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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조국,또 거짓말과 궤변을 늘어 놓는다’  
중앙경제신문(jaeconomy.com)   
기사작성자 | 2019.09.27 13:04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은 기자간담회와 청문회에서 내놓은 수많은 답변들이 그 후 검찰 수사와 보도를 통해 허위로 드러났다.”면서 하지만 본인은 정작 거짓말을 한 적 없다는 또 거짓말과 궤변을 늘어놓는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공적 의식도 공적인 마인드도 일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 나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거짓말 기자간담회, 거짓말 청문회도 모자라서 어제 역시 대정부질문 답변 내내 우리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거짓말을 들어야만 했다. ‘고등학생 인턴증명서라는 것이 별 것 아니다그 증명서 한 장을 받기 위해 땀 흘려 뛰어다니는 수많은 수험생들은 안다. 명백한 거짓말이다. 누구보다도 목소리 높여 재벌 비리를 처벌해야 된다이렇게 주장하더니 추악한 이중성이 들키자 인간적 도리운운하면서 보석 탄원은 처벌과 마치 무관한 것처럼 이야기한다. 기자간담회와 청문회에서 내놓은 수많은 답변들이 그 후 검찰 수사와 보도를 통해 허위로 드러났다. 하지만 본인은 정작 거짓말을 한 적 없다는 또 거짓말과 궤변을 늘어놓는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공적 의식도 공적인 마인드도 일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

 

어제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압수수색 검사와의 전화 통화, 그마저도 거짓말하려다 결국 들통 났다. ‘배우자가 쓰러져서 119까지 부를 정도였다, 가장으로서 차분하게 해달라고 했다며 둘러댔다. 하지만 검찰은 배우자의 건강이 위중해 보이지도 않았고, 전화통화에서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하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한다. 이거 정치적으로 보면 무엇이겠나. ‘신속하게 하라가 아니라 졸속으로 하라고 들린다. 결국 곧바로 발각될 거짓말까지 해가며 덮으려한 검사 협박전화, 매우 위중한 범죄이다. 검찰청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직권남용이자 수사외압, 검찰탄압, 법질서 와해·왜곡 공작이다. 본인이 유리할 땐 장관, 그리고 불리할 때는 가장인가. 왜 가장 노릇을 장관 권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나.

 

피의자의 장관직을 남용한 수사외압도 모자라 이제는 청와대까지 나서서 검찰을 윽박지르고 있다. 강기정 수석 검찰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했다고 한다. 이 말은 사실상 국민이 말을 잘 안 듣는다라는 것으로 들린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검찰장악이다. 이 와중에 여당은 서초동 10만 촛불 선동을 하고 있다. 문제의 전화통화가 들키자 피의사실 공표운운한다. 떳떳하면 켕길 것이 없을 텐데 호들갑을 떤다. 그 통화만큼은 절대 들키면 안됐음을 본인들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여당이 피의자 장관 지키기에 당의 운명을 걸었다. 피의자 장관 지키기를 넘어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검찰장악, 공수처 이 모든 것은 바로 신독재 국가의 완성이라는 그 한 목표로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문재인 대통령, 더 이상 그 로드맵으로 움직이실 생각하지 말고,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빨리 파면하시라. 더 이상 장관 탄핵이라는 그런 불미스러운 혼란이 오기 전에 이제 포기하시라. 다음 대정부질문에 더 이상 국무위원 자격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청와대와 권력 주변 실세들에 의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 조국 게이트의 핵심도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었을 때 있었던 일들이다. 그런데 어제 SM그룹이라는 곳에 지금 1년에 1,360억원 지원받았던 것이 나타나고 있다. 또 재계서열 순위가 껑충 뛰어오른 것도 나왔다. 신기하게 SM그룹에는 대통령 동생, 총리의 동생이 모두 채용되어 있다. 이렇게 권력 주변에 여러 가지 권력을 농단한 사건들이 나온다. 이거 왜 이러나. 청와대의 원래 특별감찰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특별감찰관 아마 있으실 것이다. 특별감찰관이 2016926일부터 지금 공석이다. 이 특별감찰관, 왜 지금까지 임명이 안됐느냐.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국회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안에 추천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여당의 방해와 반대로 사실상 이것이 무력화되고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추천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 2016년부터 이제까지 특별감찰관이 청와대 공석이다. 여당은 끝끝내 추천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원래는 ‘3인은 교섭단체가 1인씩 추천하고, 그 중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으로 하자이렇게 논의가 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섭단체 간 추천방식을 변경해 달라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다. 저희는 이미 20161028일에 특별감찰관 후보를 제출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절차를 바꿔 달라. 여당이 추천할 테니까 여당 추천자 중에서 야당이 골라서 보내자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특별감찰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청와대의 권력의 잘못된 점을 파헤치고, 비리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야당이 추천을 모두 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관행대로 우리가 각 정당에 1명씩 추천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천방식 변경을 요구하면서 여당이 사실상 특별감찰관 임명을 막고 있다. 저는 다시 한 번 이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민주당이 조속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것에 따라서 청와대가 조속히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이 엊그저께 국감대책회의를 했다고 한다. 이 국정감사가 뭘 하는 일인가.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아무리 여당이여도 국정감사에서 만큼은 행정부를 통렬하게 지적하고 비판해야 한다. 그런데 여당이 피감기관과 국감대책회의를 가졌다. 어제 한마디로 짬짜미 국감을 하겠다. 어제 우리 자유한국당을 두고 내통운운한 여당, 본인들이야말로 내통협작회의를 한 것이다. 증인 보이콧으로 청문회와 국감을 무력화하려고 하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국정감사 대본을 쓰고 있다. 국정감사 무력화를 넘어서 국정감사를 통해 한해 정부 운영을 평가하는 이것은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대한 배신과 불신이다. 여당은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시라. 당일 가진 회의 내용 모두 공개하시라.

 

정의당의 모습이 참으로 실망에 실망을 더하게 한다. 가짜 데스노트에 이어서 이제 정의당 간판 내려야 되는 것 아닌가이런 말씀을 드린다. ‘정의라는 말이 정의당에 의해서 오염되고 있다. 불량급식 규탄에 열을 올리던 정의당 대전시당, 알고 보니 장애인 야학급식을 인근학교의 남은 음식을 가져다 배식하고, 정부 급식 보조금 수천만원을 유용했다고 한다. 심지어 강사를 허위등록 해 지원금을 빼돌렸다. 어떻게 장애인들에게 주는 밥을 갖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비정규직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비정규직이 필요하다는 정의당이다. ‘의석수에 눈이 멀어 정의를 내팽개치더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의 파괴에 앞장선 것 아닌가하는 말씀을 드린다. 틈만 나면 여당 2중대 노릇 하지 말고, 야당에 훈수나 두지 말고, 내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한 것 같다.

[정치팀jkh414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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