼고 있고 19대 총선 못지 않은 열기를 보인다”고 했다. 홍 부실장은 “예전 브리핑에서 초박빙 지역이 55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확실히 더 늘어났고, 어제 한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초박빙 지역 안에서도 골든 크로스(지지율 역전 현상)가 일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초박빙 지역의 선거 결과가 21대 총선에서 누가 1당이 될 것인지를 가르는 핵심 지역이 될 것이기에, 국민 여러분께서 꼭 투표해줄 것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양석 선거대책부위원장은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남은 이틀간이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유권자들 선택권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늘어난 경합 지역은 수도권이 대부분이지만, 충청권에서도 몇 곳이 경합으로 돌아섰고, 기존에 경합 열세였던 곳도 경합 우세로 전환됐다고 주장했다. 가령 경기 용인갑의 경우 선거 초반 여론조사에선 크게 밀리는 흐름이었지만 공표금지기간 직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1.6%p차로 따라붙었으며, 골든 크로스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4-04-08

• 尹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일 것... 빠르게 주택공급”

  [이코노미서울=심재현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이 주택 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도 존재한다”며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리지(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강북권 대개조 사업을 정부가 추진하는 뉴빌 사업 등과 연계하는 등 협력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정치가 주거 안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선도(先導) 지구를 지정하고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고, 그 결과 공급 부족으로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 속에서 주택 가격이 폭등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년간 총 63% 올랐고, 이로 인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2018년 5조원에서 2022년 10조원으로 2배 증가해 전·월세 세입자 등 취약 계층에게 부담이 전가됐다고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에서 뉴빌 사업 조기 착수,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 등 주택 공급 정책을 관계 부처가 원팀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 뉴스
  • 정치
  • 청와대

  2024-04-08

• 홍준표, '무소속 완주' 장예찬에 "천방지축"

  [이코노미서울=심재현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장예찬 후보에 대해 "천방지축"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6일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문홍답'에서 "홍 시장님, 장예찬 이 친구는 왜 이럴까요?"란 게시물의 댓글로 이 같이 말했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는 "(장예찬 후보가) 공천 취소를 인정 못하고 탈당까지 해 놓고는 계속 대통령 사진을 올리면서 윤심은 나에게 있다고 어필한다"며 "이 친구의 정신 상태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장 후보를 향해 "천방지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장예찬 후보는 국민의힘 공천이 취소되자 탈당 후 무소속으로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다. 전통적으로 부산 수영구는 여당 지지 성향이 강한 곳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선 보수 지지층이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와 장예찬 후보로 분산되면서,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선 장예찬 후보를 향해 완주 포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논평을 내고 "부산 수영구 정연욱 후보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와 일할 후보"라고 강조했다. 김경율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 5일 SBS 라디오에서 "장예찬 후보는 우리 당에 소중한 자원이다. 우리 당을 위해 대승적으로 결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예찬 후보가 (공천 취소에 대해) 서운해하고 화가 많이 난 것도 충분히 이해된다"며 "이 점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 전체를 조금 생각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진 서울 동대문을 국민의힘 후보 역시 5일 KBS 라디오에서 "두 후보가 함께 출마하면 필패"라면서 "역사에 죄를 짓는 행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석 한 석 한 석이 소중한 상황에 다들 참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당의 원로나 핵심 관계자가 오늘 오전까지라도 빨리 이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반면, 장예찬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후보는 자신이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사에서 내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반윤(反尹) 칼럼 썼던 정연욱 후보보다는 제가 여전히 소통도 잘 되고, 굳건한 신뢰를 받는 후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 선택은 장예찬"이라며 "부산을 향한 진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장예찬이 함께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4-04-07

• 사전투표율 31.28% 역대 최고… 총선 첫 30% 돌파

  전남 41.19% 최고, 대구 25.6% 최저 [이코노미서울=심재현기자] 4·10 총선 사전 투표 둘째 날인 6일 최종 사전 투표율이 31.28%로 집계됐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지난 총선 최종 사전투표율(26.69%)을 넘었으며, 역대 총선 중 처음으로 사전투표율 30% 돌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사전 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1384만9043명이 투표했다. 지난 총선 최종사전 투표율(26.69%)보다 4.59%포인트 더 높다. 역대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을 기록한 지난 대선(36.93%)에는 못 미친다.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1.19%)이다. 이어 전북(38.46%), 광주(38%), 세종(36.8%), 강원(32.64%), 서울(32.63%) 등의 사전투표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가장 낮은 곳은 25.6%를 기록한 대구다. 이어 제주(28.5%), 경기(29.54%), 부산(29.57%) 등 순으로 이 지역들은 30%를 넘기지 못했다. 인천(30.06%), 울산(30.13%), 충남(30.24%), 대전(30.26%), 충북(30.64%), 경남(30.71%), 경북(30.75%)은 30%를 넘겼으나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4-04-07

•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5.61%… 역대 총선 중 최고

  21대 총선보다 3.47%p 높아 [이코노미서울=심재현기자] 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이 전국 평균 15.61%의 투표율로 마감됐다. 사전투표가 적용된 역대 총선 중 최고 투표율이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691만510명이 투표를 마쳤다.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기준 전국 평균 투표율은 15.61%다. 지난 21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12.14%)과 비교했을 때 3.47%포인트 더 높은 수치다. 사전투표가 적용된 총선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이기도 하다. 다만 역대 전국단위 선거 중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2022년 20대 대선 첫날(17.57%)보다는 1.96%포인트 낮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6일까지 이틀간 이뤄진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내투표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구·시·군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외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은 뒤, 기표한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첫날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전남(23.67%)이다. 그 뒤를 전북(21.36%), 광주(19.96%), 강원(17.69%) 등이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12.26%를 기록한 대구다. 이어 대전(14.66%), 울산(14.80%), 부산(14.83%), 제주(15.10%), 경남(15.27%) 등 순이다. 경북(16.24%)과 세종(16.99%), 충북(15.69%), 충남(15.70%)은 전국 평균 투표율을 웃돌았다. 서울(15.83%), 인천(14.50%), 경기(14.03%) 등 수도권은 전국 평균과 비슷하거나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전국에 총 3565개 투표소가 설치됐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대표전화(☎1390)로 확인할 수 있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4-04-06

• 尹 “전공의 집단행동 따른 국민 불편 해소못해 송구한 마음”

  [이코노미서울=심재현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을 주제로 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 형태의 대국민 담화에서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신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 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 개혁은 필수 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 목숨이, 국민 목숨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전공의들은 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해 불법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오로지 하나,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의료계에서 ‘논의가 부족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협의해 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대국민 담화를 한 것은 작년 11월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 이후 4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의료계 반발이 장기화하자 직접 담화를 발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뉴스
  • 정치
  • 청와대

  2024-04-01

• 전화로 물으면 전현희, 문자는 윤희숙…여론조사 뭐가 맞아?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선거를 10일 앞두고 여론조사 신뢰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론조사별로 지지율 진폭이 커서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 서울 중-성동갑 여론조사가 대표적이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중-성동갑에 거주하는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13~14일 진행한 전화면접 조사에서 두 후보 지지율은 39%로 동률이었다. 4일 뒤인 18~20일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전 후보 45%, 윤 후보 28%로 오차범위 밖인 17%포인트 격차가 났다. 조선일보·TV조선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5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2~24일 전화면접 조사에서도 전 후보 43%, 윤 후보 27%로 16%포인트 격차였다. 반면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10명을 대상으로 23~26일 진행한 전화면접 조사는 전 후보 37%, 윤 후보 30%로 오차범위(±4.3%포인트) 내인 7%포인트 차이였다. 약 2주간 진행된 복수 조사에서 격차가 작게는 동률이거나 크게는 17%포인트까지 벌어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 후보가 오차범위(±4.4%포인트) 내에서 전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한국경제신문이 피앰아이에 의뢰해 24~28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윤 후보 39.8%, 전 후보 34.0%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자동응답전화(ARS)나 전화면접으로 진행되는 기존 여론조사와 방식이 달랐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중-성동갑 거주 유권자에게 발송된 온라인 설문지에 응답하는 ‘모바일 웹’ 조사였다. 응답률은 무려 48.3%였다. 통상 5% 안팎인 ARS 조사나 10% 안팎인 전화면접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전 후보가 17%포인트 앞선 케이스탯리서치 조사의 응답률은 9.4%, 16%포인트 앞선 한국리서치 조사 응답률은 9.9%였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권 관계자는 “모바일 웹 조사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휴대전화로 설문에 응할 수 있어 응답률이 높다”며 “응답률이 낮은 조사보다 더 신뢰도가 높지 않겠냐는 내부 기대감이 있다”고 전했다. 반면 한 여론조사 업계 관계자는 “해당 모바일 웹 조사는 응답 시 1000원 상품권을 증정하는 등 유인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응답을 끝내는 ‘불성실 응답’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 28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중-성동갑과 을에 각각 출마하는 전현희 후보와 박성준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 28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중-성동갑과 을에 각각 출마하는 전현희 후보와 박성준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본부장이 3월 25일 오전 서울 왕십리역 광장에서 서울중구성동구갑 윤희숙 후보와 함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본부장이 3월 25일 오전 서울 왕십리역 광장에서 서울중구성동구갑 윤희숙 후보와 함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여권 일각에서는 진보 과대표집(특정 집단 여론이 실제보다 부풀려 수집) 주장도 나온다. 한 PK(부산·경남) 지역 국민의힘 후보는 “진보 응답자 비율이 보수 응답자보다 더 많은 여론조사가 꽤 있다”며 “보수 성향이 적지 않은 부산 유권자의 이념 지형과는 다른 구조”라고 지적했다. 여론조사에서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는 부여하지만, 이념 성향은 따로 비율을 맞추지 않는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야권 우세 흐름에 조국혁신당 바람까지 겹치면서 범야권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최근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논란 등 여권에 불리한 이슈가 터지면서 보수 유권자가 소극적으로 조사에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실제 선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할지가 변수”라고 설명했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4-04-01

• 서울지방변호사회, 국회의원 29명에 ‘황금 열쇠’ 증정

  1.5돈짜리… 14명은 법사위 소속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최근 4년간 현역 국회의원 29명을 ‘우수 의원’으로 선정해 ‘황금 열쇠’를 하나씩 준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이 황금 열쇠는 1.5돈(5.625g)으로 이날 시세 기준으로 52만5930원 정도된다. 황금 열쇠를 받을 당시 의원들의 당적은 국민의힘 14명, 민주당 14명과 무소속 1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14명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황금열쇠를 받았다고 한다. 법사위는 변호사 업계의 이해 관계와 직결되는 법률 제정, 개정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는 “공익에 부합하는 입법 및 의정 활동을 한 의원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우수 의원으로 선정해 4년간 5차례에 걸쳐 시상한 것”이라며 “황금 열쇠는 변호사 마크를 넣은 부상(副賞)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황금 열쇠를 받은 의원 중 일부가 ‘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전후로 변호사 업계에 유리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A 의원과 B 의원은 작년 9월 변호사들의 광고 규정 준수 여부를 대한변호사협회가 모니터링하게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 A 의원은 법안 발의 1년 전에, B 의원은 발의 이틀 전에 각각 황금 열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C 의원, D 의원과 E 의원은 2021년 5월 상고심 재판에서 국선·사선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게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대로 입법이 되면 대법원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 홀로 소송’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만큼 변호사 일감이 늘어날 수 있다. C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해에, D 의원과 E 의원은 다음 해에 각각 황금 열쇠를 받았다. 한 법조인은 “변호사 단체는 다른 사업자 단체보다 높은 윤리적 기준을 지켜야 한다”면서 “황금 열쇠처럼 오해를 받을 만한 상품을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에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