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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정소식(강북 동대문 용산 구로 금천 등)

  [이코노미서울=편집국] 강북구, 백년시장 아케이드 설치 준공…지역경제 활성화 이끌 것 - 총 사업비 44억 3,900만원 아케이드 설치 준공…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 - 준불연재인 테프론(PTFE)소재로 아케이드 설치해 화재 예방에 뛰어나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백년시장 상인회와 함께 백년시장 아케이드를 준공했다고 8일 밝혔다. 수유상권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백년시장은 40여 년 전 과일, 채소 등 청과물 경매가 열리던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과거에는 쌍문시장, 강북종합시장으로 불리다가, 시장이 확장되어 지난 2022년 6월 ‘고객과 함께 100년을 만들어 가자’라는 의미로 ‘백년시장’이라고 이름을 변경했다. 구는 보다 쾌적한 시장 환경을 위해 시장상인회와 힘을 합쳐 지난 2020년 서울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신청했다. 사업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44억 3,900만원을 확보하고 아케이드 공사를 시작했다. 2021년 11월 설계를 거쳐 2024년 2월 준공에 이르기까지 약 2년 4개월간 시간이 소요됐다. 아케이드는 총면적 1,725㎡, 길이 230m, 높이 12~15m 규모로 조성됐다. 특히, 준불연재인 테프론(PTFE) 소재로 아케이드를 설치해 화재 예방에 뛰어나다. 테프론은 우수한 내약품성, 내열성, 소수성을 가지는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 섬유로, 기존 아케이드 재료로 사용되던 폴리카보네이트보다 녹는점이 높아 화재에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아케이드 내에 가로등 55개, 방송시설 9대, 전광판 3대, 화재감지기 29개, 시안성 개선 간판 60개소 등이 함께 설치됐다. 백년시장 이해룡 상인회장은 “먼저 아케이드 설치에 협조해 준 시장상인들과 강북구에 감사드린다”며 “지난해 열린 ‘우이천 꽂히다’와 ‘강북 백맥 축제’에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주셔서 시장매출에 도움이 많이 됐는데, 아케이드 준공으로 올해 축제가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백년시장이 앞으로 고객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짐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백년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통해 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새로워진 백년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구민들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동대문구 - 주민참여예산 사업 아이디어 공모 기간 1개월에서 6개월로… 6월 28일까지 - 2차례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 통해 예산에 대한 주민의 이해 제고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2025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오는 6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재정 분야의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이다. 구는 보다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모 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구의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예산학교 교육을 두 차례 실시했다. 올해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은 총 10억 원의 규모이며 공모대상은 ▲생활 주변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개선사업 ▲탄소중립, 꽃의 도시를 비롯한 동대문구 중점 추진사업 등이다. 다만, 이미 구에서 추진 중이거나 특정인·특정단체를 위한 사업 등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동대문구민(생활권자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방법은 구 누리집(행정정보→예산‧결산→주민참여예산제도→신청)을 통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동주민센터·구청(기획예산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의 변화를 위해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구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대문구는 지난해 총 65개 사업 23억3천만 원 규모의 제안사업을 접수하여 사업부서 검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한 바 있다. 동대문구, 동주민센터에‘보안관’배치 -3. 4.(월)부터 전농제1동에 경호 인력 배치 …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 -악성 민원, 무차별 범죄로부터 직원과 내방객 보호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동주민센터에 전담 경호원을 배치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무차별 분노 범죄 및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 · 폭행 · 괴롭힘으로부터 직원과 내방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구는 허가받은 경비 ․ 경호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3. 4.(월)부터 전농제1동 주민센터에 ‘보안관’ 1명을 시범 배치해 운영 중이다. ‘동주민센터 보안관’은 평소엔 민원안내와 질서유지를 담당하며, 비상 상황 시 담당 공무원과 내방객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민원대에서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민원인들의 폭언과 불합리한 요구에 무방비로 노출돼 늘 불안했었는데, 경호 인력이 배치돼 든든하다.”며 직원들의 안전을 고려한 구의 정책에 감사를 표했다. 해당 동은 지난해 동주민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배치희망 1순위로 꼽혀 전담 경호 인력이 우선 배치됐다. 구는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 후 ‘보안관’ 배치 동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폭언, 폭행 등 정도를 넘어서는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해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환경 속에서 보다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산구, 몰카 탐지기 대여 사업 확대 운영 - 지난달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탐지기 무료 대여 추진 - 자체 점검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차단과 구민 불안감 해소 - 각 동 주민센터와 관련 부서에 새 몰카 탐지기(불법 촬영 탐지기) 배부 -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감시단 운영으로 걱정 없는 안심 환경 조성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난달 새로 구매한 ‘몰카탐지기(불법 촬영 탐지기)’를 동 주민센터 16곳과 관련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행정지원과,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에 배부했다. 구는 기존 일부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탐지기 대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지역 내 건물 소유주와 관리자뿐만 아니라 구민과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까지 누구나 몰카 탐지기(불법 촬영 탐지기)를 무료로 대여해 직접 점검해 볼 수 있다. 대여를 원하는 이용자는 동 주민센터나 구청 여성가족과로 문의하여 기기 대여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기기는 5일 이내로 대여 가능하다. 대여 장비는 적외선 렌즈 탐지기이다. 더 세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과에서 ‘열화상 카메라’와 ‘전파 탐지기’를 추가로 대여할 수 있다. 또한 구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 운영을 통해 안심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의심이 들거나 추가 점검이 필요한 사람은 시민감시단에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시민감시단은 2인 1조로 상시 점검 화장실에 ‘안심화장실’ 표시를 부착하는 등 예방 캠페인 활동도 같이한다.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불법 촬영 탐지기 대여 서비스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감시단과 함께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몰래카메라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 촬영 근절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용산구, 총 60억원 규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으로 중소상공인에 총 60억원 규모 대출 지원 - 오는 11일부터 중소기업 3억원, 소상공인 1억원까지 대출 신청 가능 -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연 1.5%로,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총 6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최대 3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까지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등의 용도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융자대상으로 선정되면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연 1.5%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이나 소상공인으로, 구는 여성기업이나 신규 융자신청업체 등은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하반기 각 30억원씩 분할해 지원함으로써 시기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다만 ▲일반‧무도 유흥주점 ▲금융‧보험‧연금‧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도박‧사치‧향락‧사행성업 ▲최근 5년 이내 용산구에 설치된 다른 자금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한 후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신용보증서로 담보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에서 사전상담이 필요하다. 이번 상반기 융자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후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이 확정되면 5월 중에는 융자가 개시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자금 조달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였다”며 “이번 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 놓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난 1993년 처음 조성된 이래 지금까지 1430개 업체에 896억원을 지원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온 바 있다. 구로구, ‘차도높이형→보도높이형’ 신도림로 자전거도로 기능개선 공사 완료 - 구로중앙로 224-1∼신도림동 312-23번지 구간…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이용자 편의 제공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안전한 자전거 주행환경 조성을 위한 ‘신도림로 자전거도로 기능개선 공사’를 완료했다. 공사가 진행된 구간은 2008년 처음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구로중앙로 224-1∼신도림동 312-23번지 구간이다. 예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7천만 원, 구비 1억 7천만 원 등 총 3억 4천만 원이 투입됐다. 구는 이번 공사를 통해 해당 구간의 자전거도로 유형을 ‘서울시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21)’상 자전거도로 설치 검토 우선순위 권고에 따라 기존 ‘차도높이형’에서 ‘보도높이형’으로 개선했다. 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서울시에 신규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 34구간 중 33구간이 보도높이형 자전거도로로, 전체의 97%를 차지한다. 보도높이형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를 보도와 같은 높이로 올려 차도와 분리한 것이 특징이다. 차도 높이와 같게 조성된 기존의 차도높이형 자전거도로보다 더 안전하다. 앞서 구는 1월 1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이날 제시된 주민 의견 중 일방통행 등 통행 방향 노면표시 요청은 즉시 사업에 반영했다. 구는 향후 행정안전부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공모 시 경인로67길 자전거전용도로를 추가 신청할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등의 정책을 통해 구민 누구나 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로구, 포트홀 차량 파손 피해 ‘영조물배상책임보험’ 활용하세요 - 도로 침하, 파손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사고당 최대 5천만 원 겨울 동안 내린 눈과 비로 도로 곳곳이 파손되거나 내려앉은 탓에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포트홀(Pot Hole)은 아스팔트에 물이 유입되면서 도로가 움푹 파이는 현상으로, 수분이 원인인 만큼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이나 눈이 오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도로가 얼었다 녹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도로 균열이 발생하고 제설 시 사용하는 염화칼슘이 아스팔트 등 도로의 부식 과정을 촉진해 더 자주 나타난다. 이러한 가운데,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포트홀 등 도로 침하, 파손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알아두면 유익한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알리기에 나섰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은 지자체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 하자로 인해 타인의 신체 부상이나 재물의 손해를 일으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배상하는 보험의 한 종류다. 만일 도로(보도 포함) 침하 및 파손 등 구가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가 직접 구청 시설물 담당 부서로 배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청구 내용을 접수받은 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배상금을 신청하고 공제회는 손해보험사로 사고처리 협의를 의뢰,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공제회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배상은 한도액은 사고당 최대 5천만 원, 노선별 1억 원이며, 시도는 30만 원, 구도는 1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있다. 다만, 천재지변, 자연재해 발생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사고나 보행중 단순 낙상사고, 버스 승․하차 시 낙상사고, 낙하물 사고는 보험처리가 불가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도로과(02-860-3138)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특별시지부(02-2133-3295)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구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겠다”며 “구로구 보험을 적극 활용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천구, 자살예방에 앞장서는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연중 운영 - 매월 2회 격주 수요일에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생명지킴이’가 자살위기자를 조기발견하고 전문가에게 연결해 자살예방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자살예방을 위해 매월 2회 격주 수요일을 ‘생명사랑 수요일, 생명지킴이의 날’로 정하고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명지킴이’는 주변에 자살위기에 처한 사람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전문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살 사망자의 대부분이 사망 전 경고 신호를 보내나 주변인들은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해도 별다른 대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생명지킴이는 자살 고위험군의 언어, 행동, 정서상태의 변화를 통해 자살징후를 파악하고 극단적 선택을 예방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자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을 채택했다. 생명지킴이 양성으로 자살률을 33~40%가량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교육은 “지킴이로서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생명을 구한다”라는 ‘생’, ‘명’, ‘존’, ‘중’ 4단계의 기본 마음가짐을 알려준다. ▲ 생 : 생생하게 포착하기 ▲ 명 : 명확하게 물어보기 ▲ 존 : 존중하는 태도로 들어주기 ▲ 중 : 중요사항 전해주기 등의 내용을 다룬다. 12월까지 매월 2회 격주 수요일에 금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한다. 금천구 주민과 단체, 관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단체 신청은 교육 일정과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구글폼(https://forms.gle/jZ2ej7uTHUgb647Y7) 또는 금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02-3281-9314~8)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 이수자에는 생명지킴이로서 자살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속감과 사명감을 가지도록 ‘생명사랑 배지’를 수여한다. 지난 2월에는 금천구 주민 28명이 생명지킴이 교육을 이수했다. 참여자 중 한 명은 “자살위험이 있는 이웃과 대화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돼 유익했다”라고 말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생명지킴이 양성이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며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해 자살률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건강증진과(02-2627-2663)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여성친화도시 금천구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공모 -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참신한 사업 공모 - 관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대상,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접수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오는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여성친화도시 금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참신한 사업을 지원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다. 공모분야는 ▲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 양성평등 촉진 ▲ 지역사회 안전 증진 ▲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5개이고 총 4,000만 원을 지원한다.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금천구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분야’는 여성의 취·창업 교육이 가능한 장소와 인력을 갖추고 교육수료자에게 취업연계와 사후관리를 6개월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외 4개 분야는 단체별로 최대 500만 원까지 총 2,000만 원을 지원한다. 단체별로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최종지원 금액은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선정된 단체는 ▲ 성인지 정책 사업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 참여 ▲ 사업수행기관 네트워크 활동(성과공유 등)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참여 ▲ 참여자 만족도 조사 후 결과 보고서 제출 등을 필수로 수행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3월 27일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의 대면평가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고 3월 중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세부사항은 금천구청 누리집에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는 4개 단체에 총 4천만 원을 지원하여 ▲ 경력단절여성 대상 전산회계 사무원 양성 프로그램 ▲ 성평등 캠페인 ▲ 성인지 구민 인식조사, 데이트 폭력 예방 안내서 제작 ▲ 데이트 폭력 방어 교육 ▲ 여성 감독과의 대화 등의 사업을 운영했다. 유성훈 구청장은 “그동안 금천구는 매년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원해 왔다”며, “올해는 더욱 다양하고 참신한 양성평등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 기금지원액을 확대한 만큼 관심 있는 법인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가족정책과(☏02-2627-143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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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윤석열 사단 비판' 이성윤 해임…최고 수준 징계

  李 "부당한 징계" 행정소송 예고…정치활동엔 문제없어 김상민·신성식 등은 줄줄이 컷오프…검찰 "정치적 중립 지켜지길" [이코노미서울=법조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비판했던 이성윤(61·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에도 이 연구위원의 4월 총선 출마에 제약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인 그는 전주을 예비후보로 등록해 경선을 치르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파면 대상이 된다.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지만 정치활동에는 제약이 없다. 먹여살릴 큰 시장 열렸다, 지금 ‘이 주식' 꼭 주목 하세요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조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8차례에 걸쳐 검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검찰을 모욕·폄훼하는 발언을 하고 조 전 장관과 부적절하게 교류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중징계가 청구됐다.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한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연구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당한 징계"라며 "징계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자세히) 검토해 보겠지만 당연히 불복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검찰 내 대표적 '친문' 인사로 꼽혔다. 지난 정부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그는 지난 1월 8일 사직서를 냈으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수리되지 않았다. 이어 지난달 민주당에 입당, 총선에서 전주을 출마를 위한 경선을 치르고 있다. 만약 이 연구위원이 경선에서 승리한다면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부터 정치활동에 나서 논란을 부른 검사 중 유일한 실제 출마 사례가 된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이나 이념을 떠나 현직 검사가 공천을 받고 당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현직 검사들의 노골적인 정치활동을 용인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한 나머지 인사들은 모두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신성식(58·27기)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민주당(전남 순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준비해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김상민(45·35기) 전 대전고검 검사는 국민의힘(경남 창원 의창)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컷오프됐다.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려던 박용호(58·22기) 전 부산고검 검사도 경선에서 배제됐다. 현직 여당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타진했다가 감봉 처분을 받은 박대범(49·33기) 광주고검 검사는 출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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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3

• '위증 혐의' 성남시장 前 비서 "이재명 꼬리 자르기…인간적 배신감"

  [이코노미서울=사회법조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가 당시 이 대표가 위증을 요구한 중압감에 못 이겨 허위 증언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부인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며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피고인 신문에서 이 대표의 부탁으로 위증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이같이 진술했다. 지난달 22일 첫 공판 당시 이 대표는 직접 발언을 통해 자신과 김씨가 '매우 위험한 관계'이고, 오랜 기간 소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두 사람의 관계를 '일종의 애증 관계'라고 말하며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할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많이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며 "마치 제가 주도한 것처럼 폄하해서 서운하고 놀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최근까지도 두 사람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증거로 2022년 9월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됐을 때 나눴던 문자메시지를 법정에서 제시했다. 당시 김씨는 이 대표를 위로하기 위해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자 '힘내세요 형님'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 대표는 다음날 '감사합니다'라고 답신했다. 앞서 같은 해 대선에서 이 대표가 낙선했을 때도 '몸 추스르고 다음을 모색하자. 형님, 지사님, 시장님, 대통령님, 예비 대통령님께'라고 김씨가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 대표는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다. 김씨는 "이전 공판에서 (이 대표가) 소위 꼬리 자르기를 했는데, 거대 야당 대표에게 가진 최소한의 존중을 허물어뜨리는 모멸감과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씨는 위증 이유에 대해 "이분이 큰 꿈을 가진 상황이어서 측은함도 있었고 급한 상황이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경기도지사의 부탁이라는 중압감도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이 대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씨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되지'라고 말하는 녹취 파일도 재생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요구대로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와 변론 분리된 김씨에 대해 결심까지 하려고 했지만, 피고인 간 형량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 대표의 공판까지 마무리된 뒤 구형하겠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날 오후에는 이 대표가 출석한 상태로 그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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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정부 “전공의 6415명 사직, 757명 업무개시명령”

  [이코노미서울=전광훈기자] 정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19일 오후 11시 기준 6415명(55%)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이 중 1630명(25%)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는 없다. 근무지 이탈의 경우 세브란스병원과 성모병원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나머지는 이탈자가 없거나 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또 1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같은 날 오후 10시 기준 전공의 1091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737명이 출근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전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도 발표했다. 19일 오후 6시 기준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는 총 34건이었다. 수술 취소 25건, 진료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이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며 “전공의들은 환자와 그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사직과 휴진을 조속히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전문의 진찰료 수가와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의 보상도 늘린다. 박 차관은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다른 병동의 입원 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했다. 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는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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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용산구, 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 제안서 접수

  - 14일 사업시행자 용산철도정비창 부지 49.5만㎡ 구역지정 제안서 제출 - 주민공람-관련기관 부서 협의-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 신속 이행 - 박 구청장 “용산이 아시아를 선도하는 혁신 도시로 거듭나는 역사적인 순간” [이코노미서울=전광훈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14일 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 제안서를 접수하고 올 상반기 구역 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박차를 가한다. 도시개발사업 행정절차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 포함) ▲실시계획인가 ▲착공 및 준공으로 크게 3단계에 거쳐 사업이 완료된다. 현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단계로 도시개발사업 입안권자인 용산구는 제안서 접수에 따라 내달 주민 대상으로 개발계획(안) 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한 뒤 주민·유관기관 의견을 종합 검토한다. 5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구역지정서를 서울시에 제출할 방침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조성되면 용산 일대는 새로운 업무지구로 탈바꿈한다. 현재 서울 3대 업무지구는 광화문과 강남, 여의도가 삼각형으로 축을 이루고 있다. 2023년 12월 기준 대한민국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71만 개 정도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끝나면 14만600명의 고용효과가 더해져 용산구 일자리 수는 총 30만 개 수준으로 불어난다. 주택 수도 6000가구 늘어난다. 일반 아파트 형태 공동주택이 3500가구(임대주택 875가구), 오피스텔 2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부터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교통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업무지구가 대중교통에 기반한 스마트 에코 도시를 지향하는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할 유동인구와 물류를 효과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박 구청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신산업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주변부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며 “노후 아파트, 용산전자상가 등 주변부 개발과 국제업무지구 스카이라인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위치는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대다. 49.5만㎡ 면적이 업무, 주거, 여가문화 등 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도보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도시 속의 도시로 탈바꿈 한다. 사업부지 73%는 코레일이 27%는 국토부 등이 소유했다. 사업은 코레일과 SH공사가 지분율 7:3의 비율로 공동 시행한다. 공공 기반시설을 먼저 조성한 뒤 민간이 개별 필지를 분양받아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도로, 녹지 등이 조성될 기반시설 용지 면적은 19만8266㎡(40.1%) 규모, 민간에 분양해 건축물이 들어설 복합용지는 29만6335㎡(59.9%)다. 복합용지는 구역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복합문화 4개 존으로 구분한다. 국제업무존은 8만8557㎡(17.9%) 규모로 4개 블록으로 나눈다. 기존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 최대 용적률 1700%까지 부여한다. 업무복합존은 국제업무존을 둘러싸고 10개 블록, 10만4905㎡(21.2%)를 차지한다. 업무지원존은 5개 블록 9만5239㎡(19.3%)로 구성되며 업무복합존을 선형으로 둘러싼 형태로 위치한다. 업무복합·지원존은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 상향, 전체 사업지구 평균 용적률 900% 수준이 되도록 계획했다. 복합문화존은 1개 블록 7634㎡(1.5%)로 용산역에 가장 인접해 자리한다. 올 상반기 구역이 지정되면 2025년 하반기 기반 시설 착공, 2030년 초반에 입주가 시작될 전망이다. 사업비는 총 51조원 규모, 1단계 기반시설 조성에 코레일과 SH공사가 16조원을 투입한다. 사업 부지인 용산정비창 토지비가 현재 약 8조∼10조원, 기반시설 공사비 4조∼5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2단계 토지를 분양받은 ‘민간사업자’의 사업비까지 모두 포함하면 51조원에 달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이 아시아를 선도하는 혁신 도시로 거듭나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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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구정소식(구로 금천 동대문 강북 도봉)

  구로구, 임신부 건강관리 용품 지원 [이코노미서울=편집국] 구로구 보건소가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부 건강관리 용품을 지원한다. 지원 물품은 임신부를 위한 항균 세정제, 약한 잇몸용 치약, 칫솔 등 건강관리 용품 4종 세트이다. 지원 대상자는 이달 19일 이후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부이고 보건소 모성실(3층)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임신부 엽산‧철분제와 함께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 한편 해당 사업은 서울시, 라이온코리아(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임신부 위생용품 세트 지원에 관한 협약으로 2028년 12월까지 앞으로 5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보건소 모자보건팀(02-860-2421)으로 하면 된다. 금천구, 독산2동주민센터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온도계 ↑ - MG다원새마을금고 백미 100포(293만 원 상당) 및 장학금 500만 원 기탁 - 통통희망나래단, 정감파크골프 동우회 등 기부 행렬 이어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독산2동주민센터에 주민과 사업체의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품 기탁이 접수 막바지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1월 31일 MG다원새마을금고(이사장 이충원)에서 ‘사랑의 좀도리 운동’으로 모금활동을 펼쳐 백미 100포(293만 원 상당)와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같은 날 독산2동 통통희망나래단은 설을 맞아 떡국 떡(40kg)을 홀몸어르신 등 50세대에 전달했다. 2월 5일 정감파크골프 동우회(회장 이근수)에서 성금 50만 원을 기탁했다. 개인 기부 행렬도 이어져 독산2동 17통 통장 ‘허선순’님과 주민 ‘유광봉’님이 각각 성금 30만 원을 기탁하였다. 2월 6일 독산2동복지협의체는 독산2동에 소재한 신일교회와 약수탕에서 후원받은 떡국, 전 등 설날 음식 7가지를 취약가구 50세대에 전달했다. 독산2동주민센터는 기탁받은 성금을 학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마지막까지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 주시는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소중한 마음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께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동대문구 주민자치회장 연합회, 따뜻한 성금 전달 -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200만 원 전달 - 매년 기부 통해 이웃사랑 실천, 지역사회 위한 공헌 활동에 앞장서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주민자치회장 연합회(회장 박주호)에서 14일 어려운 이웃을 위한「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사랑의 성금은 총 200만원으로, 동대문구 14개 동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자치회장 연합회의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동대문구 14개 동주민자치회는 매년 기부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박주호 주민자치회장 연합회장은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며, 올해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주민자치회에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지역사회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도봉구, 플랫폼 종사자 권익 챙기기 앞장 - 도봉구,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보호 위한 지원정책 추진 -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 전면 개정 통해 지원정책 기반 마련 - 배달종사자 안전교육, 고용보험료 환급지원, 노란우산공제금 보조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 디지털경제의 확산 등 산업전환으로 노동시장이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 수와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도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고용 형태에 따른 근로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구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 지난해 11월 「서울시 도봉구 플랫폼 종사자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플랫폼 종사자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또 올해 초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담은 「2024년 플랫폼 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구 관계자는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이제는 지자체가 나서 보호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올해부터 구는 배달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종사자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으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교육은 연중 실시하며, 도봉구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진행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사전 조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관할 경찰서와 연계한 교육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생활안정과 고용 안정을 위해 지난해와 같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도 이어간다.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플랫폼 종사자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구에서 서류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한다. 플랫폼 종사자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돕는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4년 1월 이후 신규 가입한 도봉구 소재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신규 가입 시 공제부금에 상관없이 매월 1만 원씩 연 12만 원을 보조한다. 이동노동자의 휴식 공간인 ‘도봉구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도 계속한다. 도봉역 하부 다가치센터 6호에 조성된 쉼터에는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컴퓨터, 팩스 복합기, 오토바이 정비 공구 등이 갖춰져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배달, 택배 등 업무 중 대기하거나 쉴 공간이 필요한 이동노동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문의: 도봉구 지역경제과 일자리사업팀(02-2091-286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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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변재신의 한 컷 스토리] 부산 북항과 부산타워,부산대교

  부산을 대표하는 북항과 대교, 용두산의 부산타워, 그리고 부산대교. 부산을 대표하는 명소들이다. 부산하면 뭐니뭐니해도 자갈치시장을 빼놓을 수 없다. 막 잡아 올린 싱싱한 막회와 소주한잔. 힘든 경제를 극복하는 활력소다. [부·울·경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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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불법으로 나라 혼란케 해…목사직 내려놓고 응당한 책임 져야”

  [이코노미서울=전영구기자]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3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폭로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목사라는 사람이 공산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을 신봉하고 또 불법을 통해 나라를 혼란하게 만든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그에 대하여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목사의 성직을 떠난 사람은 속히 목사직을 내려놓고 회개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목사라는 사람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통령 부인에게 함정을 파서 접근하고 몰래카메라를 들이댔다”며 “그 대화를 한참이 지난 뒤에 편향된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함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일반인도 그런 방법으로 타인에게 충격을 주거나 공격하지 않는 더러운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과 자주 접촉하고 한참 뒤에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그가 했던 말을 보아도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쓰는 ‘내재적 접근’이란 말을 쓴다”며 “이는 북한 공산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평화나 정의를 주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는 한참 빗나간 모습이 되고 만다”고 전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북한에서는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를 아편으로 치부한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북한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가장 먼저 깨부수어야 할 적(敵)으로 본다”며 “기독교도 공산주의를 무신론, 유물론, 계급투쟁, 인민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산당과 그 핵심 세력의 권력을 위한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회에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지 못하는 목사라면 당장이라도 그 직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개인 구원을 위해서라도 힘쓰기 바란다”고 했다. 아래는 전문 목사(牧師)를 성직자라고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직임을 부여받은 것이다. 이는 이름이나 명칭이 아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약 10년 정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신학대학(일반대학 4년)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3년을 마치고, 목사 고시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약 3년 정도 목사 후보생 기간을 거친 후,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될 때도 하나님께 분명히 서약하게 된다. 교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겠으나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從)으로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 소명에 종신토록 헌신하겠는가? 성경이 절대 무오(無誤)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유일한 법칙임을 믿는가? 중생의 체험과 성령세례를 받았는가? 악의 세력과 이단 사조, 세속화와 자유주의 신학의 사조를 배격하며, 성경적 복음 신앙 노선과 교회를 굳게 지킬 것을 작정하는가?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도모하며 근실하게 사역하기로 작정하는가? 등이다. 그러므로 목사의 길은 때로는 험난하고, 유혹도 많고, 또 핍박도 각오해야 하는 성직(聖職)이다. 그러나 오늘날 목사직에서 이탈한 타락한 목사들을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부끄러운 일이며, 목사직의 성실함을 아는 국민들에게 매우 죄송한 일이다. 또한 신앙을 본받고 따라야 할 일반 성도들에게도 머리 숙여 사죄의 마음을 갖는다. 목사직은 매우 신성하고, 신적 권위와 신탁(神託)에 의하여 그 사명과 직분이 행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직업처럼, 혹은 목사직을 이용한 세속에 물들고 타락한 모습을 볼 때, 한국교회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각 신학교와 교단에서는 목회자 후속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을 계속 가르쳐야 한다. 최근에 목사라는 사람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통령 부인에게 함정을 파서 접근하고, 몰래카메라를 들이대서, 그 대화한 것을 한참이 지난 뒤에 편향된 언론 매체를 통하여 공개함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는 일반인도 그런 방법으로 타인에게 충격을 주거나 공격하지 않는 더러운 방법이다. 더군다나 북한의 공산주의와 자주 접촉한 후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 그가 했던 말을 보아도,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쓰는 ‘내재적 접근’이란 말을 쓴다. 이는 북한 공산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평화나 정의를 주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는 한참 빗나간 모습이 되고 만다.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기독교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교회를 가장 먼저 깨부수어야 할 적(敵)으로 본다. 그들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영적으로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독교도 공산주의를 무신론, 유물론, 계급투쟁, 인민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산당과 그 핵심 세력의 권력을 위한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이 공산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을 신봉하고, 또 여러 가지 불법과 꼼수를 통하여 나라를 혼란하게 만든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며, 그에 대하여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목사는 교회를 사랑하면서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바른 정치를 하도록 기도하고 충고하는 역할이다. 그러나 비열한 방법으로 국가와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기독교를 무너트리려는 공산주의 편에서 활약하는 것은 이미 목사의 소명과 자격을 상실했다고 본다. 세상에서의 지도자는 그에게 잘못이 있으면, 국민들과 사람들이 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목사로 세움 받은 사람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한다. “개(배교자, 회개 전으로 돌아간 자)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요한계시록22:15) 세상에서 변하지 말아야 할 직종이 있다. 교사들이다. 교사들이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면, 그들에게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직자이다. 특히 기독교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從)의 사명에서 벗어났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인 한국교회에는 얼마나 많은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므로 전도의 문을 막는 것인가? 교회에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지 못하는 목사라면 당장이라도 그 직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개인 구원을 위해서라도 힘쓰기 바란다. 검찰, '김건희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수사 착수 한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최근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지난 28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최 목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시민단체는 고발장에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기자의 '7시간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김 여사 측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자, 불만을 품고 모종의 거래를 하기 위해 불법 촬영에 임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소리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촬영해 공개했다. 이 영상은 최 목사의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됐다고 한다. 이와 함께 서울의소리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도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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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5호선 발산역, 이제 ‘에스앤유서울병원역’으로 불러주세요

  SNU서울병원, 서울시와 역명 변경 계약 체결… 강서구의 메디컬플랫폼 구축 [이코노미서울=전영구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발산역 역명이 ‘발산(에스앤유서울병원)역’으로 불리게 됐다. 앞으로 지하철 5호선 발산역을 지날 때마다 ‘이번 역은 발산, 에스앤유서울병원 역입니다’라는 안내 방송을 듣게 된다. SNU서울병원은 지난해 6월 서울시 서울교통공사가 공모한 서울 지하철 역명 유상병기 사용자 모집에 선정돼 5호선 발산역에 ‘에스앤유서울병원’ 부역명이 병기됐다고 밝혔다. 계약에 따라 앞으로 3년 간 발산역 내외 및 승강장의 모든 역명 표지판, 전동차 내부 노선도, 전동차 하차 음성 등 각종 표지판과 차량 안내방송 등에 발산역이라는 기존 명칭과 더불어 ‘에스앤유서울병원역’이라는 명칭이 함께 붙는다. 이러한 역명 광고를 통해 발산역을 중심으로 SNU서울병원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병원을 찾는 관절·족부·수부·척추 환자 및 보호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SNU서울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서울아산병원 교수 및 전문병원 출신의 검증된 의료진 18명으로 구성돼 있는 5년차 2차병원이다. 특히 주민들 사이에서는 ‘강서구의 또 다른 서울대학교병원’이라 불릴 정도로 입소문이 자자하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30년간 교수를 지낸 이명철 명예원장(현 대한정형외과학회장)을 초빙해 병원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렸다. 또한 SNU서울병원은 병원급으로는 유일하게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돼 ‘양질의 일자리’와 ‘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병원문화’를 인정받았다. 이번에 역명이 바뀐 ‘발산(에스앤유서울병원)역’은 하루 약 17만명의 유동인구가 지나는 거대 역세권으로, 강서구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시 공공데이터 지하철 승하차 인원 통계에 따르면 매월 약 11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SNU서울병원은 56만 강서구 지역주민과 이용자들에게 병원 위치의 효과적인 안내가 가능해져 고객편의를 제고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본원 직원들의 자긍심까지 고취된 만큼 지금보다 훨씬 더 진정성을 갖고 환자와 보호자를 섬기면서 따뜻하게 동행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전했다. 또한 SNU서울병원은 이번 역명 병기를 계기로 ‘발산(에스앤유서울병원)역’ 일대와 병원을 연결하는 ‘메디컬 플랫폼’을 구축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강서구 지역주민과 ‘발산(에스앤유서울병원)역’ 이용고객 대상으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더욱 친근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병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SNU서울병원 소개 서울시 강서구 발산역에 위치한 SNU서울병원은 관절·족부·수부·척추 전문 정형외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스포츠재활센터, 내과를 운영 중이다. 풍부한 임상경험을 가진 서울대 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교수 출신 의료진이 포진된 SNU서울병원은 내원하는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그저 명문대 의료진이라는 명성이 아닌 진정성을 기반으로 환자와 눈높이를 맞추는 낮은 자세로 임하는 SNU서울병원의 의료진은 ‘환자는 나를 대신해 아픈 사람들’이라는 소명과 소신으로 진료와 치료를 위해 경주하고 있다. SNU서울병원은 환자의 치료와 안전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된 병원이다. 고도청결구역(무균수술실)은 환자의 감염과 안전한 수술을 위해 마련된 최첨단 시설이다. 또한 미끄럼 방지 타일과 각급 화장실, 병실 등에 비상 안전장치들을 마련해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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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7

• 공무원연금공단, 2024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

  [이코노미서울=심재현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1월 22일(월)부터 4월 26일(금)까지 2024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여학자금 대부대상은 현직 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의 국내·외 대학교 등록금이며,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다. 국내 대학교의 경우 대부 신청기간 종료일(4월 26일) 후에는 대부가 불가능하고, 해외 대학교는 등록금 납부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 3개월부터 후 6개월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대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대부금액은 국내 대학교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에서 장학금 또는 등록금 면제액을 제외한 실등록금 범위 내 십 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해외 대학교의 경우 연간 미화 $10,000 이내의 실등록금 범위 내 신청 가능하다. 또한, 대여학자금을 수령한 공무원(또는 그 자녀)이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공단에 상환하여야 하며, 미상환 시 중복 지원으로 대부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기타 학자금 대부와 관련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4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 또는 대여학자금 인터넷 신청 매뉴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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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