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사회 기사

• ‘토론의 맞수’ 홍준표·유시민, 4년만에 100분토론서 맞대결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오는 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다. 둘은 과거에도 유튜브와 KBS 등 여러 방송에 함께 출연했던 바 있다. 3일 방송계에 따르면 오는 9일 1000회를 맞는 MBC ‘100분 토론’에 홍 시장과 유 전 이사장이 출연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홍 시장도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100분토론 출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홍 시장은 “4월 9일 밤 9시부터 MBC 생방송 100분 토론 1000회 기념으로 유 전 장관과 하기로 했다”며 “4년 전 100분 토론 때 공격수와 수비수가 바뀐 이번 토론은 정해진 각본 없이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해 격의 없이 예능처럼 토론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앞서 홍 시장과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0월 22일 각각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 대표,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100분토론에 출연한 바 있다. 당시 둘은 ‘공정과 개혁을 말한다’를 주제로, ‘조국 사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문제’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당시에도 시청자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대립되는 사안을 두고 농담과 능청을 적절히 섞어가며 토론의 진수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유튜브에는 당시 토론 하이라이트와 미방영분을 6분 남짓한 길이로 짧게 편집한 영상 클립이 업로드됐는데, 조회수는 1168만회를 기록 중이고, 댓글 역시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달리면서 2만개에 달한다. 홍 시장과 유 전 이사장은 MBC 100분 토론 외에도 여러 무대에서 토론의 ‘맞수’였다. 2007년 12월 KBS 1TV ‘KBS 스페셜’, 2019년 6월 유튜브 합동방송 및 같은 해 11월 KBS 1TV 정치·교양 토크쇼 ‘정치합시다’ 등에 나왔다. 서울 마포구의 한 대폿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취중 토크’를 나눈 KBS 스페셜의 일부 클립은 현재까지도 ‘술자리에서 유시민과 홍준표의 기싸움’ 등의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고 있다. 홍 시장은 토론 단골 카운터파트인 유 전 이사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021년 자신이 만든 플랫폼 ‘청년의꿈’ 청문홍답 게시판에 올라온 “좌파 중에 ‘이 사람은 그나마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있나요?”라는 지지자 질문에 “유시민 전 장관”이라고 답했다. “사람들이 유 전 이사장을 비호감으로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편견”이라고 답했다. 유 전 이사장도 홍 시장을 호의적으로 본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유튜브 방송에서 “기분이 나쁘면 나쁘다, 좋으면 좋다. 너 주장 하나는 인정해 줄게 이런 스타일의 사람을 좋아한다. 보수쪽 사람 중 홍준표가 그런 사람”이라며 “귀여운 캐릭터라고 생각한다. 보수쪽 정치인 중 제일 귀엽다. 제가 잘 해드리기 때문에. 보수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한다”라고 했다. 유 전 이사장과 홍 시장은 ‘가장 토론을 잘 하는 논객’ 여론조사에서 각각 1, 3위에 올랐었다. 15년 전 여론조사에서다. 리얼미터가 2008년 전국 19세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유 전 이사장이 15.6%의 동의를 얻어 ‘가장 토론을 잘 하는 논객’으로 뽑혔다. 홍 시장은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와 함께 공동 3위(12.2%)에 올랐다. [정치·사회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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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검찰 “前비서실장, 작년 한차례 조사 뿐...별도 출석 요구도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전모씨가 지난 9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관련, 검찰이 “작년 12월 한 차례 조사 외엔 별도 조사나 출석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인가”라고 했는데, 검찰에선 압박 수사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사하는 성남지청은 이날 “먼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성남지청은 “2022년 12월 26일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한 차례 영상 녹화 조사를 진행했고, 그 이후 별도의 조사나 출석 요구는 없었다”고 했다. 전씨는 네이버가 성남 FC에 40억원의 불법 후원금을 우회 지원한 데 연루됐다.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사건 및 성남 FC 사건 구속영장 청구서엔 전씨가 이 대표의 공범으로 나온다. 이와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날 “(이 대표의 과거) 위법적인 행정 요구가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 내는게 아닌가 싶다”며 “본인이 책임질 건 책임져야 하는데 본인은 항상 뒤로 물러나 있으니까 그렇다”고 했다. 전씨는 2019년 5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모친상에 다녀가면서 쌍방울 관계자에게 “남북 경협 합의서 체결을 축하한다” “대북 관련 사업의 모범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 측은 전씨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선 전씨에 대해 조사를 하거나 출석 요구가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다만, 쌍방울에 뇌물을 받고,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판에서 쌍방울 관계자가 이와 관련한 증언을 했다고 한다. 李 “검찰, 경기도청 상주해 압수수색” 檢 “사실과 전혀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지금 경기도청에는 검찰이 이재명을 잡겠다고 2주 넘게 상주해 압수 수색 중”이라는 취지로 말하자, 수원지검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 대표는 경기도청이 아닌 경기도의회에서 당 최고위 회의를 연 배경에 대해 “지금 도청에는 (검찰이) 이재명을 잡겠다고 2월 22일부터 지금까지 아예 사무실을 점거해서 2주 넘도록 상주해 압수 수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2주 넘도록 상주해서 아예 사무실을 내고 압수 수색하는 사례를 본 일이 있느냐”며 “세계에 내놓아도 결코 갱신될 수 없는 최대 신기록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압수 수색으로 경기도청의 업무가 방해받지 않도록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이 경기도청 사무실을 점거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일어난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방대한 포렌식 자료 중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자료를 선별해 압수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 참관 등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상 이러한 절차는 관련자가 검찰청에 출석하여 진행되는데, 신속한 진행과 원만한 도정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도청에 마련된 사무실 한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사회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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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서울시, 청년 미래 일자리 만든다… 신일자리 모델에 최대 2억3000만원 지원

  ‘2023 청년 미래일자리 만들기 지원사업’ 공모 기술·환경·커뮤니티 기반 미래형 일자리 모델 개발 지원 8일까지 접수 신청… 10여개 기업·단체 선정해 최대 3000만원 지원 미래 일자리 모델 및 구인처 지원, 청년 일자리 정책 신모델 제시 청년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술·환경·커뮤니티 기반 미래형 일자리 개발에 서울시와 기업, 청년주체들이 직접 나선다. 서울시 청년허브는 ‘2023 청년 미래일자리 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미래일자리 개발에 나설 기업과 단체를 이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저성장과 사회양극화 심화 등으로 청년들의 고용불안이 크지만 기존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양적 증가에 집중돼 있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서울산업진흥원의 연구 결과[1], 서울 거주 청년 10명 중 6명은 현재 본인의 직업에서 일자리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미래 일자리에 대해서는 76.8%가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또 2023년 서울 청년 패널조사[2]에서는 서울 청년 10명 중 6명이 현재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사업 분야로 고용(취·창업) 지원을 꼽은 응답자가 25.8%로 가장 많았다. 이에 서울시 청년허브는 2022년부터 다양한 계층의 청년을 포용하면서도 기후위기, 팬데믹, 인구감소(지방소실) 등 경제·환경·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융합형 일자리를 발굴·연계할 청년 미래일자리 만들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과 유형을 만드는 혁신 구인처(기업·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전에 없던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지난해의 경우 청년 시각장애인 튜터를 통해 중도시각장애인에게 쉽고 재미있게 점자 교육을 제공하는 청년기업 ‘오파테크’ 등 총 10개의 기업·단체를 지원했다. 올해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청년세대의 안전과 안녕 위협 요소 해결 △고향사랑기부제 등 정책 연계를 통한 미래과제(인구소멸) 해결 등의 분야에서 청년 미래일자리를 만드는 10여 개 구인처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3000만원이 지원되며, 분야별 사업화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과 교육도 제공된다. 서울시 소재 기업·단체 중 정식 등록증(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협동조합,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하다. 2023 청년 미래일자리 만들기 지원사업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허브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청년허브 사업2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서연 서울시 청년허브 센터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기존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을 혁신하려는 청년조직의 실험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구직자가 아닌 구인처의 혁신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고용시장 및 일자리 지원 정책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허브는 청년 일자리의 새로운 모델화와 청년 구직처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광훈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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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4)전광섭의‘진주알들의 숨바꼭질’

  내가 이코노미서울에 서신을 보내며 만약 글의 제목을 물어온다면 뭐라고 불러줄까를 생각해 본다. 글산악에서 흘렸던 땀, 이에 젖은 녹색군복에 얼룩진 소금무늬를 상징한 ‘소금얼룩’이라 할가, 또는 ‘남국의 별빛 아래서’...? ‘홈바계곡의 60일’ 여러 상념에 잠기기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꼬빡 반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와 적을 하늘에서 내려다본다. 피 터지는 전투에 뛰어들게 되었던 귀한 아들딸들. 그리고 사랑하는 친지 친구와 애인과 무엇보다 살아 돌아오기만을 간구하는 부모의 생명들... 이걸 생각하면 장군이나 졸병, 장사병 할 것 없이 너와 나 모두가 귀한 진주알들의 전투게임에 빠져있는 군졸들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쫓고 쫓기고, 찾고 숨고... 여기서 끝으로 떠오르는 제목이 '진주알들의 숨바꼭질'로 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아직 내 글의 끝은 멀다. 소대장의 숨막히는 긴장은 40명 전부의 것을 한데 모아서 극한 상황을 뚫고 나가야하는 진액을 짜내는 피, 바로 그것이다. 그날 정면에서 사격 받고 있는 1분대원 전원은 우선 머리를 쳐 박고 철모가 나뒹구는 판인데 바로 응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 반짝 떠오른 기지가 먹혀들었던 것을 기억하면 지금도 신기해서 빙그레 미소를 짓게 된다. 평소에 동작과 말씨가 갑갑할 정도로 느려터진 그 친구. 그러나 할 일은 꼬박꼬박 빈틈없이 침착하게 다 끝내주던 박상정하사... 그는 구닥다리 무전기로 소근 소근 숨죽이며 내린 사격명령에 좌우 분대원들에게는 실탄 2발씩만 쏘라고 지시했었단다. 우리는 맹호부대보다 1년 늦게 투입되어서 신형소총 M16을 지급 받질 못하고 2차대전 말기에 미군들이 써던 무겁고 불편했던 개인화기였는데 실탄은 한 클립에 여덟발이 장진되었던 소총이다. 그 와중에 클립이 튀어 오르는 고장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도 무시할 수없는 걱정스런 부담이 있었기에, 박하사는 한꺼번에 다 쏟아버리지 말고 두발씩만 쏘라는 지시를 내리다 보니 그 와 중에도 정조준 할 수 있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거다. 그들은 혼비백산 엉뚱한 곳의 조준사격을 받고 줄행랑을 쳤고 조금씩 전방을 살피며 전진했는데 바위 곳곳에 그들이 미쳐 놓고 간 탄창이 소복소복 여기저기 쌓여 있었다. 30발들이 기관단총이 그들의 개인하기였었던 거다. 2구의 시체에서 쏟아진 피를 스치며 더 나아갔다. 수 십일의 숨바꼭질이 막바지에서 우린 쌓이고 쌓인 분노폭발을 끝으로 나도 기진맥진 후송되었던 게 이별이 되고 만다. 공로훈장이 내려질 무렵이면 중대내의 장기복무자들에게 양보하는 것은 허다했던 일이었다. 50년 만에 만난 박상정씨는 “그딴 거 별 미련 없습니다. 살아 귀국한 게 최고의 훈장 아닙니까!” 참으로 고마운 맘씨를 가졌던 그를 2분대장으로 뒀던 내가 순간 행복감을 느꼈다. 그리고 다시금 서로 껴안았다. 공주 고향에서 연로한 홀어머니를 오래토록 모시다가 지금은 경기도 화성시 한 모퉁이에서 건축자재상을 운영하며 이 불황에도 집짓는 일을 계속 주문받고 있다. 역시 정확하고 침착한 그의 성품이 주변에 알려진 탓일 거다. 영원히 기억할 나의 친구!(다음에 이어집니다) [국가유공자·베트남참전 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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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5

• ‘깜깜이 회계’ 노조, 정부 지원금 끊는다… MZ노조엔 지원 길 열어

  올해부터 노동단체 보조금 개편… 양대노총 기본지원금도 절반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에 회계 장부를 비치했음을 증빙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 정부가 올해부터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지금껏 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 노조에 몰아주던 지원금의 절반을 양대 노총이 아닌 근로자 협의체 등에 나눠주고, 노조 간부 연수와 해외 출장 등에는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단체 지원 사업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 방안은 다음 달 시작하는 올해 노동단체 지원 사업에 곧바로 적용된다. 정부와 시·도 17곳(광역자치단체)은 매년 300억원가량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지원해 왔다. 지난해에는 정부 노동단체 지원 예산 35억900만원 중 약 90%를 두 노총과 그 산하 조직들이 받아갔고, 시·도 17곳이 두 노총에 265억9800만원을 줬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228곳이 두 노총에 준 지원금은 포함하지 않은 액수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예산으로 두 노총에 지원하던 금액을 축소하고, 회계 공개 의무를 위반하는 노조에 대한 지원은 아예 중단되는 것이다. 올해 정부의 노동단체 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9억원가량 늘어난 44억원이다. 고용부는 지난 1일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상급 단체 327곳에 공문을 보내 회계 장부 등을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각 노조는 조합원 명부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최근 3년 치 회의록 및 재정 관련 장부·서류를 외부에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노조 사무실에는 비치해야 한다. 조합원들이 노조 운영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정부는 노조법상 언제든 각 노조에서 운영 상황을 보고받을 권한이 있다. 고용부는 각 노조에 사무실에 비치한 문서의 앞쪽 표지와, 수백 쪽에 달하는 속지 중 한 장을 사진 찍어 보내면 증빙이 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노총·민노총은 산하 노조들에 속지는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두 노총 산하 노조 238곳 중 119곳은 표지만 찍어 보냈고, 36곳은 아예 아무 것도 제출하지 않았다. 고용부로서는 노조가 비치했다는 서류가 진짜인지, 표지만 꾸며낸 가짜인지를 확인할 방도가 없게 됐다. 고용부는 이런 노조들을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단체”로 보고, 노동단체 지원 사업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노동단체 지원 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고 보조금 사업이므로, 회계가 투명한 단체에서 수행해야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으며 재정 낭비도 막을 수 있다”며 “회계 관리는 법상 노조에 부여된 의무이자 정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단체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의 범위는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노조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지원금 예산의 90%가량이 두 노총과 산하 노조들에 돌아갔다. 고용부는 올해부터는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이기만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 두 노총 소속이 아닌 대다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최근 발족한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중심의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를 비롯, 지역·업종별 근로자 협의체, 직장 협의회, 비정규직 근로자나 플랫폼 종사자들이 구성한 단체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또 올해 예산의 절반인 22억원은 반드시 신규 참여 단체에 주기로 했다. 매년 30억원 이상을 받아온 한노총·민노총과 산하 노조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이에 따라서 최대 22억원으로 제한된다. 이들이 ‘회계 문서 사무실 비치’ 증빙을 끝까지 거부하면 이마저도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두 노총이 모범 근로자 해외 연수, 노동단체 국제 교류 사업 등 명목으로 신청한 사업에도 지원금을 줬지만, 앞으로는 노조 간부 교육과 국제 교류 사업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고용부는 이런 사업 대신 취약 근로자 권익 보호와 격차 해소, 산업 안전 관련 사업 등을 주로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의 이번 발표로 두 노총에 대한 지원금이 모두 축소·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두 노총에 매년 200억원 이상 지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정부가 직접 관여할 수 없다. 또 정부가 과거에 지급해 두 노총이 사무실 임차 보증금 등으로 쓰고 있는 지원금은 회수하지 않는다. [사회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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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

• 검찰총장 “하늘의 그물은 놓치는 법 없어”... 법조계 “이재명 겨냥 발언”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검찰 간부들에게 ‘정의와 진실에 대한 책무 이행’을 주문하면서 노자(老子)가 썼다는 ‘도덕경(道德經)’에서 나오는 격언을 인용하여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天網恢恢 疎而不漏·천망회회 소이불루)”고 말했다. 노자의 격언에 따라 “산처럼 흔들림 없이 법을 집행하기 바란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쌍방울그룹 비리 등 여러 의혹에도 ‘방탄 국회’를 시도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이 총장은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는 힘이 있고 그 힘은 지극히 강해서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므로, 성심껏 거들어 주기만 하면 태양 아래 뚜벅뚜벅 걸어나올 것”이라고도 했다. 한 법조인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재명 방탄’이 견고하지만 결국 진실 앞에선 빠져나갈 수 없다고 검찰 수장이 얘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또 “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족과 아쉬움에 머무르지 말고, 남은 후반전에 반드시 진실을 찾아 정의를 바로 세우기 바란다”며 “최근 몇몇 판결 결과에 대해 검찰의 수사와 공소 유지에 비판을 제기하는 국민의 뜻을 깊이 헤아리고 겸허히 되새겨야 한다”고 했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 무죄 판결, 윤미향 의원의 횡령 일부 무죄 판결,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관련 무죄 판결 등을 겨냥해 항소심에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으로 풀이됐다. 이 총장은 국회에서 통과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을 겨냥해 “지난해 진지한 토론과 사회적 숙의를 거치지 않고 형사절차 현실과 검찰 역할을 도외시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범죄 대응의 공백과 사법절차의 혼란이 야기됐다”며 “그 부작용과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수사·기소와 공판 전 영역에서 국민 기대와 믿음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없는지 재삼 살펴보고 미흡한 점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범죄에 맞서 싸우는 국가대표 감독과 선수로서, 심판의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까지 몸과 마음을 던져 최선을 다한다면 정의와 상식에 맞춤한 결과를 얻어내 국민의 믿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형사사법에 관한 법령과 제도는 범죄에 적정히 대응해 국민 기본권을 충실하게 보호하면서도 인권과 절차를 적정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용돼야 한다”며 “작은 것부터 하나씩, 매일매일 끊임없이 개선해 나간다면 그 결과가 쌓여 결국 개혁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사회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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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 3)전광섭의 ‘진주알들의 숨바꼭질’

  ☞ 어느 날 데스크로 날아든 한통의 편지는 기자의 마음을 혼동케 하였다. 지금은 아련한 추억속의 전쟁이었던 월남전 내용이었다. 이 시대에 과연 그때의 베트남전쟁이 젊은 독자들에게 어필이 될까를 잠간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이내 머리를 내저었다. 노병의 편지는 ‘살아서 돌아온 자신의 몸도 무엇보다 소중하지만 파월장병에 대한 보상대책을 전·현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납세에 의한 국가재정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대 전제하에 이역만리서 젊은 날 목숨을 담보로 전쟁터를 누비며 국가에 봉사한 파월공로에 대한 기억을 (국가가)지우는 같아, 이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에게 ‘헬조선’을 부르짖기 전에 파월퇴역장병들의 현주소와 국가안보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이 글을 보낸다고 전한다. 처음에는 ‘어느 퇴역장교의 서신’으로 출발하였으나 전선에 참가했던 모든 피·아들이 진주알처럼 소중했다는 의미로 ‘홈바산의 사투’를 ‘진주알의 숨바꼭질’로 제목을 변경하여 연재한다[편집자 주] 3)진주알들의 숨바꼭질 사리마다(팬티) 동무들과 저녁 늦도록 술래잡기로 땀범벅이 돼도 밥 때가 되면 엄마가 부르러 오신다. “복아~빨리 와서 씻고 밥 먹어야지~” 고교 때 까지 내 이름이 광복이다. 수철이 총 맞는 날 밤. 꼬빡 뜬 눈으로 날을 새게 되는 이곳‘ Mt. Homba홈바산’의 술래잡기는 끝날 줄 모른다. 아니 끝날 수가 없는 실전게임이다. 마구 쏟는 피를 보고도 혼비백산 정신을 차리기에는 적과의 첫 접전인지라 혼란 할 수밖에 없다. 날 보자말자 수철은 내 다리를 움켜 안으며 엉엉 울기 시작한다. “소대장님 저는 살아야 됩니다, 꼭 살아야 됩니다!” 병사들이 각기 차고 있는 압박붕대로 두 팔과 두 다리를 감기 시작한다. 지혈은 되었지 싶은데 워낙 흘린 피가 많아서 걱정이다. 제각각 산개해서 야간 매복으로 들어갔다. 그 와중에 불과 오·육 개월 전의 양평 훈련 때가 떠오른다. 검정무명 치마저고리에 애를 등에 업고 훈련장에 면회 왔던 그의 부인의 모습이다. 수철은 3대 독자로 일찍 결혼을 해서 딸을 하나 두었던 터라, 자기는 꼭 살아야 된다고 울부짖고 있는 거다. 그때 파월 창설부대인 백마사단은 경기도 양평에서 특수훈련 중이었다. 병사들은 애 하나 더 낳고 월남가자고 텐트를 쳐 주고 왁자지껄 하던 모습이 순간 떠올랐었다. 새벽 먼동이 트기 전에 위 하늘이 보이도록 동그랗게 잡목을 쳐내고 헬기의 밧줄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 깊은 계곡까지 날아 와 준 흑인과 백인의 두 미군조종사가 그렇게도 고마울 수가 없었다. 하늘서 내려다보면 한낱 담배연기 같은 조그마한 백색연막탄을 찾아 이렇게 날아 와 준 거다. 아마 ‘나트랑 102 후송병원’으로 갔을 거란 상념에 잠시 눈을 감았다. 월남 정글 속의 첫 희생자였던 그가 소대의 첨병으로서 방패의 역할이 되었던 눈물겨운 사건인 셈이다. “이 일병 꼭 살아다오!” 3년 전에 극적 상봉했던 그는 바위에서 튕겨 나왔던 파편 스물다섯 개를 수술해 내고 아직도 오른쪽 이마에는 손대지 못하고 파편을 담은 채 였다. 충남 금산에서 인삼농장을 하며 6남매를 시집장가 보낸 ‘장한 어버이상’으로 밀가루 30포를 받았다고 했다. 오래전 이산가족상봉이 이렇게 감격했었을까! 오늘도 내일도 흠바산의 술래잡기 게임은 계속된다. 그들은 익숙한 지형에 반들반들한 오솔길을 이용해 민첩하게 달아나곤 했다. 우린 가파른 바위계곡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하늘이 보이지 않는 울창한 가시덤불에 갇히기도 한다. 건기 때는 나무가지에 매달렸다가 우수수 낙하해서 팔뚝에 달라붙는 거머리 떼를 경험하기도 했다. 베트콩은 달아나지만 이보다 더한 더위도 독충도 가시덤불도 모두가 저들 편이다. 전진 전진 하다가 땅거미가 지면 병사들은 변함없이 야간잠복에 몸을 낮춘다. 풀벌레들의 합창은 바로 자장가로 변한 양,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금새 코고는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졸음을 이기는 장사 없다고 거의가 녹아 떨이지기가 일쑤지만 2명 1개조의 고참병사는 남다른 불침번이 되고 만다. 마치 형님 품에 기대자는 동생 같은 모습이다. 아~ 이 지겨운 술래잡기의 끝이 어디란 말인가. 대략 일주일 지나면 헬기에서 내려주는 C레이션을 보급 받는다. 그리고 또 주간행군이 시작되고... [전광섭·국가유공자·베트남참전 장교]-다음주에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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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7

•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디데이'…마트·학교·헬스장서도 벗는다

  대중교통·병원·약국 등 일부 시설에선 꼭 써야 27개월여만에 의무→권고…고위험군·의심증상자엔 착용 '강력권고' 초등학생교는 이날부터 다음주까지 순차적으로 겨울방학을 끝내고 개학한다. 다음 주부터는 실내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돼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3년 만에 교실에서 '노 마스크'가 가능해진다.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진다. 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면서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27개월여 만에 사라지게 됐다. 중국 등 해외에서의 확산세, 신규 변이 유입 등 위험 요소가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일상 회복'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시설 등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공항 등 대중교통을 타는 장소나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 시설, 경로당 등에서도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1인실,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약국, 교통수단,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대신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감염취약시설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한다. 대중교통에는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 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나 시설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수도 있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당국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장소에는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사회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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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2)전광섭의‘진주알들의 숨바꼭질’

  ☞ 어느 날 데스크로 날아든 한통의 편지는 기자의 마음을 혼동케 하였다. 지금은 아련한 추억속의 전쟁이었던 월남전 내용이었다. 이 시대에 과연 그때의 베트남전쟁이 젊은 독자들에게 어필이 될까를 잠간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이내 머리를 내저었다. 노병의 편지는 ‘살아서 돌아온 자신의 몸도 소중하지만 파월장병에 대한 보상대책을 전·현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납세에 의한 국가재정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대 전제하에 이역만리서 젊은 날 목숨을 담보로 전쟁터를 누비며 국가에 봉사한 파월공로에 대한 기억을 (국가가)지우는 같아, 이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에게 ‘헬조선’을 부르짖기 전에 파월퇴역장병들의 현주소와 국가안보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이 글을 보낸다고 전한다. 처음에는 ‘어느 퇴역장교의 서신’으로 출발하였으나 전선에 참가했던 모든 피·아들이 진주알처럼 소중했다는 의미로 ‘홈바산의 사투’를 ‘진주알의 숨바꼭질’로 3회부터 제목을 변경하여 연재한다[편집자 주] 2)흠바산 계곡의 술래잡기 1966년 12월, 고국에서는 ‘짐리브스’의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귓전을 울릴 때인데 이곳 월남에선 우리 병사들은 광활한 수풀벌판에’ 소대별로 40명씩 모여서 치누크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앞으로 며칠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악명 높은 ‘흠바산’(우리나라의 지리산과 같은 험준한 골짝 정글지대) 며칠을 가고 멈추고를 반복하던 어느 날 중대장의 다급한 무전연락이 왔다. “ ×지점에 12중대(초창기에 파병인원이 모자라서 신병들로 채워진 중대)가 적의 동굴을 수색하던 중 역공격을 받고 있으니 그들을 구출하라”는 긴급명령이었다. 우리소대 40명은 진로를 잡고 전진 중이었는데 갑자기 베트콩들의 기습사격을 받게 되었다. 얼마나 실탄을 퍼 붓는지 탕탕탕이 아니고 주루룩 주루룩.. 마구 쏘아대는 순간인데 바로 옆에 자그마한 바위지붕 밑에 움푹 파인 지형이 눈에 띄었다. 후다닥 뒹굴며 그곳으로 몸을 숨겼다. 무전병 및 전령과 함께였다. 나는 그때 예수도 모를 때였는데 미션스쿨중학교 때 주기도문을 외웠던 게 머리에 떠올랐다. “우리병사들이 많이 당했겠다 싶어 두 손을 모으고 기도문을 몇 번을 중얼거렸을까.. 반짝 떠오르는 재치를 느꼈다 정면과 전연 관계없는 좌측 분대에 사격명령을 내리고 거의 동시에 우측에도 사격을 명령했다. 그렇게 비 오듯 퍼붓던 총소리가 뚝 그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도주하는 적들이 보였다. 우리병사는 맨 앞서가던 첨병 한명이 양팔과 양다리에 실탄 네발을 맞고 출혈이 심했다. 우선 지혈부터 시키고 다음날 새벽에 실어 보냈다. 신병중대 180명도 무사했다. 우린 이튿날 어둑어둑한 새벽에 아직 동트기 전인데 미군조종사는 그 험준한 골짜기에 출혈이 심해 사느냐죽느냐, 촌음을 다투는 일촉즉발의 부상병을 구출키 위한 나의 간절한 요청을 들어 줬던거다. 물론 나는 중대장에게 보고했었지만... 그 이수철 일병을 밧줄에 메달아 헬기에 태워 보낸 이후 서로 체크할 여유도 없이 계속 산중매복과 주간정찰, 또 야간 매복 주간정찰...이렇게 60여일을 긴장과 땀 얼룩진 소금무늬로 산 속을 헤쳐 다녔기에 경황을 서로 나눌 틈이 없었던 거다. 수철일병이 무사할까를 염려한 것도 잠깐 뿐이다. 정글을 누비고 다니던 그때 이후 지금은 50여년이 흘렀다. 그때 그 자그마한 바위 밑은 항상 나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여기서 기습받던 순간을 50년이 지난 후에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왜냐고, 그땐 어쩌고? 세월은 흘러 2016년 12월에 보고 싶던 세 얼굴을 만나게 되다니..틈틈이 길가다가 드리는 기도도 그게 의인의 바람이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난 그분이 인정하시는 의인인가보다. [전광섭· 국가유공자· 베트남참전 장교]…계속 이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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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

• 실내 마스크 30일부터 안써도 된다...의료기관·대중교통선 유지

  코로나 첫 발생 3년 맞아...의무 대신 권고로 전환 이달 30일부터는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2020년 2월 코로나 발발 이후 한몸처럼 착용했던 마스크를 마침내 벗어 던질 수 있게 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는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확정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문가들과 함께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등 3가지가 충족됐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각 단체, 의료진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 총리는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며 “관계기관은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의무 유지시설 안내와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 한 총리는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인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며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60세 이상 고위험군 분들과 감염취약시설 거주 어르신들께서는 하루 빨리 접종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했다. 한 총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모두에게 해제되는 날까지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며 정부의 방역 정책에 계속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사회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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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0